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종북 빨갱이를 묻는 사회라서 위험하다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입장>

종북 빨갱이를 묻는 사회라서 위험하다

1950년의 조지프 매카시의 유령이 2013년 대한민국의 땅을 배회하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매카시의 주장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매카시가 던진 메세지는 미국사회의 깊고 오래된 공포가 되었고 수많은 정치인, 예술가, 교육자, 노동운동가와 시민들의 생각과 결사와 말할 자유를 앗아갔다. 수백 명이 수감되었으며 1만 명 이상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찰리 채플린은 고향 입국이 거절되자 유럽에서 생을 마쳤다. 매카시즘의 광풍은 공화당과 조지프 매카시의 말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미국 민주당이 자신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매카시의 주장에 동참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가 쏟아지게 된 것이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야당들은 여당과 함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석기를 옹호할 의도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은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조지프 레이먼드 매카시는 미국의 정치가이다. 위스콘신 주의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 그는 매카시즘으로 알려진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반공 활동과 공산주의 성격을 가진 미국 유명 인사에 대한 청문, 고소 및 추방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위키백과)

바야흐로 “나는 종북 빨갱이가 아니다” “너는 종북 빨갱이가 아닌가?” 묻는 야만의 사회가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입장을 밝힌다. 정말 위험한 것은 종북 빨갱이를 확인하는 사회다. 북한을 추종하는 것보다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보다 국정원의 표현대로 내란을 음모하는 예비 모임을 갖는 어떤 것보다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가 훨씬 더 위험하다. 사법기관에서 사실관계가 다루어지기 전부터 의도된 소문을 정치적으로 유포시키고 수많은 시민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며 사생활을 파괴하는 도청의 자유를 누리는 정보기관을 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지킬 줄 모르는 언론이 존재하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요구할 능력조차 상실한 악의적이거나 무능력한 정당을 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내란음모에 따른 체제의 위기가 아니라 내란음모를 핑계로 사상과 양심과 생각과 표현과 결사와 행동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모든 이들이 ‘북한’과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입장 발표하길 두려워하는 현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 극단적인 매카시즘을 보여주는 Catechetical Guild Educational Society의 어느 만화책. 1947년. (출처 : 위키백과)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이 양지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개혁과 해체를 말한다. 심지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의도라 의심받지만, 대통령조차 국정원 개혁을 말하는 이때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종북’ ‘빨갱이’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종북’과 ‘빨갱이’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간첩’조차 대세를 바꾸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정보기관은 듣기에도 벅찬 ‘내란음모’와 ‘여적죄’를 들고 나와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백색 가루를 뿌리는 중이다. 그들의 수는 절묘하게 통했고 모든 시선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서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로 모아졌다. 조중동과 방송 등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작은 열흘이 넘는 시간동안 기사와 주요시간대 뉴스들을 통해 하루 종일 송출되었으며 수세에 몰린 국정원은 기사회생하며 정권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야말로 ‘통합진보당’이라는 공공의 적을 앞세우며 모든 시선의 뒤편에 숨어, 편하게 숨 고르며 공작정치와 정보정치의 주권을 휘두르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의 의도를 국민들이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게도 국면의 책임은 국정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정원의 뻔한 노림수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과 유관한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에게도 종북 딱지가 날아들고 있다. 심지어 대학 강단에서는 학생이 강사를 국정원에 신고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여당과 정부도 마찬가지 이득을 얻게 될 참이다. 시민사회는 실종되고 합리와 이성은 무덤으로 갔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인권운동단체로써 여기에 주목한다. 첫 번째는 당연히 분단체제로 인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 사회가 ‘혐오’하는 당사자에게 가하는 편견의 깊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로 인해 우리 사회는 ‘주체사상’또는 ‘북한’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 기존 사회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학문으로써 도입되는 때에도 위의 사상은 입에 올려서도 논의해서도 안 되는 금기가 되었다. 그럼으로 금기의 영역은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욕망의 대상이 된 ‘주체사상’과 ‘북한’은 그에 걸맞는 연구 또는 자유가 주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정체의 형상과 무게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히려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구는 ‘주체사상’을 탐구하는 이들과 ‘북한’을 추종하는 이들을 자신의 존재 의미로 삼고 있다. 국정원에게는 ‘종북’의 위험보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허하는 첫 번째 기표로써 ‘주체사상’과 ‘북한 논의’가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정당한가? ‘이석기’나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이들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는 정말 합당한지 되돌아 봐야 한다.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는 이들은 ‘종북빨갱이’ 에서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인사들’이라는 표현으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써 법정에 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모두 무죄를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인류가 인권의 기본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온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것을 모두 무너뜨릴 만큼 한국사회에서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의 단죄가 급한가. 이를 처단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모두 실종되었다. 설령 비밀스런 회합과 비밀스런 모임과 위험한 발언이 존재했다고 한들 그것이 타인의 존재를 증오할 만큼 혐오스러운 일이었는가. ‘혐오’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은 ‘차별’이며 다른 것에 대한 분리와 배제를 낳게 한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분노와 학대는 나치와 같은 독재정치에 힘을 실어주며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성과 합리의 죽음을 불러온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혐오의 징표가 지금은 어떠한 정치인과 정치그룹에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와 다른 존재들의 불편한 행동에 대해서 ‘분리’와 ‘배제’를 명령하고 있다. 지금 통합진보당에게 가해지는 것은 이와 같은 ‘혐오행동’ 또는 솎아내기와 무엇이 다른가. 통합진보당에 가해지는 뭇매가 서로 생각이 다른 동료 학생을 국정원에 신고하는 현실에 이르게 했다. 아닌가? 강단에서 선생이 사상을 의심받고 있다. 국정원이 언론에 조금씩 흘리며 매타작을 준비하는 교사집단, 공무원집단, 또 다른 국회의원의 정치적 형벌은 혐오의 확대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혐오의 방식은 공포와 뒤섞여 덩치를 불리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지금 정보정치를 하는 국정원보다 위험한 세력은 없음을 경고한다. 그리고 이에 덩실덩실 춤추는 정부여당의 웃는 낯에 침을 뱉는다. 매카시즘의 전조에 영혼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민주당과 야당들의 무능력과 기회주의를 규탄한다. 언론의 가치를 저버리고 마녀사냥에 앞장선 언론의 퇴장을 명령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목전에 닥친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험에 통탄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릴 때이다. 오히려 유보된 정치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해 무한한 토론을 하고 가치의 소중함을 되찾아야 한다. 야만적이고 비루한 현실에 치이고 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다. 밀양에서, 강정에서, 대한문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 울부짖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내란의 계절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살 수 없는 폭력과 야만의 사회에서 내란을 꿈꿀 자유와 말할 자유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며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시끄럽고 소란하고 불편한 길이 민주주의의 길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의 영토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북 빨갱이를 묻는 위험한 사회의 정수리에 돌을 던진다.

2013년 9월 13일
다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