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해당되는 글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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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한미FTA 폐기! 223차 수원촛불 공지! 2012.03.13
- [긴급취재요청] 3/13 김진표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2012.03.12
선거법고발재판에 임하며선거법고발재판에 임하며
Posted at 2012. 12. 17. 15:56 | Posted in 활동소식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 박진입니다.
보도자료로 준비하지 않고 짧게 전합니다.
내일 오전9시 30분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공직선거법 고발에 대한 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수원지방법원 301호 법정입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의 건입니다.
저는 수원촛불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함께 한미FTA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미FTA로 추락하는 한국사회의 인권문제는 우리모두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나 야당들의 문제제기는 국회내의 날치기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김진표 의원은 야당의원으로써도 야당의 당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여당뿐만아니라, 야당 원내대표로써 김진표의원역시 심각한 문제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주당은 김진표의원을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공천했습니다.
한겨울에 물대포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저항해 봐야, 국회도, 심지어 야당조차도 우리의 간절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투표밖에 없다고 했지만 야권단일후보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공천은 그마저 좌절이었습니다.
한미FTA에 찬성한 자에게 야권단일후보라는 이름으로 표를 몰아주어야하는 민주주의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원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김진표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의지를 담은 다양한 활동을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민주당이 김진표 공천을 주지 않거나, 또는 수원영통구의 여당이라는 김진표의원이 당선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넘는 민주주의를 꿈꾸고 실천해온 우리는 그것이 낙선운동의 유권해석 범주일지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법정에 섭니다. 제가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었는지를 묻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글쎄요. 이미 온라인 상에서 낙선의 의지를 가감없이 밝혀왔기에, 무죄가 되기 쉽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은 행위까지 모두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은 했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죄로 결정되더라도 각오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판을 통해서 선거법을 위헌으로 제청할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도 내일 내려질 것입니다.
365일 내내 선거인 나라에서 사전선거법, 선거법 위반으로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는 투표밖에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법이야말로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정원까지 나서서 여당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혐의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선거법은 힘없는 자들에게만 칼날을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력한 정치인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헐겁기만 한 선거법은, 힘없는 대통령후보에게는 경찰을 동원한 폭력이 저질러지지 않습니까?
내일 재판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두번, 싸우고 넘어가면 언젠가 자유와 권리와 민주주의가 만인을 자유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인권의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 싸움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짧지만, 또한 긴 글을 남깁니다.
재판에 함께 해주는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교수, 김동우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19일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날, 자유에 대해 삶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되길 기원합니다.
2012. 12. 17. 다산인권센터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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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수원촛불 4주년 문화제에 초대합니다.[5/9] 수원촛불 4주년 문화제에 초대합니다.
Posted at 2012. 5. 4. 17:59 | Posted in 공지사항
우리는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촛불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프고, 깨지고, 무너지고, 슬펐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됐습니다.
우리는 촛불입니다.
촛불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원촛불 4주년 문화제
230차 수원촛불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5월 9일(수), 저녁 7시. 수원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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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기자회견]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Posted at 2012. 5. 3. 10:34 | Posted in 활동소식사진출처 : 수원시민신문
지난 5월 2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지역 여러 단체들과 모임에서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퇴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 끝내 미국산쇠고기 문제로 마무리르 지으려나 봅니다. 국민건강 보다 미국정부와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계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정부는 우리의 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4년내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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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김진표 지지선언은 절대 안됩니다[호소문] 김진표 지지선언은 절대 안됩니다
Posted at 2012. 4. 1. 10:1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시민정치행동에서 김진표를 포함한 야권단일후보 지지선언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수원시민정치행동은 진보-민주 대통합과 2012 승리를 위한 개인참여의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족식에 김진표 의원이 축사를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담고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수원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수원희망연대는 김진표와 남경필을 심판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희망정치연대 역시 심판대상자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김진표의원이 심판대상자에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수원시민정치행동이 김진표를 야권단일후보로 지지선언하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뿐만아니라 수원시민정치행동은 김진표를 심판대상으로 정한 수원희망연대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원시민정치행동은 김진표 지지선언 논의를 중단해주십시요.
김진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수원촛불, 수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야권단일 후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싶은 의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강했던, 이름없는 시민들은 지난 4년동안 수원역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말만으로 싫다 하는 것이 용서가 안되었기때문에,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때문에,
시민단체가 무언지, 시민운동이 무언지 전혀 몰랐던 그들, 회사원이고 주부이며 학생이었던 평범한 그들은 단 하루도 촛불을 끄지 않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245번째의 촛불을 지나면서 그 간절하고 끈질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사회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배워왔습니다.
단지 이명박이 싫어서 들었던 4년의 촛불동안 용산, 쌍용, 강정, 4대강, 언론민주화의 현장을 다닌 그들. 야권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만큼 중요한 것이 재벌들이 통치하는 1%의 세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그들. 그 촛불 시민들이 김진표 낙선을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사회운동을 했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한걸음 더 진보한 시민들을 지켜주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어느 누구도 김진표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말아주십시요.
2012년 4월 1일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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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남경필 OUT 행동개시![활동소식] 남경필 OUT 행동개시!
Posted at 2012. 3. 30. 10:44 | Posted in 활동소식수원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남경필. 네 번의 국회의원. 이번 4.11총선에서 5선을 도전하는 남경필. 3월 29일 오후 4시에 지동시장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염치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미FTA로 서민경제를 통째로 미국자본에 갖다 바친, 이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른 인간이 어떻게 선거 때라고 시장에 와서 화려한 출정식을 갖는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329_0010920414
그래서 남경필 선거운동 출정식 바로 전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시민희망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수원지부, 수원촛불 주최로 <한미FTA 날치기 통과, 1% 특권층 대변인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심판을 위한 유권자행동 발표 기자회견>을 팔달문시장지원센터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동시장 앞 광장을 꾀차고 있던 남경필 선거운동원들과의 충돌도 우려했으나, 시장상인분들과 장을 보러나와주신 시민들께서 도리어 기자회견을 하는 우리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화려한 말잔치와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역시나 선관위였습니다. 낙선대상자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 또한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반말로 겁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유치합니다. 기자회견은 선거법에서도 정당한 행위라고 친절히(?) 안내문까지 발송해놓고, 후보자 이름과 정당이 현수막과 피켓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법위반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후보자 이름 안적고 정당이름 안적고...뭐 하라는 말씀?
앞으로 본격적인 심판운동, 유권자 운동에 돌입합니다. 남경필 지역구 곳곳에 '유권자 캠프'를 차립니다. 여기서 한미FTA 부당성과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할 것입니다.
<관련보도>
남경필 출정식 앞 ‘남경필 OUT!’ 운동 선포
[4·11총선] 남경필 출정식에 '남경필OUT' 맞불집회
수원 시민단체 "남경필, 속 보이는 선거운동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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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3. 28. 16:59 | Posted in 공지사항
남경필 후보 심판, 유권자 행동발표 기자회견
- 일시 : 3월 29일(목) 오후 3시 30분 (4시부터 남경필 선거운동본부 출정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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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3. 26. 10:29 | Posted in 활동소식
농민,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에겐
재앙이나 다름없는 한미FTA.
공공서비스 악화 등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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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3. 20. 15:15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한잔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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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3. 13. 21:26 | Posted in 공지사항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번 223차 수원촛불은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제로 진행됩니다.
한신대 남구현 교수님의 명연설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율동도 준비해주셨습니다.
언론파업 소식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적기지 논란에 대한 규탄도 함께 합니다.
물론 빼놓지 않고
한미FTA 날치기 통과의 혁혁한 공을 세우신
김진표, 남경필 까대기는 필수!!!!
모여야, 이깁니다. 그쵸?
촛불이 민주주의입니다!
14일, 저녁 7시. 수원역 광장에서 만납시다!
날씨가 아직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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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3. 12. 21: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일시 : 2012년 3월 13일 (화) 오후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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