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지난 12일 다산인권센터가 포함된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단체들을 비롯한 12개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개혁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의가 여러 권고를 내고, 경찰청이 권고를 상대적으로 잘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권고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지엽적인 문제밖에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경찰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171012 자료집 최종 from humanda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