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뉴스타파 11회>보기. 청와대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방송 첫번째 기사입니다.

어제(4월 8일) 뉴스타파의 보도로, 청와대가 치밀한 계획과 사찰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흔들기를 했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행정관이 인권위 고위직 간부에게 연락을 하여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를 건네주었다. 해당 문서에는 직원들의 성향이 분류되어 있었으며, 해당 직원들을 요주의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인권침해 보고서 작성 조사관 등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열심히 활동을 한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청와대가 이들을 분류, 분석, 관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  

이는 명백한 인권위 조직운영 및 인사개입으로써 인권위법에서도 명시한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해야하는 기구로서 국가권력이 압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러한 감시견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의 인사, 조직, 운영의 독립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조직축소, 무자격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직원 징계 등으로 인권위를 끊임 없이 흔들고 길들여서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PD수첩 건(2009년 12월), 야간시위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건(2010년 3월), 박원순 명예훼손 건 (2010년 4월), 미네르바 명예훼손, 기무사 및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인권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부의 이러한 행위가 있었기에 최근 몇 년간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보루도 될 수 없었을 뿐더러 인권침해의 알리바이기구로 전락한 것을 수년간 보아왔다.

청와대는 인권위 직원 사찰 등 인권위 운영 개입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관련 사실을 명백히 공개할 뿐 아니라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인권위가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뿐 아니라 진상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독립성 훼손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직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찰 및 운영개입에 대해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 알려나갈 것이다. 

요구사항

- 청와대는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사과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시민사회수석이 건넨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방식, 작성경위, 인권위 고위 간부 면담 이유와 내용을 밝힐 것.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작성은 명백한 인권위 조직 운영 개입이므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하여 추가적으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 인권위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추가적인 인권위 조직 및 인사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 직원 사찰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방지할 제도 및 관행 개선안을 마련할 것. 
 

2012. 4. 9.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9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