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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평화와 상생, 소음피해 해소’ 수원 군 공항 폐쇄하라!
활동/입장•성명 2022. 6. 23. [기자회견] ‘평화와 상생, 소음피해 해소’ 수원 군 공항 폐쇄하라! [기자회견] ‘평화와 상생, 소음피해 해소’ 수원 군 공항 폐쇄하라! '수원 군 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지역사회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이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다시 불을 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수원 군 공항·성남 서울공항 동시 이전, 경기국제공항 건립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군공항이전법 개정을 통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지난 13일 인수위 기자간담회에서 "당선인이 군 공항 TF를 만들어서라도 빠른 시기에 하겠다고 했다. 남부권 통합국제공항을 조속히 이전·추진하는 계획을 도정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우리 「수원 군 공항(수원..
[기자회견]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활동/입장•성명 2022. 6. 22. [기자회견]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과 민주적 통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다. 특히, 경찰은 정보경찰 등 기존의 문제에 더해,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권력기관개혁의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그 권한이 확대되어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경찰개혁’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새 정부가 경찰권한의 비대화를 명목으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방안을 제시한 상황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포기하고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찰개혁에서 비롯된 후과이며 과거 청와대만 바라보며 정보경찰 폐지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분리 등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 등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
[ 성 명 ] 기후재앙, 핵재앙 부추기는 에너지 민영화 반대한다
활동/입장•성명 2022. 6. 22. [ 성 명 ] 기후재앙, 핵재앙 부추기는 에너지 민영화 반대한다 기후재앙, 핵재앙 부추기는 에너지 민영화 반대한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 개최에 부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늘(21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배포된 산자부의 발표자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과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에너지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가속화된 세계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배경이 더해졌지만, 이를 핵발전 확대와 착취적인 에너지/자원의 해외 채굴 명분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기후정의동맹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재앙을 막을 의지가 없으며 핵재앙과 에너지 민영화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현재의 에너지정책 방향 추진을 멈추고, 기후..
[기자회견]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 승인을 규탄한다사형집행 승인 철회하고 구금된 시민을 모두 석방하라
활동/입장•성명 2022. 6. 20. [기자회견]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 승인을 규탄한다사형집행 승인 철회하고 구금된 시민을 모두 석방하라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 승인을 규탄한다 사형집행 승인 철회하고 구금된 시민을 모두 석방하라 미얀마 군부의 불법 쿠데타가 일어난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氏와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전 국회의원 표제이야떠氏, 그리고 2명의 시민에 대해 사형집행을 승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반군부 활동을 주도해왔고, 지난해 체포된 뒤 올해 1월 반테러법위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 세력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민주화 세력에 대해 사형 집행을 승인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177개 한국시민사회단체는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승인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동성명] 반인권적인 SPC그룹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22. 6. 20. [공동성명] 반인권적인 SPC그룹 규탄한다! [공동성명] 반인권적인 SPC그룹 규탄한다! -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다 최근 포켓몬빵이 인기를 끌며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삼립 등 유명 제과‧제빵기업인 SPC그룹은 큰 이익을 보았다. 5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PC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1% 신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은 SPC의 꾸준한 노동조합 탄압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SPC의 반노동적 행태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이하 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3월 28일 단식에 들어갈 정도였다. 단식 53일째 동료 조합원들과 시민사회의 만류에 단식을 중단했다. 임종린 지회장은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겠다”며 끝나지 않은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임 지회장..
[기자회견]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을 마치며...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활동/입장•성명 2022. 6. 20. [기자회견]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을 마치며...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기자회견]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을 마치며...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2022년 평등의 봄을 쟁취하기 위한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으로 우리는 거대양당의 실체를 똑똑히 마주했다. 그리고 평등을 이룰 의지가 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를 목격했다. 15년 동안 국회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보지 못한,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70%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지금 한국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대두된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사회에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었고, 차별금지법은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 갈등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으로 요구되었다. 그러한 요구를 들고 우리는 국회 앞으로 왔다. 단식이라는 극한의 투쟁에 돌입한 것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
[기자회견] 수원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광온 의원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활동/입장•성명 2022. 6. 20. [기자회견] 수원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광온 의원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기자회견문] 수원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광온 의원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은 누구도 혼자 남겨주지 않겠다는 사회의 약속,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삶 을 보장받는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법이다. 지난 10여 년간 UN의 인권조약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복해서 권고했다. 국가인원위원회가 지난 달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대답했고, 지난 5월 6일 한국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서도 응답자의 57%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작년 6월 10만 명의 국민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
[기자회견]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지방선거 만들기!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라!
활동/입장•성명 2022. 6. 20. [기자회견]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지방선거 만들기!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지방선거 만들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라! 선거가 차별과 혐오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선거는 국민 권리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후보자에게 어떤 정책과 비전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다. 선거는 유권자에게는 향후 몇 년간 지역 정치를 책임질 정치인을 선택하는 자리이며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이 가장 자유롭게 오가고 경쟁하며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자리이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오가고,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자리이기에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진행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공약, 정책뿐 아니라 유세, 공보물 등 선거운동기간 표현 역시도 평등하고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정당과 후보자가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자회견]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활동/입장•성명 2022. 6. 20. [기자회견]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오늘 우리는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회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2007년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다. 그 시간동안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논의와 제정이 무산되길 반복했고, 국회에서는 단 한 번도 평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존엄의 권리가 훼손되고 후퇴해온 궤적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 봄,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확산되어온 차별과 혐오 선동의 정치, 이를 방관하는 정치가 인간의 존엄과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매 순간 목격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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