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한다[성명]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한다

Posted at 2020. 10. 28. 15:4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년 10월 7일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가나안지역아동센터, 가람지역아동센터, 가온시온성교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 경기북부 시민행동,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고강꿈지역아동센터, 고강동지역아동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민회, 고양우리교육 공동체, 골든벨지역아동센터, 공동선, 공익법센터 어필, 과천 활동가네트워크, 과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과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과천시대안교육협의회, 과천시대안학교연대, 과천시민정치 다함, 과천풀뿌리, 과천품앗이, 과천화훼유통협동조합, 광명YMCA, 광명경실련, 광명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화문티비, 교수노조 한세대지회, 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경없는 친구들,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그물코평화연구소, 그물코학교, 근명중학교 교육복지사 김진희, 근명중학교 도서실,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아자동차 황주석,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상수, 김포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까치울중학교분회, 꼽이심야식당, 꼽이청소년심야식당,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꿈자람지역아동센터, 꿈터지역아동센터, 남양글로벌작은도서관 다모아, 노성야간학교, 노아지역아동센터, 노인자치연구소 은빛날개, 놀이공동체 논다, 느티나무공동체, 다솜지역아동센터, 다올공동체센터, 다졍한지역아동센터, 대안과나눔, 더불어숲페어라이프센터, 도담지역아동센터, 동녘지역아동센터, 동신파이디온 지역아동센터, 동탄그물코협동조합, 동탄수수꽃다리, 두근두근작은도서관, 두레방, 뜰작, 드림지역아동센터, 라이프지역아동센터,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마션테이블, 마을교육공동체그물코,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 마음새미술치료센터, 만세작은도서관, 매산지역아동센터, 매홀지역아동센터, 무지개교육마을, 문화공동체히응, 문화커뮤니케이션콘텐츠연구원, 물댄동산안산지역아동센터, 미래희망교육센터,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제연구소 과천.의왕지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별사랑이주민센터, 보람지역아동센터, 봉아름지역아동센터, 부천-가와사키 청소년포럼 '하나',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부천까치밥학습공동체, 부천 꿈의학교, 부천녹평읽기여성모임, 부천민예총 민족굿위원회, 부천새날학교,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연합 부설 지역아동센터 도깨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통일위원회,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연대, 부천을 사랑하는 교사모임, 부천을 사랑하는 모임,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부천이주민지원센터,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 정치하는 엄마들, 사단법인 아리수,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단법인희망씨, 사랑의지역아동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상동고등학교, 상상코딩플러스협동조합, 새날지역아동센터, 새롬가정지원센터, 새롬어린이집, 새롬지역아동센터, 새사회연대일:다, 샘터지역아동센터, 샬롬지역아동센터, 샨티학교, 서울 성북구 강진미, 서부지역아동센터, 석포리수리부엉이 지킴이, 선부어울지역아동센터, 세계로지역아동센터, 세무법인 케이앤피 마포지사, 소란 마을협동조합, 소망지역아동센터,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솔안지역아동센터, 송내지역아동센터, 송탄지역아동센터, 수원 경실련, 수원 나눔의 집,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교육마을,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숟가락협동조합, 숲나-플레10년, 스스로함께 지역아동센터, 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시민평화대학,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심종림,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안양공고 교육복지사 정자연,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안양군포의왕과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민주포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안양중학교 교육복지사 송한나,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안중방정환지역아동센터, 안중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야마기시즘영농조합법인 산안마을, 양곡지역아동센터, 양영진, 언양여성의전화, 역곡지역아동센터, 영광지역아동센터, 영성지역아동센터, 예심지역아동센터,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오산지역아동센터, 오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오산양문지역아동센터, 오색마을작은도서관, 오성지역아동센터, 오순도순마을지역아동센터, 오정동지역아동센터,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원미산지역아동센터, 원미중학교, 원미지역아동센터, 원지역아동센터, 원종지역아동센터, 우리나래지역아동센터, 유쾌한공동체,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6.15실천위 경기중부본부, 은평노동인권센터, 의정부 노성야학 교사 박승윤,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레지역아동션터, 이성훈, 이승희, 이웃사랑안산다문화지역아동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교육 온다, 인천교구노동사목 부천'새날의집', 작은도서관 아삭, 장혜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남중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경영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계남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군포중 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귀인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안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안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달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곡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림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명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동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정보산업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일고등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곡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문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사중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원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주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과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남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현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산화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덕원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곡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촌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오름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호성초 분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세대학교지부, 전국지역아동센터경남협의회, 전국철도 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상준, 정금등대 지역아동센터,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경기도당 용인시위원회, 정의당 부천시을지역위원회, 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정의당화성시위원회, 제일행복한지역아동센터, 제자지역아동센터, 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좋은터지역아동센터, 주민과함께하는광명만남의집, 지구촌지역아동센터,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지역아동센터꿈터, 진위해밀-i 지역아동센터, 참학, 천주교 수원교구 정평위, 천주교글라렛이주민센터, 청호지역아동센터, 청청당당(화성시리더연합협동조합), 초등 무지개학교, 최은명자연꿀, 코코볼로, 통합예술나눔터, 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꿈터지역아동센터,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시민행동, 푸른 지역아동센터, 풍물굿패 타락, 하남 꽃피는학교, 학습지노조 서울경기남부본부, 한결지역아동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분회, 한빛지역아동센터, 한살림, 한우리지역아동센터, 한을지역아동센터, 해피존우리지역아동센터, 해피클래스지역아동센터, 해피홈방정환 지역아동센터, 행복플러스지역아동센터,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행복한지역아동센터, 행진 진로교육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카페, 화성YMCA,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화성시다문화협의회, 화성시민신문, 화성시에코센터, 화성시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아이쿱, 화성여성회,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한과,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자치시민회, (사)경기도아동복지협의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지회, ㈜정지앤마루, KIN(지구촌동포연대), (사)너머, (초등 대안)고양우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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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재정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보도자료]이재정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Posted at 2015. 10. 20. 16:2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이재정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단원고 교실을 중심으로 추모와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553일째, 9명의 미수습자와 단 하나의 진상도 밝히지 못한 시간이 흘렀다. 선체 인양은 시작되었으나 시신유실 대책도 없고 무엇 하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이 함께 만든 4.16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조차 무기력한 상황이다. 유가족은 스스로 진실을 찾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 아직도 진상규명을 위해 광화문 거리에서 노숙하며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왜 한명도 구조하지 않았는지답을 찾고 있다. 정부와 언론, 대통령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채 외롭게, 처절하게 진실을 향한 발걸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마저 유가족의 어깨에 멍에를 더하고 있다.


작년 단원고와 교육청은 희생학생들 학적 기록과 교실을 없애려 했다. 희생학생 가족 항의와 생존 학생들의 호소로 졸업할 때까지 교실을 존치하기로 약속했던 상황이 있었다. 올해 2016년도 신입생 입학을 위해서 교실을 증축하지 않으면 희생된 학생들의 기억(10개교실과 1개의 교무실)교실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무런 대책없는 상황에서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가 공론화 되었다. 이대로라면 일부 또는 전체 교실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흔적이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아프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그러한 대책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교실에서 희생 학생들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슬픔과 아픔의 장소인 자리에서 참사의 의미와 바뀌어야할 사회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길 바란다. 그렇기에 단원고 기억교실의 존재는 소중하며 의미있고, 보존되어야할 공간이다.

 


2014416일에 멈춰져 있는 단원고 2학년 11개의 기억교실!


그날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262명의 학생과 교사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단원고 교실은 304명의 생명이 수장된 참사의 현장과 다르지 않다. 참사의 현장은 그 사건의 진상이 끝까지 밝혀질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단원고 교실은 때로는 친구가 그리운 학생들에게는 조용히 친구의 책상에 얼굴을 대고 흐느끼는 곳이다. 구하기 어렵다는 허니버터칩을 사서 살며시 놓고 올 수 있는 곳이다. 유가족에게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자식들의 기억 한 조각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대화하는 공간, 위로의 공간이다. 단원고 교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되새기고자하는 시민들, 교사,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살아갈 이유와 힘을 찾는 곳이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작은 행동들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공간이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야 할 공간인 것이다.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에 대해 이재정교육감은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들간 합의와 소통을 위한 단원고 대책 특별위원회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단원고 대책 특별위원회 안에서는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를 단지 존치냐 아니냐의 편가르기식 문제로 바라보게 했다. 결국 유가족과 재학생학부모의 갈등만 심화시킨 채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교육감이 당사자간 합의만을 강조하며 뒤로 빠지고 아무런 결정권도 논의내용도 없는 실무진들을 앞세워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과 비극적인 파국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다.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문제를 대하는 교육감과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철학과 원칙의 부재야말로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을 야기시켜 왔다.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존치에 대한 교육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모와 교육을 통합한 416교육과정을 실현해나갈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원고 혁신비젼과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출범한 이재정교육감은 416이전과 이후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며 416교육체제로 변화시키겠다고 장담했다.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에 있어 해결사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단원고 교실의 역사적 의미와 교육적 의의를 통찰하고 추모와 교육이 하나로 통합되어 진정한 교육의 변화를 일구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과 유가족이 만나 소통하고 협의하길 바란다.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와 함께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단원고 학교공동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모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1.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1. 교육감은 진정성을 갖고 단원고 구성원을 설득하고 유가족의 입장을 존중하라!

1. 단원고 교실은 추모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출발점이다. 교육감은 추모와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

 

2015.10.20.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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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님, 다문화 언어강사 초단기 근로계약은 철회되어야 합니다.이재정 교육감님, 다문화 언어강사 초단기 근로계약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Posted at 2015. 3. 11. 17:0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안병주


3월 11일 오늘로 경기도 교육청 노숙농성 31일차. 단식농성 7일차.

듣기에도 생소한 경기도교육청의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소속)다문화 언어강사'들이 교육청 입구에서 노숙 및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일제(주 40시간)로 채용했던 인력을 올 3월부터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계약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다문화언어강사 ‘시간제 전환’ 반발 확산


ⓒ 안병주


'다문화 언어강사'라는 것은 교육부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언어교육 지원과 결혼이주여성의 고용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다문화언어강사과정을 거쳐 학교에 배치해왔다고 합니다. 2014년 현재 경기도내 초등학교등에서 129명이 근무중이며, 전국적으로 460명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이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등 국가에서 이주한 귀화, 영주권취득 여성들로써 경인교육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등의 ‘다문화강사 양성과정(09년 1기, 10년 2기, 11년 3기, 12년 4기)’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서 채용한 인력이라고 합니다.


ⓒ 안병주


이들 다문화 언어강사들은 이주민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한글교육, 원어교육, 상담, 통역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다문화 어린이, 청소년들의 학습과 생활을 보조해 왔습니다. 더불어 기존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등을 통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교실 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 안병주


나날이 늘어가는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정착과 생활, 그리고 차별없는 사회문화를 위해 애써왔던 이들에게 '초단시간' 근로계약으로 임금하락은 물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아왔던 다문화 어린이, 청소년들의 권리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안병주


이주민 180만시대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나날이 확산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육현장, 삶의 현장에서 다문화 어린이,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한국정착을 위해 애써왔던 이 분들의 역할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과 인권은 예산의 핑계로 제외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안병주


오늘로써 단식 7일차입니다. 오전 11시,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주최로 <다문화 언어강사에 대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 요구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소위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 됩니다. 선거당시에도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교육청에 전담부서 설치, 교육지원청등에 거점 프로그램 신설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교육감 다운 모습을 조속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주



오늘(3/11) 오후 4시부터 교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교섭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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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Posted at 2013. 3. 19. 18:5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경기 일산의 모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에 빠지면 석식을 제공하지 않는, 대놓고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전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어요.

이에 <경기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당당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상기시키며,
학생인권 정착화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팍팍 압력을! -_-; 

참고로 이번 사건을 다룬 한겨레 기사 하나 링크 걸어요!!  
함께 봐주세요 :-D 

관련기사 : ‘야자’ 안하면 밥 안주는 학교(한겨레)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 야간자율학습에 빠지면 밥 안 주는 학교 사건을 바라보며 -

 
경기도 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밤10시까지 하는 야간자율학습을 1주일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은 저녁급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주 3회 이상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급적 개인 학습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협조 바란다”고 통보했다.

2010년 10월 제정·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9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에 따르면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나야 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아직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과연 지금의 학교가 야간학습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심지어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일을 대부분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운위’를 통해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생들을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통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이다.

비단 이 학교의 일만이 아니다. 드러나진 않았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저 형식적으로 선택여부를 물어볼 뿐, 실제로는 야간학습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참석’란에 ‘동그라미’를 적어내야 하는,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현실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그저 문서로만 존재할 뿐인 것이다.

문제가 된 이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건강하고 예절바른 생활인 육성"이라는 문구가 학교의 ‘비전’으로 등장한다.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나? 먹을 것을 가지고 ‘학습’을 강요하는 일은 반인권적일뿐 아니라 어이없고 치사한 일일 뿐이다. 더 이상 말로만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각 기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무엇이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좀먹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키고, 건강을 위해 불량식품 및 인터넷게임 등을 차단하면 그만인가? 학생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길러지는 ‘사육’이 아니라 즐겁고 자유로운 배움이 오가는 ‘진정한 교육’을 원한다. 무엇을 배우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결정할 권리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주어져야 한다. 지금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는 당연한 명제가 모든 자유가 억압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처럼 반복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어기는,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대충 ‘처리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 동안 많은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지금과 같은 매우 부족한 인력 배치와 형식적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은 지금 당장 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하나 만든 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안착화와 학생인권 실천계획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인권 전담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부터 강조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전담부서와 담당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진정으로 학생인권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고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정책 활성화,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 도교육청 내 인권교육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진정 혁신교육을 원한다면 더 이상 학생인권을 죽이지 마라!

 
2013년 3월 19일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준),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1. 인권은 분류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권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그들을 분할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수 있습니다.
  2. 현재까지 모금현황보기 가 볼수가 없군요..쉽게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3. 비밀댓글입니다
  4.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권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그들을 분할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수 있습니다.
  5. 학생들이 아닌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에 대한 재미 있고 유익한 블로그. 이런 좋은 블로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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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Posted at 2013. 1. 15. 17:0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우리는 학교폭력이 가져온 비극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 지침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닐 때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5년 동안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사회적 폭력의 원인(遠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긴 후유증을 우리는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김상곤)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난 2012년 7월, 교과부 지침이 학생의 인격권, 개인정보통제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인권위의 제안을 받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를 보류하고 대입에 활용되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2013년 1월 10일(목) 교과부가 특별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교과부의 반 인권적이며 반교육적 처사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문제점을 도민에게 알리고 교과부에 엄중한 경고를 하기위해 모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해 보복성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양 교육청의 교육감과 간부, 교장 등 26명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양 교육청의 교육장들과 핵심 고위 간부 등 경기교육청 74명, 전북교육청 38명을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법률적, 인권적,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다. 졸업 후 5년 동안 기록을 유지하여 취업이나 진학을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봐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서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도 제 자리로 돌아와 새롭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부 지침은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어 미래를 송두리째 뺏는 것이어서, 교육의 본령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명백히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부 기재지침의 개선을 촉구한 호소문을 냈다고 하여, 경기도내 교육장 25명 전원을 특별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어떤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권력의 폭압이 아닐 수 없다.

법률에 너무도 명백하게 규정된, 교육청 고위간부에 대한 교육감의 특별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신청권을 부인한 것도 중대한 불법적 행위이다.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인사와 징계권한은 지방자치의 상식이자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고 중앙 행정부서가 자치단체 직원에 대한 인사 징계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이 무너진다.

이에, 우리는 교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문제와 관련해 교육자치단체에 대해 징계와 고발 방침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

2. 교과부는 특히 교육감의 신청 없이 장관 직권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 고위간부 및 경기도 교육장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라.

3.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육청과 국회 교과위와 함께 충분히 검토한 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그 시점까지는 학생부에 대한 학교폭력 기록을 유보해야 한다.

2013년 1월 10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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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Posted at 2012. 11. 6. 17:4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조사를 벌여 처분한 감사처분표. 해당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 했다. 내용은 '성희롱'에 대한 설명이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를 '사생활 문란' 항목을 적용해 '경고'처리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은 중·경징계 항목에 해당한다. dorankim@newsis.com 2012-11-05



*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 나이, 직위, 직책 등의 권위를 이용하여 교사들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수원 A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도리어 민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보도되었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기호일보] 폭언·술강요 방과후가 두려워 
[한겨레] ‘여교사 성희롱 교장’ 고발했더니 되레…
[뉴시스] 전교조 "성희롱교장 솜방망이처벌, 관련자 해임하라"
[뉴시스] "성희롱 교장은 봐주고, 왜 우리만 보복성 징계? " 수원 모 초교 교사들 반발
[뉴시스] 수원교육청 '교장 성희롱' 감사처분 축소처리 의혹
[뉴시스] "수원교육청, 초교 교장 성희롱 감사 제대로 하라"


*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무릇 학교는 아이들의 지성과 창의를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그 어떤 기관보다 청렴결백해야 함은 물론이고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 역시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앞뒤가 바뀐 수원교육청의 감사처분

지난 7월 9일 수원의 A초등학교 교사 10명이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이 술자리에서 교사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는다’고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청은 감사를 한 달여 동안 진행했고, 지난 9월 본 사안에 대해 감사처분을 내렸다. 어처구니없게도 가해 교장과 교감 등 4명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경고’ 조치와 함께 본 사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12명의 교사 및 직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세 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로 인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남아있고 피해자는 떠나야 하는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바뀐 결과다.

수원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반인권적인 감사과정

피해교사들의 증언은 일관되다. 현 교장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 성적수치심은 물론 인간으로의 자존심을 짓밟는 반복적인 행위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감사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피해교사들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내 피해교사들의 진술을 불신하고 도리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등의 암묵적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해결의 첫 시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임은 이젠 상식이다. 수원교육청 감사결과에도 교장에 의한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처분으로 인해 피해교사들은 지금까지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사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민대로 교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여기서 교권은 ‘학생 VS 교사’에 의미가 아니라 교사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총체다. 특히 교장, 교감 등 권위와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존 학교 제도 안의 불합리한 관행 또한 변화되어야 ‘교권’은 보호될 수 있다. 형식적인 ‘교권보호’ 구호만 난무하고 현실에서 교사는 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피해받는 교사들의 권리는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게 문제다. 이번 A초등학교 사건에서처럼 민원을 제기하고 사건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돌아온 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라고 한다면 그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경기,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한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건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 교장을 즉각 피해교사와 분리 조치하라.
- 반인권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가해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
- 본 사건과 관련없는 피해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조치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2. 11. 6.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수원시민단체협의회(수원민주희망광장,수원여성회,수원탁틴내일,수원여성의전화,수원YWCA,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풍물굿패삶터,수원환경운동센터,극단성,수원흥사단,수원새날의료생협,수원생협,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ymca,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민예총수원지부,한살림수원지부,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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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

Posted at 2012. 10. 4. 18:12 | Posted in 활동소식



오늘, 10월4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 출범식과 함께, 
경기지역에서도 따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0월5일, 경기 학생인권조례 2주년을 하루 앞두고 말이지요~
  


연휴 다음 날이라 그런건지ㅡ 조금 썰렁했지만 
그럼에도 알짜배기 발언, 퍼포먼스 등등 잘 마쳤습니다ㅡ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첫 시작!
학생인권 네트워크가 씩씩하게 출발했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꿈꾸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 보시면 됩니다요. 



 

아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약속의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하겠죠? ㅎㅎㅎ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년...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손잡고, 토닥이면서 함께 넘어 볼까요~~~
 

“폭력의 교육, 이젠 안녕!”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1.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309명, 45%) 

2.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교육, 차별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245명, 35%) 

3. 학생을 '겁주는 교육'이 평생 '겁먹은 시민'을 만듭니다. (165명, 24%) 

4.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시민입니다.(136명, 20%) 

5. 차별에 침묵하는 교육이 폭력에 갇힌 사회를 만듭니다. (137명, 20%) 

6.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웁니다. (131명, 19%) 

7. 두려움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을 때 자존감도 싹틉니다. (119명, 17%) 

8.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118명. 17%) 

9. 민주주의는 식탁과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96명, 14%) 

10.학생인권과 학생자치, 폭력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87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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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④] 장애학생 강단영·이종선[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④] 장애학생 강단영·이종선

Posted at 2012. 9. 28. 16:28 | Posted in 활동소식/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
"애들이 외모 갖고 자꾸 놀려서 힘들어요"

[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④] 장애학생 강단영·이종선


오는 10월 5일이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2년이 된다. 이후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의 안과 밖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위태롭다. 이런 상황을 점검해보기 위해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2년을 맞아 다문화, 성소수자, 장애, 탈학교 등의 학생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 현실을 짚어보는 기사를 4차례에 걸쳐 준비했다.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학생,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인권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말]



 
경기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2주년이 지났다. 학생(청소년) 인권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여러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례 제정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학생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됐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가 궁금해지기도 했다. 

실제 장애학생 인권은, 청소년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운동의 일부로 꽤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이것이 학교에도 영향을 미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같은 관련된 법도 생겨났다. 그럼에도 장애인은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집단 중 하나다. 

학생인권조례를 잘 모르는 장애학생과 부모들 

▲ 인터뷰를 하고 있는 강단영 학생(왼쪽)과 이종선 학생 ⓒ 푸른솔


가을이 시작될 무렵 한 장애인 부모단체 사무실에서 강단영(부천 상록학교 전공과 1학년)학생과 이종선(시흥 은행고 2학년) 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만났다. 발달장애 학생들인 까닭에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거나 세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다. 

가장 궁금한 것은 학생인권조례 통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두 학생과 어머니 모두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단영 모 :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놀리는 아이들은 있어요.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주니까, 엄마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분위기가 초중고가 다 달라요. 아이들 생각이 커서인지 고등학교에 가니까 놀리는 게 덜하고 돌봐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그전보다는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한테 도우미도 붙여줘서 알림장 쓸 때도 도와주는 등 노력은 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장애 학생들에게 안 맞게 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단영 : "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점은, 동생들이 입술 크다고 외모 때문에 놀릴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종선 : "다 좋은데...친구가 놀려서 화났어요."

장애학생들,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 특이한 외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인권의 틀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괴롭힘'도 차별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인터뷰에서 드러나기로는 많은 학교에서 '도우미' 제도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권리에 포함될 수 있지만,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권리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끼어든다.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친구가 '되어 준다'면,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시선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들은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선생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장애인 교육권 
 

▲ 강단영 학생. ⓒ 푸른솔

종선 모 : "해 바뀔 때마다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좋은 아이들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아이가 밝은 편이라 비장애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편임에도 그 아이들과 감정을 교류한다거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단영 모 : "좋은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이제 1년은 편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고."

좋은 교사, 나와 잘 맞는 교사를 만나기를 바라는 거야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리다. 그런데 장애학생들은 '좋은 교사'를 만나지 못하면 기본적인 교육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교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이 좌우된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변수에 인권을 맡기는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고등학교는 과목별 담당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더 힘들다.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긍정적이더라도 교과 교사가 부정적이라면, 해당 교과 시간은 장애 학생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어떤 교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수련회나 체험학습, 운동회 같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지기도 한다. 

단영 모 : "아이 6학년 때, 운동회를 하는데 제 아이가 못 뛰지를 않잖아요. 아니 설사 못 뛰어도 세워서 뛰어야죠. 학교 운동회에 갔는데 달리기해야 되는데 줄에 안 세워주는 거예요.  왜 안 서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조를 안 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을 세워서 뛴 적도 있어요."
종선 모 :  "수련회에 장애아들을 안 데리고 가려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특수학급이 생겨난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일반교사들이 장애 학생을 자신의 학급 소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사가 있으면 장애학생을 특수교사에게 '떠맡기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장애학생도 특수학급 소속이 아니라 비장애학생들과 같은 반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교사가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 이종선 학생.ⓒ 푸른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알 통로가 많지 않다는 점인 것 같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고 했고, 부모님들도 장애학생의 권리나 부모의 권리에 대해 학교를 통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장애인 부모단체에 가입하면 내부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통해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권리를 '잘 몰라서' 요구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보장해주지도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종선 : "졸업하면 취직하고 싶어요. 취업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과제빵과 바리스타를 공부하고 있어요."  
단영 : "서비스업 하고 싶어요. 커피 만드는 거." 

두 학생들이 졸업 이후 하고 싶은 일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5~10% 정도는 장애인이다. 장애를 '숨기는' 분위기가 줄어들면서 학교에 입학하는 장애학생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관련법도 제정되었고, 장애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란 너무나 어려워 보인다.

지적장애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내지 못한다면, 그건 지적장애학생의 인지발달이 느려서가 아니라 학교의 구조가 지적장애학생에게 억압적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런 구조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글 : 푸른솔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오마이뉴스 원글 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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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③] 탈학교 선택한 정우현씨[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③] 탈학교 선택한 정우현씨

Posted at 2012. 9. 28. 16:17 | Posted in 활동소식/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
"드럼 치고 싶어서, 학교 자퇴했습니다"

[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③] 탈학교 선택한 정우현씨


오는 10월 5일이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2년이 된다. 이후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의 안과 밖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위태롭다. 이런 상황을 점검해보기 위해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2년을 맞아 다문화, 성소수자, 장애, 탈학교 등의 학생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 현실을 짚어보는 기사를 4차례에 걸쳐 준비했다.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학생,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인권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말]



최근 '탈학교 청소년', '홈스쿨링', '로드스쿨러' 등의 이름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여럿 생겼다. 언어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은 그 언어로 불리는 무언가가 지금 사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영향을 반영한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다지만, 여전히 '다녀야 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자퇴·퇴학생', '탈선·비행·불량 학생'의 울타리 안에 가둬지기도 한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뿐 아니라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여러 청소년들의 삶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많다. 그러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소수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잘 들리지 않으니 관심이 없다. 실제로 학교를 떠나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고민과 궁금증을 안은 채,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태풍 '볼라벤'이 수원에 도착했던 날, 거센 바람을 뚫고 정우현씨(가명·18)를 만났다. 

-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정우현이구요. 나이는 18살이고, 학교는 안 다니고, 드럼 치고 있습니다."

-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 때 저는 드럼을 치고 있었어요. 작년 6월 경이었구요. 이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가 오후 5시40분에 끝났거든요. 밥 먹고 연습하러 가면 많아야 4시간? 적으면 2시간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오후 5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드럼연습에 좀 많이 투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구요." 

- 학교를 그만둔지 1년이 조금 넘었네요. (학교를) 나가고 난 후의 삶은 어땠는지? 
"자퇴하고 나서 처음엔 그래도 생활이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되니까 사람인지라 좀 망가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 드럼 샘이 많이 도와주셨죠." 

학교 밖에서 바라본 학교

▲ 탈학교 청소년 정우현(가명. 18)씨 ⓒ 난다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다. 작은 계기는 '휴대폰'이었고, 큰 계기는 '학교 생활 전반'이었다. 당시 내가 자퇴를 결심하기까지는 아주 여러 번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해야 했지만, 한 번 결심하고 나니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고등학교 자퇴 이후, 그 사건은 나의 인생을 뒤흔드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일상을 꽉 채워버렸던' 학교를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궁금했다. 우현씨에게는 학교가 어떤 의미였는지, 평범한 그리고 필수적 코스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경험한 그는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궁금했다. 

- 자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학교 다닐 때 학교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학교에 공부하러 간 건 아닌 거 같아요. 학교에서 자고 나중에 나와서 드럼 치고. 학교에선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거나,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얘기하거나. 학교 하면 그냥 떠오르는 게 '가둬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딱 고등학교 가서 운동장에 앉아있는데, 그냥 드는 생각이, 교도소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공부가 재미없었나요? 
"공부가 재미없기도 했고, 생각이 좀 그랬던 게 드럼을 치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 그럼 요즘엔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나요?
"거의 매일 음악학원으로 가요. 음악학원이 저한테는 학교 같은 거죠. 내가 배울 것이 있고, 또 나름의 학원 생활도 있으니까요. 주위에도 학교 그만두고, 이거(음악)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주 만나나요?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하죠. 그래도 가끔 만나면 똑같이 놀아요. 얘기도 하고... (학교 이야기 하면) 답답해하죠. 저도 만약 드럼 아니었으면 그냥 계속 다녔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 '공부'는 무엇입니까 

우현씨는 현재 본인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서, 또래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유쾌한 여유로움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 자체에 대해 걱정부터 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본인의 의지나 떳떳함과는 상관없이 사회의 편견 때문에 스스로 움츠러들기도 한다. 학업, 기타 학교생활의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학교를 그만둔 한 청소년은 "학교를 안 다니면 죽는 건 줄 알았다" 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정씨에게는 그런 두려움은 없었을까. 

- 주위의 시선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나요? 
"저도 처음엔 말하기 좀 무서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떳떳하게 말할 수도 있고요. 처음 막 그만두고 나서는 그게 말하기가 좀 죄송하다 해야 하나, 쑥스럽다 해야 하나... 그런데 검정고시도 보고, 지금은 아무래도 확신이 있는 편이니까, 친척 분들께도 나중에는 잘 말씀드렸어요."  

-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학교 선생님 하고는 생각보다 많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마 좀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부모님하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음...처음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고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죠." 

-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적은 없었나요? 
"학교를 그만둬서 힘들다기보다는 이게 드럼이라는 것도, 치다보면 치기 싫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저도 검정고시 끝나고, 5월 달부터는 좀 치기 싫었어요. 슬럼프 같은 거...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지만요." 

- 그만두고 나서의 생활에 스스로 만족하세요? 
"만족은 하는데 희한한 게 자퇴하고 난 다음 날이 제 일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어, 학교 가야지. 이런 생각도 안 들구요. 딱 제 일상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는 어쩌면 학교 안 다니는 게 딱 체질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진행했다. 

-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를 답답해하죠. 
"너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거 같아요, 좀 안 좋은 게 저 같은 경우는 드럼을 쳐요.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걸 할 수 있게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못 나오더라도 말이죠."

학교에, 교실에,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쓰고 문제를 풀고… 하는 것을 '공부'라고 부른다. 학창시절의 추억이라 떠올려지는 것들은 쉬는 시간 몇 분 동안에 이루어진다. 그 외의 수많은 시간에는 '공부'라는 것을 한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다른 것을 더 하고 싶은지는 나중 문제이고, 공부 외에 다른 것을 하려면 알아서 찾아야 한다. 다른 공부를 위해 일반학교를 떠나는 것이 당연해지는 이유다. 

뛰어난 성적으로 하버드대에 입학한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국 학생들이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 길긴 길더라고요." 

기나긴 공부 시간을 통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이는 많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한우물'만을 파고들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많은 학교는 학생을 긴 시간 동안 자리에 앉혀두지 못해 안달이다. 그렇게 단 하나의 길 밖에 보이지 않을 때, '긴 시간 동안 공부-입시-대학'이 유일한 길이라고 배울 때, 다양한 배움으로 향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막힌다.  

그들에게 '시간'을 허하라

"학교는 공부하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따로 다른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시간을 준다든지, 학교를 빠질 수 있게 한다든지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만난 우현씨는 학교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딱 나의 일상' 같았다고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학교에 가던 시간이 너무 익숙해서 일찍 눈을 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학교에서는 내 '시간표'를 몽땅 만들어주고 그냥 하라는 대로 굴러가기만 하면 끝이었는데,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설사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는 해도 많이 낯설었다. 그렇게 몇 주간은 텅 빈 시간으로 보내다가 조금씩 내 '시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시간도 써본 사람이 쓸 줄 안다고, 나는 시간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리고 얼마 후 수 년 간 내 시간을 학교에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에서 못 배워 학교에서 못 배워 학교에서는 딴 걸 배워
친구를 밟고 올라서는 방법, 남들과 똑같아 지는 방법
적당히 거짓말 하는 방법, 반복 반복 it's a cycle
궁금해하지 않는 방법, 폭력에 익숙해지는 방법
몰래 숨어서 조는 방법, 반복 반복 it's a cycle" 
- 일리닛, "학교에서 뭘 배워" (2010)

내 시간을 내가 만들고 채워나간다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좋아하는 걸 하려면 가난을 결심해야 하는 게 왜 당연시 되는 걸까"('고등학교 옆 대나무숲(@bamboohigh)' 트위터에서) 라는 말이 툭툭 울음처럼 터져 나오는 교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때의 깨달음이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그 때와는 다른 의미로, 나의 시간은, 아직도 학교에 붙들려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학교와 교육의 변화가 내 삶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거쳐 간다. 저마다의 기억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주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다는 것은 큰 공통점일 것이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이 또다시 이 사회를 만들어나간다. 그렇기에 '학교가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지', '학교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혹은 '뭘 배우고 있는 건지' 같은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고자 했다. 그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금만 더 학교 안팎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할 것 같다.

※ 글 : 난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오마이뉴스 원글 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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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Posted at 2012. 9. 28. 10:45 | Posted in 활동소식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1.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쏟아지는 태풍처럼 우리네 교육의 암울한 소식이 연신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폭력의 학교, 경쟁의 교육이 학생과 교사들을 점점 더 시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사회․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방임 속에서 학생인권․교육 상황은 여전히 안쓰럽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된 지 어느덧 2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인권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전국 최초로 통과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부족한 점과 한계도 분명하지만, 학생을 현재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존엄한 한 주체로 명명하고,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지난 9월10일,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땅의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 법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지역에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모으는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속한 사회를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을 바꿔내기 위해서라도 인권의 가치가 학교현장에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를 보다 인권적으로 만드는 한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담아,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과 교육, 사회를 고민하는 경기지역의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연대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5.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이란 이름으로 우선 시작해보려 합니다. 인권과 교육을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지역의 학생인권, 학교, 교육을 말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신나는 활동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조금 서둘러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첫 회의를 9월21일(금), 저녁 6시, 다산인권센터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관련 문의사항은 메일 또는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담당 : 메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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