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에 해당되는 글 7건
- “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8) 2013.03.19
-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2013.01.15
- [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2012.11.06
- [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 2012.10.04
- [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2012.09.28
- [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2012.04.10
- [인권이슈] 경기도 교육청의 평화교육은 거꾸로 흐른다. 2012.03.05
“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Posted at 2013. 3. 19. 18:5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논평,성명,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명] 수원시는 현실문제를 개선하고 인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바란다. (1) | 2013.06.12 |
---|---|
[논평]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을 환영하며 사면․복권을 요구한다! (0) | 2013.04.01 |
“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8) | 2013.03.19 |
[성명] 충북학생인권조례를 짓밟지 마라! (0) | 2013.03.11 |
[논평] 삼성. 알고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불법으로 만들어진 초일류 (0) | 2013.03.05 |
[보도자료]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0) | 2013.02.13 |
-
online spelling and grammar checker for english2014.01.13 03:56 [Edit/Del] [Reply]인권은 분류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권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그들을 분할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수 있습니다.
-
college papers for sale2014.01.18 14:23 [Edit/Del] [Reply]현재까지 모금현황보기 가 볼수가 없군요..쉽게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
seo services2014.01.27 02:21 [Edit/Del] [Reply]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권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그들을 분할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수 있습니다.
-
effective press release2014.02.03 02:05 [Edit/Del] [Reply]학생들이 아닌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에 대한 재미 있고 유익한 블로그. 이런 좋은 블로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personal profile questions2014.02.03 02:06 [Edit/Del] [Reply]학생들이 아닌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에 대한 재미 있고 유익한 블로그. 이런 좋은 블로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earn online2014.08.19 19:15 [Edit/Del] [Reply]용량 시트 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유 용량 게시물에 대한 감사합니다. 게시물 다시 용량의 웹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
Adam2014.09.04 21:00 [Edit/Del] [Reply]모든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난 아주 많이 감사~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Posted at 2013. 1. 15. 17:0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기자회견문」
우리는 학교폭력이 가져온 비극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 지침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닐 때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5년 동안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사회적 폭력의 원인(遠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긴 후유증을 우리는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김상곤)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난 2012년 7월, 교과부 지침이 학생의 인격권, 개인정보통제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인권위의 제안을 받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를 보류하고 대입에 활용되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2013년 1월 10일(목) 교과부가 특별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교과부의 반 인권적이며 반교육적 처사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문제점을 도민에게 알리고 교과부에 엄중한 경고를 하기위해 모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해 보복성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양 교육청의 교육감과 간부, 교장 등 26명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양 교육청의 교육장들과 핵심 고위 간부 등 경기교육청 74명, 전북교육청 38명을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법률적, 인권적,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다. 졸업 후 5년 동안 기록을 유지하여 취업이나 진학을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봐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서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도 제 자리로 돌아와 새롭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부 지침은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어 미래를 송두리째 뺏는 것이어서, 교육의 본령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명백히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부 기재지침의 개선을 촉구한 호소문을 냈다고 하여, 경기도내 교육장 25명 전원을 특별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어떤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권력의 폭압이 아닐 수 없다.
법률에 너무도 명백하게 규정된, 교육청 고위간부에 대한 교육감의 특별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신청권을 부인한 것도 중대한 불법적 행위이다.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인사와 징계권한은 지방자치의 상식이자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고 중앙 행정부서가 자치단체 직원에 대한 인사 징계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이 무너진다.
이에, 우리는 교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문제와 관련해 교육자치단체에 대해 징계와 고발 방침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
2. 교과부는 특히 교육감의 신청 없이 장관 직권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 고위간부 및 경기도 교육장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라.
3.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육청과 국회 교과위와 함께 충분히 검토한 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그 시점까지는 학생부에 대한 학교폭력 기록을 유보해야 한다.
2013년 1월 10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논평,성명,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논평]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0) | 2013.01.24 |
---|---|
[성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을 철회하라 (2) | 2013.01.24 |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0) | 2013.01.15 |
[취재요청] 삼성앞 합법집회 방해, 검찰에서 먼저 먼죄부? (1) | 2012.11.19 |
[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0) | 2012.11.06 |
[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행진 출발 및 이후일정 관련 보도자료 (0) | 2012.10.29 |
[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Posted at 2012. 11. 6. 17:4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조사를 벌여 처분한 감사처분표. 해당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 했다. 내용은 '성희롱'에 대한 설명이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를 '사생활 문란' 항목을 적용해 '경고'처리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은 중·경징계 항목에 해당한다. dorankim@newsis.com 2012-11-05
*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 나이, 직위, 직책 등의 권위를 이용하여 교사들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수원 A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도리어 민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보도되었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기호일보] 폭언·술강요 방과후가 두려워
[한겨레] ‘여교사 성희롱 교장’ 고발했더니 되레…
[뉴시스] 전교조 "성희롱교장 솜방망이처벌, 관련자 해임하라"
[뉴시스] "성희롱 교장은 봐주고, 왜 우리만 보복성 징계? " 수원 모 초교 교사들 반발
[뉴시스] 수원교육청 '교장 성희롱' 감사처분 축소처리 의혹
[뉴시스] "수원교육청, 초교 교장 성희롱 감사 제대로 하라"
*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논평,성명,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0) | 2013.01.15 |
---|---|
[취재요청] 삼성앞 합법집회 방해, 검찰에서 먼저 먼죄부? (1) | 2012.11.19 |
[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0) | 2012.11.06 |
[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행진 출발 및 이후일정 관련 보도자료 (0) | 2012.10.29 |
[입장] 10월 17일 삼성-백혈병 피해자 대화 언론보도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1) | 2012.10.19 |
[성명] SJM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하라! (2) | 2012.09.28 |
[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
Posted at 2012. 10. 4. 18:12 | Posted in 활동소식첫 시작!
학생인권 네트워크가 씩씩하게 출발했습니다.
아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약속'이 중요하겠죠? ㅎㅎㅎ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활동보고]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몽골인 아마라씨의 죽음에 사죄하라! (1) | 2012.11.01 |
---|---|
[영상] 쌍용차 고의부도와 회계조작의 진실! (1) | 2012.10.12 |
[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 (0) | 2012.10.04 |
[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0) | 2012.09.28 |
[활동소식] 1인시위, 외롭지 않아요~ (0) | 2012.09.13 |
[활동소식] 피해자, 가해자로 둔갑? (0) | 2012.09.12 |
[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Posted at 2012. 9. 28. 10:45 | Posted in 활동소식‘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1.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담당 : 메달, 난다)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상] 쌍용차 고의부도와 회계조작의 진실! (1) | 2012.10.12 |
---|---|
[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 (0) | 2012.10.04 |
[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0) | 2012.09.28 |
[활동소식] 1인시위, 외롭지 않아요~ (0) | 2012.09.13 |
[활동소식] 피해자, 가해자로 둔갑? (0) | 2012.09.12 |
[활동소식] 희망식당 2호점에 레알 요리사들이 떴습니다. (0) | 2012.09.11 |
[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Posted at 2012. 4. 10. 01: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등학생용 생활카드 첫장 [사진출처 : 교육희망]
'논평,성명,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명]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5) | 2012.04.17 |
---|---|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0) | 2012.04.17 |
[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0) | 2012.04.10 |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0) | 2012.04.10 |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0) | 2012.04.06 |
[호소문] 김진표 지지선언은 절대 안됩니다 (0) | 2012.04.01 |
[인권이슈] 경기도 교육청의 평화교육은 거꾸로 흐른다.[인권이슈] 경기도 교육청의 평화교육은 거꾸로 흐른다.
Posted at 2012. 3. 5. 18:17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사진 : 경기도교육청
지난 2월 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어이없는 협정이 진행되었다. 바로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이홍기 사령관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양 기관의 교육 지원과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그 소식을 접한 다산인권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의 인권․교육단체들은 이번 안보교육 체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도데체 어떤 협약이길래 그런지 지금부터 그 협약 내용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겠다.
■ 김경미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격주간 <다산인권> > 인권이슈&현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이슈] 구럼비 발파 즉각 중단 되어야 합니다. (1) | 2012.04.02 |
---|---|
[인권이슈] 에버랜드에서 버려진 25살 사육사의 꿈 (0) | 2012.03.20 |
[인권이슈] 경기도 교육청의 평화교육은 거꾸로 흐른다. (0) | 2012.03.05 |
[인권이슈] 김~진표냐? 너냐? 완~까! (0) | 2012.03.05 |
김진효를 석방하라 _ 박진 (0) | 2011.12.27 |
[종간사] 희망이 되고 싶었고 (0) | 201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