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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제출
활동/입장•성명 2019. 5. 15. [보도자료]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제출 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제출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144개 쟁점목록 제시하고 자유권위원회의 특별한 관심 요청 지난 4차 심의 당시 받은 핵심 권고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한국의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자유권 대응모임)은 어제(5/14)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인권단체 성명]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활동/입장•성명 2019. 5. 14. [인권단체 성명]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1. 정보경찰의 악행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을 위한 전위대를 자임해 왔던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진행되자 정보 문건을 급히 인멸했다는 것을 보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들만 보더라도 정보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수없이 자행했음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정보경찰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감시했다. 노조 탄압에 반발해 파업하다가 죽음을 선택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분회장의 일이 그렇다. 그의 실종 당시 경찰은 삼성과 유착해 가족이나 지인을 감시하면서 그의 행적을 쫓았으며 장례절차를 바꾸는 일에 적극..
<성명>박근혜 정부의 인권위 사찰, 인권위의 유감표명으로는 부족하다
활동/입장•성명 2019. 5. 3. <성명>박근혜 정부의 인권위 사찰, 인권위의 유감표명으로는 부족하다 박근혜 정부의 인권위 사찰, 인권위의 유감표명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4월 22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정보국이 당시 야당 추천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과 직원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고 인권위 업무를 감시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사찰에 몇몇 인권위원들도 협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명박 정권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과 박근혜 정권의 인권위 사찰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한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정권의 인권위에 대한 사찰과 개입 시도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노력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
[논평]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을 중단하라
활동/입장•성명 2019. 4. 18. [논평]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을 중단하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의 참사 [논평]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다. 5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시민들이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국가권력에 의한 진상규명 방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펼쳐진 시간이었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이들이 얼굴을 들이밀고 등장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이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그 바다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다. 5주기를 마주한 오늘도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접했다. 이들의 얼굴과 말은 낯익다. 혐오의 말들은 낯설지 않다. 이들은 2014년부터 참사의 진상규명을 반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등장했다. 새누리당 정치인에서부터 인터넷 카페의 회원까지..
[성명서] 공권력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공권력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활동/입장•성명 2019. 3. 25. [성명서] 공권력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공권력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권력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공권력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공권력을 대표하는 조직인 경찰과 검찰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주된 내용은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사건’, 2013년 ‘김학의 성폭력 사건’, 그리고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버닝썬 스캔들’까지 공권력과 권력층 사이의 유착 의혹과 그로 인해 오랫동안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 등이다. 기사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이야 말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여론조사전문기관..
[성명서] 우리는 인종차별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활동/입장•성명 2019. 3. 21. [성명서] 우리는 인종차별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부쳐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프빌에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The Apartheid)를 반대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집회를 해산하려는 경찰의 발포로 69명이 사망하였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샤프빌의 학살’로 불리게 된 이 사건이 벌어진 3월 21일은 이후 UN총회에서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공식선언 된다.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는 한국 사회에 인종주의는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살고 있지만 이들의 삶은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 점철되어 ..
세상을 밝히는 빛을 만들기 위해 어둠속에 일했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활동/입장•성명 2019. 2. 8. 세상을 밝히는 빛을 만들기 위해 어둠속에 일했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을 만들기 위해 어둠속에 일했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60일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진상규명과 정규직화 전환을 향한 작은 한 걸음. 우리사회는 또 다른 당신이 나오지 않기 위해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공기업의 민영화, 과열경쟁과 이윤중심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눈감아 온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임이었습니다. 위험은 아래로 향하고, 그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낸 사고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우연히 닥친 불행이 아니라,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였던 이 사회가 만들어낸 참사였습니다. 부고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해에 2000여명이 떨어져서, 압착되어, 직업병 등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터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아슬아슬한..
[집시법]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활동/입장•성명 2018. 11. 27. [집시법]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여러분~ 앞으로 국회 앞에서도 '앉아서' 집회하세요! '오늘 오전 11시 반, 진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뚫고 국회 앞 1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텐데요, 그 동안은 국회에 민의를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싶어도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때문에 '기자회견'의 형식의 빌릴 수 밖에 없었죠.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과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앞에서의 신고 집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그래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앞에 신고를 내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할 것인가'라는, 집회의 자유에 있..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활동/입장•성명 2018. 11. 19.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지난 10월 한 미등록 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려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만해도 무리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미등록 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한 사건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미등록' 노동자라는 사실이 이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및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난민대책국민행동'이라는 곳에서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조직하셨더라구요.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채 불법체류자는 옹호하는 다산인권(X)이권(O)센터는 해체하라고 하더군요. 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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