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본 결과는 <인권단체연석회의>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50여가지의 인권이슈 중 투표를 거쳐 선정한 것입니다. 무순입니다.

◆ 2012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거리농성, 단식농성에 고공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맞서 ‘함께 살자’며 77일 농성을 진행했다. 농성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마무리되었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와 구속자들을 남겼다. 그 뒤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2012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월 30일 희망퇴직한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해서 20번째 사망자가 된 이후, 2월 13일 희망퇴직한 노동자가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해 21번째, 3월 30일 해고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22번째, 10월 8일 희망퇴직한 노동자가 당뇨합병증으로 23번째 사망자가 되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달라며 대한문 앞에 농성장으로 차리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살인진압의 책임자 처벌, 회계조작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국정조사실시를 외쳤지만 청문회로 그쳤다. 회계조작이 밝혀지고 경찰의 의도적인 살인진압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김정우 지부장은 단식 농성을 하다 41일째 날 병원으로 실려 갔고, 11월 21일 3명의 노동자가 평택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 지금까지 추위와 싸우며 국정조사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외치고 있다. 

◆ 구럼비 바위 발파, 끝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3월 7일, 구럼비 바위 발파가 시작되었다. 발파를 저지하기 위해 주민과 활동가들이 구럼비로 들어가거나 도로를 막아섰지만, 삼성물산 등 시공사는 화약을 신고된 도로가 아닌 해상으로 옮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파를 시작했다. 3월 7일 19명, 3월 9일 30명, 3월 12일 16명 등 구럼비 발파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연행되었고 폭행, 이동 제한, 폭언, 성희롱 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도 발생했다. 3월 19일 화약고 앞에서 평화활동가들은 PVC 파이프를 이용해 인간띠를 만들어 화약 이동을 막는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했다. 경찰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망치로 PVC 파이프를 두들겨 부수는 등 무리하게 해체 작업을 했고, 활동가들은 팔과 손에 부상을 입고 연행되었다. 
 

비록 구럼비 바위는 많이 파괴되었지만,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0월 25일부터 해군과 건설사는 늦춰진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24시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야간에도 공사 차량이 들어가면서 이를 막으려는 지킴이들에 대한 경찰의 고착 작전도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폭언, 성희롱 등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되고 강정의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들의 평화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반인권인물 현병철 인권위원장,국내외 반대운동 일어나. 청와대, 시민사회 반대 무시하고 연임 강행

2012년 6월 11일  청와대는 국가인권위 위원장으로 현병철 씨를 연임시키겠다고 발표했다.현병철 씨는 인권문외한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나서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MBC <PD 수첩>에 대한 기소문제에 대해 의견 표명을 부결시키고, 용산철거민 사망 사건을 다루는 전원위의 의견 표명을 막기 위해 회의를 독단적으로 폐회시켰고,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을 기각시켰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현병철 연임반대와 인권위 바로 세우기 긴급행동>을 제안하고 연임반대운동을 펼쳤다. 올해 인권위법 개정으로 인권위원장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서 현병철 씨가 처음으로 국회에서 자격을 심의하였다.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 공식 출범하여 반대캠페인과 인권위앞 천막농성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현병철 씨는 최초 도입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두 개의 문>을 몰래 보러갔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관객들에 의해 극장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민주당 등 국내 정당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자격없다며 반대하고, 아시아인권위,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에서도 현병철 연임은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에서 농성하며 새누리당의 입장을 촉구했으나 새누리당은 공식입장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도 반대 입장이 일각에서 터져 나와 국회에서는 현병철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는 않았다(7.17).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무자격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결국 연임시켰다(8.13).

◆ 학생인권 발목 잡는 교과부,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으로 또다시 민폐

경기, 광주, 서울 등 전국적 흐름으로 제정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폭적 지원은커녕 늘 발목잡기에만 급급하던 교과부가 올해 초 두 번의 법 개악으로 민폐 끝판왕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급작스런 초․중등교육법 개악으로 지도․감독기관(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해(3.21) 학교장의 독재만을 강화하더니, 기어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마저 개악해(4.20)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정착을 방해하는 작태를 행했다.

자의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실효’를 선언하며, 단위 학교에서 반인권적 학칙을 고수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교과부는 학교 안의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노골적으로 지연시켰다. 한국이 이미 20년 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조차 이행하지 못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교육청과의 힘겨루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교과부가 한심할 뿐이다. 학교는 감옥이나 군대와 다름없다는 학생들의 증언, 죽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절절한 외침에 언제까지 뻘짓으로 응답하고 있을 것인가.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권력을 비호하는 교과부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에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새 정부는 현 정부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며 인권친화적이고 평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던 중증장애여성 김주영씨, 활동지원이 없는 사이 화재로 숨져

10월 26일 서울시 성동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혼자서 휠체어에 탈 수 없었던 34세 중증장애여성 김주영씨가 사망했다. 그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왔던 인권운동가였고, 본인과 같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하루24시간 활동지원을 요구해왔었다. 김주영 씨 장례가 치러지던 10월 29일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화재 속에서 11살 중증장애를 가진 남동생을 대피시키려던 13살 누이 박지우양이 남동생과 함께 질식하여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주영 씨가 요구했던 대로 다른 나라처럼 하루24시간 활동지원이 보장되었다면 이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의료적 기준으로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기초로 한 가구소득기준을 판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아무리 거동이 불편해도 1급 장애인이 아니면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도 제한되는 등 장애인의 실질적 서비스 필요와 무관한 행정편의적 체계로 만들어져 있다. 또한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사회적 관계를 은폐하고 장애를 개인적 손상의 문제만으로 규정하고, 부양의무제는 노동의 기회가 없는 장애인을 평생 가족의 부양대상으로 규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이 되어야 중증장애인도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첫 인정. 뇌종양 투병하던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윤정 씨 사망

현재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는 160여명, 사망자는 58명에 이른다. 하지만 삼성은 자신들은 직업병의 책임이 없다고 당당하게 나오고 있다. 2007년 황유미 씨의 죽음을 통해 삼성에서 일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삼성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고, 이 국가는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삼성은 외국의 조사 기관들을 통해 자신들의 반도체 공정이 무해함을 밝히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자신들의 블로그에 백혈병과 작업공정의 무관함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11년 백혈병 행정소송에서 일부승소, 2012년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재인정 받았다. 이것은 직업병의 책임은 삼성에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삼성 공장의 해외 이전이다. 아시아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를 내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삼성이 일류기업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사죄가 우선 되어야 한다. 삼성은 58명 노동자들 본인의 삶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어서 하루빨리 직업병이 자신들의 책임임을 인정해야 한다. 

◆ 만도, SJM에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 용역 수백 명 투입.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서 용역에 의한 폭력문제돼

SJM사건은 SJM 경영진이 민간군사업체를 표방한 폭력용역업체를 고용하여 합법 쟁의행위를 진행 중이던 비무장의 조합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축출하기 위해 폭력용역업체에 ‘묻지마 폭력’을 용인한 채 공장진입을 진두지휘함으로써 무려 44명의 노동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유례가 드문 집단폭행, 상해사건으로서 그 본질은 SJM 경영진에 의한 용역청부폭력사건이다. 
 

SJM과 만도의 경우 ‘교섭결렬상태 유발 - 부분파업 - 직장폐쇄와 동시에 용역투입 - 파업 참여 조합원의 공장 밖 축출과 출입차단 - 대체인력 투입 - 제2노조(기업노조) 급조 - 단체행동 불참 확약서 요구, 민주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가입 강요 - 선별복귀 - 선별적 무더기 고소고발, 징계, 손배가압류 - 민주노조 파괴 내지 무력화’로 요약되는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시나리오는 그동안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등 그동안 있어왔던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와 똑같이 진행된 것이다. 이 배후에는 기업과 노무컨설팅업체(창조), 정부 그리고 용역경비업체와 경찰 등이 전방위로 협력한 증거들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비업법 개정, 직장폐쇄 요건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노동자 복직,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SKYACT_스카이공동행동이 출범. 2012생명평화대행진을 마치고 함께살자 농성촌 농성 전개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 용산참사 유족들의 연대인 SKYACT_스카이공동행동이 6월 28일 출범하여 전국순회 결의대회, 강정평화대행진, 전국순회 간담회 등을 거쳐 10월 5일 제주 강정마을을 출발하여 11월 3일 서울 시청광장에 도착한 2012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했다.

전국 40개 도시 35개 투쟁현장과 연대한 생명평화대행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11월 4일부터 서울 대한문에서 함께살자 농성촌 농성을 시작했다. 쌍용, 용산, 강정은 물론 전국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쫓겨날 위기를 맞은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 골프장 난개발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내몰리는 강원도 주민들, 핵발소 건설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삼척, 고리 주민들 등 전국의 아픔과 상처를 모아 쌍용(S), 강정(K), 용산(Y), 탈핵(N) 운동이 모인 SKYN 공동행동, 함께살자 농성촌 농성을 진행하며 홍보와 관련 법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용산참사와 공권력의 문제를 담은 <두 개의 문> 개봉. 개봉 3개월 만에 7만 3천여 관객 돌파

2009년 1월 20일 새벽. 한강로 4가 생존권을 주장하며 옥상에 올랐던 철거민들을 향해 무장한 경찰 특공대들이 투입됐다. 농성을 시작한 지 25시간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무자비한 진압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관이 죽음에 이르렀고 많은 이들이 다치고 또한 많은 철거민들이 구속되었다. <두 개의 문>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추적하며 질문을 던졌다. "과연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까? 막을 수 있었다면 그 순간은 언제이며 누구에 의해서 가능했을까?"

이러한 질문은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가정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철거민들의 명예회복이라는 기대효과 위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는 듯이 <두개의 문>이 6월 21일 개봉한 후, 두 달여 만에 7만의 관객들이 동참했다.

이는 독립영화 "흥행"기준선이 관객수 1만 명임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개봉관 40여개관 미만으로 만든 수라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었다. 이것은 <두 개의 문>이라는 다큐를 통해 용산참사를 "현재의 문제"로서 만들고자 했던 관객들의 영화운동이자 사회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한국사화에 반복되고 있는 재개발의 문제와 국가폭력의 문제가 해결도기를 바라는 관객들의 염원이 담긴 흐름이었다고 여겨진다.

◆ MBC 노조, '김재철 사장 퇴진' 170일 최장기 파업 (1.30~7.18)

공영방송 MBC정상화를 위해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초장기 파업이 벌어졌다. 청와대에서 좌파청소의 명을 받아 임명된 김재철 사장은 4대강 관련 보도금지, 정부비판 소재 취재제한과 징계,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과 등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파업기간 중 노동조합은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모 무용가에 대한 온갖 특혜지원, 땅투기 등에 대해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나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파업복귀이후 김재철은 131명의 언론인을 징계해고, PD수첩 작가 전원해고 등 보복적인 조직개편과 노동조합 파괴조작을 일삼았다. 또한 직원들의 이메일까지 검열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사찰해 온 것이 드러났으며, 파업이후 고화질 CCTV를 증설 노동감시와 검열, 탄압을 일상화했다.

19대국회 여야는 8월초 구성될 새 방문진 이사회를 통해 노사관계 정상화 등에 협조키로 합의했으나 11월 8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재철 해임안이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은 청와대 하금렬 대통령실장,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총괄본부장이 여당측 위원들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고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