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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따른병역거부]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18. 11. 6. [양심에따른병역거부]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어제 (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
[의견서]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활동/입장•성명 2018. 9. 19. [의견서]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도 소송비용확정청구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인권단체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례는 아래 공익인권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부담 사례 참조). 이는 공익인권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것입니다.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18. 9. 18.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 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18. 8. 14.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 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 어제 청와대 앞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지난 7일 발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온 몸을 감싸는 열기와 아스팔트를 녹일 기세로 내리쬐는 햇볕에 쉬지않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는 단체들의 의견을 '적당'선에서 수용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나중'으로 미뤄버린 기본계획이 참가자들을 더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ㅠㅠ 기자회견문의 마지막 내용처럼 우리는 정부가 지금 당장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중으로 미룬 것들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의 기본권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기자회견문]7월 3일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18. 7. 13. [기자회견문]7월 3일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지난 달 27일 세상을 떠난 김주중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님의 분향소를 대한문 앞에 마련한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쌍차노조원들과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극우세력들의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분향소에서 폭력,모욕 등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쌍차지부가 극우단체 회원들을 고소, 고발하면서 극우단체의 행태를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연명하면서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모욕하고, 다른 집회를 방해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우단..
[칼럼]그 남자의 소멸
활동/입장•성명 2018. 7. 3. [칼럼]그 남자의 소멸 [세상 읽기] 그 남자의 소멸그가 세상을 떠났다. 젊은 상주들이 손님을 맞았다. 영정사진 속 남자도, 눈가가 붉어진 동료들도 이른 나이였다. 상가 안에도 바깥에도 이 죽음이 완전한 타인의 것이 아닌 이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김정우 전 지부장(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은 말했다. “(한겨레) 기사 보고 전화했지. 만나서 술 한잔하자고 했어. 그러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 이미 마음을 먹은 다음이더라고.” 부질없는 소리겠지만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말렸더라면… 속울음이 신음처럼 새어 나왔다. 10년 전 그날들이 없었더라면 평범하게 오늘을 살아냈을 특별해진 삶이 서른번째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그 남자는 며칠 전 에 등장했었다. ‘진압 10년 만에 쌍용차 복면인들 “이제야 말한다, 나였다고”’의 ‘나’ 중 하나였..
[논평]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활동/입장•성명 2018. 6. 29. [논평]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어제 헌재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여럿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결정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겠지요 ^^;;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들과 그간 이 이슈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오신 활동가들 축하드려요!) 그런데 정보인권 쪽에서도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것과 기지국수사를 통해 시민들의 통화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동 논평과 신문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 논평]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활동/입장•성명 2018. 6. 25.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성명]형식적 권한 배분은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사진출처: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88691어제(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 대신 인권 보호라는 기준을 앞세웠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인권을 포장지로만 썼을 뿐,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 다툼의 절충안일 뿐이다. 게다가 정작 공안기구가 가진 수사권력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수사권 보유 자체가 검찰의 문제였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깊은 유착관계를 만드는 데 사용해온 것이 문제였다. 부패한 ..
[기자회견문]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18. 6. 20. [기자회견문]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정부의 난민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연명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맨 난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가까 뉴스와 유언비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 표현 역시 도를 넘고 있습니다.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난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은 급작스럽게 닥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예맨 난민 신청자들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난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난민들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오늘 기자회견문을 올리기 전에 제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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