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얼굴을 밀쳐내는 최성영 (출처 : 트위터)

[성명서]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9일 경찰청이 총경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불행하게도 남대문의 독재자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승진했다는 비보를 접한다. 그는 대한문 앞, 시청광장 등 신고 된 집회장에 난입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여 감금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인공노할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무단침입 사태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최성영은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집회방해죄 등의 범죄 혐의로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실제로 그는 시민사회·법률가단체로부터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이처럼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악의적으로 괴롭힌 혐의자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은 총경으로 승진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최성영은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여대생 군화발 사건의 지휘책임자로도 알려져 있다.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장인 서울광장에서 청소년 등 현행범이 아닌 사람들을 불법체포한 사실도 있다.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최성영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차근차근 승진의 절차를 밟아왔고, 그의 승진은 두 정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최성영 이외에도 민주노총 사태를 지휘하고 개입하여 이번에 승진한 경찰 고위직 인사는 정보·경비·수사를 책임지던 박건찬 경찰청 경비과장과 이용표 정보3과장, 송갑수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과 이철구 수사과장, 김양수 정보2과장 등이 있다. 체포영장의 권한을 넘어서 언론사 건물의 잠금장치를 끊어내고 유리창을 깨부수어 불법침입 하였으나 결국 지도부를 단 한명도 검거하지 못한 그 지휘관들을 엄중히 문책하기는커녕 잘했다고 진급 시킨 것이다. 실로 충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가 없다.

한편 부정선거 수사개입 실체를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은 이번 진급에서 탈락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특채의 일반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경까지 승진하는 것이 보편적 관례인데 이번 총경 진급에서 탈락한 것은 이례 중에서도 파격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계의 전언이다.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공권력을 집행하지 않고 오직 정권의 말만 잘 듣지 않으면 모두 다 찍어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는 뜻인가. 박근혜 정권은  폭력 경찰의 대명사 최성영을 승진시킴으로써, 헌법 기본권과 천부 인권을 박탈하더라도 정권과 자본에 대드는 국민들을 철저히 억압하라고 공권력에 다시 한 번 명령을 내렸다.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이 공권력에 부여한 역할이라고 만천하에 공식 선포한 것이다. 하여 최소한의 헌법을 존중하고, 현대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따르고자 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그런 가치들은 정권의 판단에 따라 최고 가치가 될 수 없고 경찰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다 상위에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늘 경찰은 승진 발표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추진 과제로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내용은 집회·시위 소음 규제, 교통질서 준수 강화, 집회·시위 장소 개선 등 모두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이다. 특히 현행 소음 기준을 낮추어서 진공청소기 가동 시의 소음 정도가 발생하여도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실상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위헌적 법률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제 아비의 독재 흉내 내는 짓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금지하고 겁주고 가두어서 국민을 괴롭히는 짓거리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 번도 독재정권에 저항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독재정권을 물리치지 못한 적이 없었다. 박근혜는 올해가 다 지나기 전에, 국정원과 경찰력을 앞세워 국정을 문란케 하고 인권을 짓밟은 중범죄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지고 국민의 광장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 국민을 물어뜯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폭경찰 최성영의 진급을 취소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1. 충견만을 길러내고 양심적 경찰은 찍어낸 이번 경찰 승진을 모두 철회하라! 
1. 경찰국가 유신독재를 꿈꾸는 박근혜를 규탄한다. 부정선거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2014년 1월 10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다산인권센터, ‘대한문에서 만나’ 영상팀, 민변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인권중심 사람,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