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기후정의파업!’
■ 때 : 2023년 4월 12일(수) 11시
■ 곳 : 경기도청 앞
■ 주최 : 414기후정의파업 경기지역 조직위원회
■ 참석 : 414기후정의파업 참가 경기지역 인권시민사회, 노동단체, 진보정당
함께 살기 위하여 멈춰!
정부는 친자본-반기후 정책을 당장 멈춰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나선다!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정부정책
2020년 정부와 국회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재난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2030년,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하지만 그 결의는 문구로만 존재할 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3월 22일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초안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산업(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이름으로 2021년에 발표된 NDC(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810만 톤에 달하는 감축 의무를 면제시켜줬다. 기후위기의 주범이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 감축 의무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축 부담을 줄여 주는 기본계획은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허언에 불과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자,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정부라는 걸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강행추진하고 있다. 중단됐던 제주2공항 건설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으로 다시 속도를 붙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전국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건설에 불을 붙였다. 여기에 지역 경제를 살린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지방정부 요구가 줄을 잇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바다와 강이, 산과 숲이, 모두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모두가 오직 돈벌이를 위해, 이윤을 위해, 자본과 정부가 결탁해 벌이고 있는 개발 사업이며 생태학살이다.
최근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은 위기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전사회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과 전환 계획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에너지 위기를 앞세운 전기/가스 요금 폭등은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데 반해 에너지 다소비의 주체인 자본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부정의’다. 교통요금 인상 역시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공공교통을 후퇴시키고 도리어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역주행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골화 하는 친자본·반기후 정책은 필연적으로 더 심각한 기후재앙과 불평등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맞서 우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안 폐기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실현, 생태학살을 확산하는 개발사업 저지, 에너지/교통 공공성 강화를 통한 수요 감축과 통제 및 민주적·생태적 전환을 위한 투쟁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멈춰라! ‘기후정의’를 위해 우리가 나선다.
우리는 폭염과 태풍, 극심한 가뭄과 산불, 폭우와 한파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이 모든 재난의 근본 원인이 기후위기임을 알게 됐다. 또한 이 위기는 체제적 위기라는 점도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고,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벗어나자, 에너지 위기가 촉발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책임과 비용의 민중전가가 이뤄지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제외한 모두를 궁핍한 삶으로 내몰고 있고, 이대로 둔다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생태학살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벌이는 잔인한 행위라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이 체제를 통해 부와 권력을 유지·강화하는 세력은 더 반복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간·자연·비인간 동물 모두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 것이다. 이 모두는 우리에게 체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기후정의’의 절박함을 말해준다.
이에 우리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한다.
414기후정의파업은 기후위기에 맞서는 투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사회공공성 강화, 생태학살 중단’이라는 구호로 가장 크고 또렷하게 담아내고 있다. 동시에 전환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 나아가 민주적·생태적 전환의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414기후정의파업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정부에게 ‘멈추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본격적인 투쟁 선포이며, 우리의 투쟁으로 기후부정의를 바로잡겠다는 결의이자 직접행동이다.
이에 우리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본과 결탁한 정부 공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4월 14일 금요일, 세종에 모여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멈춤은 기후붕괴의 시간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세계를 움직이게 할 것이다. 414기후정의를 위한 사회적 파업은 반드시 ‘함께 사는 길’을 열어낼 것이다.
2023년 4월 12일
경기지역 참가자 일동
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대정부 요구
<2대 방향>
1.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2.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6대 핵심 요구>
하나,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하나,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하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요구>
①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② 대기업에 대한 전력요금 특혜를 중단하고 에너지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라
③ 농어촌파괴‧민영화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지역주민 참여 아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라
④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수명연장,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건설 당장 중단하고 주민 이주 대책 마련하라
⑥ 교통요금 인상 전면철회, 대중교통 공영화하고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하라
⑦ 가덕도, 제주2공항, 새만금, 흑산도 신공항 등 모든 신공항 추진계획을 폐기하고, 건설 예산을 공공교통 확충 예산으로 전환하라
⑧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그린벨트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⑨ 농지와 농촌을 파괴하는 기후대책을 중단하고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공농업을 실현하라
⑩ 동물학살을 초래하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 생산/소비에 대한 사회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라
⑪ 기후위기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 훼손하는 개발사업 중단하고, 모든 개발사업에 기후영향평가 실시 및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⑫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원‧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을 보장하고, 산업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⑬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 이주민,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시혜나 보호가 아닌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주체로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대정부 요구 해설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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