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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9.
[함께해요] 배제 없는 재난 기본 소득, 시민들이 만들자!
[함께해요] 배제 없는 재난 기본 소득, 시민들이 만들자!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넓혔음에도 제외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배제와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 또한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배제없는 재난 기본 소득, 시민들이 만들자'사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