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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③] 탈학교 선택한 정우현씨[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③] 탈학교 선택한 정우현씨
Posted at 2012. 9. 28. 16:17 | Posted in 활동소식/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
"드럼 치고 싶어서, 학교 자퇴했습니다"
[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③] 탈학교 선택한 정우현씨
오는 10월 5일이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2년이 된다. 이후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의 안과 밖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위태롭다. 이런 상황을 점검해보기 위해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2년을 맞아 다문화, 성소수자, 장애, 탈학교 등의 학생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 현실을 짚어보는 기사를 4차례에 걸쳐 준비했다.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학생,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인권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말]
최근 '탈학교 청소년', '홈스쿨링', '로드스쿨러' 등의 이름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여럿 생겼다. 언어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은 그 언어로 불리는 무언가가 지금 사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영향을 반영한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다지만, 여전히 '다녀야 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자퇴·퇴학생', '탈선·비행·불량 학생'의 울타리 안에 가둬지기도 한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뿐 아니라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여러 청소년들의 삶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많다. 그러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소수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잘 들리지 않으니 관심이 없다. 실제로 학교를 떠나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고민과 궁금증을 안은 채,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태풍 '볼라벤'이 수원에 도착했던 날, 거센 바람을 뚫고 정우현씨(가명·18)를 만났다.
-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정우현이구요. 나이는 18살이고, 학교는 안 다니고, 드럼 치고 있습니다."
-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 때 저는 드럼을 치고 있었어요. 작년 6월 경이었구요. 이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가 오후 5시40분에 끝났거든요. 밥 먹고 연습하러 가면 많아야 4시간? 적으면 2시간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오후 5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드럼연습에 좀 많이 투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구요."
- 학교를 그만둔지 1년이 조금 넘었네요. (학교를) 나가고 난 후의 삶은 어땠는지?
"자퇴하고 나서 처음엔 그래도 생활이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되니까 사람인지라 좀 망가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 드럼 샘이 많이 도와주셨죠."
학교 밖에서 바라본 학교
▲ 탈학교 청소년 정우현(가명. 18)씨 ⓒ 난다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다. 작은 계기는 '휴대폰'이었고, 큰 계기는 '학교 생활 전반'이었다. 당시 내가 자퇴를 결심하기까지는 아주 여러 번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해야 했지만, 한 번 결심하고 나니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고등학교 자퇴 이후, 그 사건은 나의 인생을 뒤흔드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일상을 꽉 채워버렸던' 학교를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궁금했다. 우현씨에게는 학교가 어떤 의미였는지, 평범한 그리고 필수적 코스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경험한 그는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궁금했다.
- 자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학교 다닐 때 학교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학교에 공부하러 간 건 아닌 거 같아요. 학교에서 자고 나중에 나와서 드럼 치고. 학교에선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거나,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얘기하거나. 학교 하면 그냥 떠오르는 게 '가둬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딱 고등학교 가서 운동장에 앉아있는데, 그냥 드는 생각이, 교도소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공부가 재미없었나요?
"공부가 재미없기도 했고, 생각이 좀 그랬던 게 드럼을 치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 그럼 요즘엔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나요?
"거의 매일 음악학원으로 가요. 음악학원이 저한테는 학교 같은 거죠. 내가 배울 것이 있고, 또 나름의 학원 생활도 있으니까요. 주위에도 학교 그만두고, 이거(음악)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주 만나나요?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하죠. 그래도 가끔 만나면 똑같이 놀아요. 얘기도 하고... (학교 이야기 하면) 답답해하죠. 저도 만약 드럼 아니었으면 그냥 계속 다녔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 '공부'는 무엇입니까
우현씨는 현재 본인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서, 또래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유쾌한 여유로움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 자체에 대해 걱정부터 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본인의 의지나 떳떳함과는 상관없이 사회의 편견 때문에 스스로 움츠러들기도 한다. 학업, 기타 학교생활의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학교를 그만둔 한 청소년은 "학교를 안 다니면 죽는 건 줄 알았다" 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정씨에게는 그런 두려움은 없었을까.
- 주위의 시선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나요?
"저도 처음엔 말하기 좀 무서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떳떳하게 말할 수도 있고요. 처음 막 그만두고 나서는 그게 말하기가 좀 죄송하다 해야 하나, 쑥스럽다 해야 하나... 그런데 검정고시도 보고, 지금은 아무래도 확신이 있는 편이니까, 친척 분들께도 나중에는 잘 말씀드렸어요."
-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학교 선생님 하고는 생각보다 많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마 좀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부모님하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음...처음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고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죠."
-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적은 없었나요?
"학교를 그만둬서 힘들다기보다는 이게 드럼이라는 것도, 치다보면 치기 싫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저도 검정고시 끝나고, 5월 달부터는 좀 치기 싫었어요. 슬럼프 같은 거...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지만요."
- 그만두고 나서의 생활에 스스로 만족하세요?
"만족은 하는데 희한한 게 자퇴하고 난 다음 날이 제 일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어, 학교 가야지. 이런 생각도 안 들구요. 딱 제 일상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는 어쩌면 학교 안 다니는 게 딱 체질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진행했다.
-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를 답답해하죠.
"너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거 같아요, 좀 안 좋은 게 저 같은 경우는 드럼을 쳐요.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걸 할 수 있게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못 나오더라도 말이죠."
학교에, 교실에,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쓰고 문제를 풀고… 하는 것을 '공부'라고 부른다. 학창시절의 추억이라 떠올려지는 것들은 쉬는 시간 몇 분 동안에 이루어진다. 그 외의 수많은 시간에는 '공부'라는 것을 한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다른 것을 더 하고 싶은지는 나중 문제이고, 공부 외에 다른 것을 하려면 알아서 찾아야 한다. 다른 공부를 위해 일반학교를 떠나는 것이 당연해지는 이유다.
뛰어난 성적으로 하버드대에 입학한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국 학생들이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 길긴 길더라고요."
기나긴 공부 시간을 통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이는 많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한우물'만을 파고들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많은 학교는 학생을 긴 시간 동안 자리에 앉혀두지 못해 안달이다. 그렇게 단 하나의 길 밖에 보이지 않을 때, '긴 시간 동안 공부-입시-대학'이 유일한 길이라고 배울 때, 다양한 배움으로 향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막힌다.
그들에게 '시간'을 허하라
"학교는 공부하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따로 다른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시간을 준다든지, 학교를 빠질 수 있게 한다든지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만난 우현씨는 학교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딱 나의 일상' 같았다고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학교에 가던 시간이 너무 익숙해서 일찍 눈을 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학교에서는 내 '시간표'를 몽땅 만들어주고 그냥 하라는 대로 굴러가기만 하면 끝이었는데,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설사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는 해도 많이 낯설었다. 그렇게 몇 주간은 텅 빈 시간으로 보내다가 조금씩 내 '시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시간도 써본 사람이 쓸 줄 안다고, 나는 시간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리고 얼마 후 수 년 간 내 시간을 학교에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에서 못 배워 학교에서 못 배워 학교에서는 딴 걸 배워친구를 밟고 올라서는 방법, 남들과 똑같아 지는 방법적당히 거짓말 하는 방법, 반복 반복 it's a cycle궁금해하지 않는 방법, 폭력에 익숙해지는 방법몰래 숨어서 조는 방법, 반복 반복 it's a cycle"- 일리닛, "학교에서 뭘 배워" (2010)
내 시간을 내가 만들고 채워나간다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좋아하는 걸 하려면 가난을 결심해야 하는 게 왜 당연시 되는 걸까"('고등학교 옆 대나무숲(@bamboohigh)' 트위터에서) 라는 말이 툭툭 울음처럼 터져 나오는 교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때의 깨달음이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그 때와는 다른 의미로, 나의 시간은, 아직도 학교에 붙들려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학교와 교육의 변화가 내 삶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거쳐 간다. 저마다의 기억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주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다는 것은 큰 공통점일 것이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이 또다시 이 사회를 만들어나간다. 그렇기에 '학교가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지', '학교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혹은 '뭘 배우고 있는 건지' 같은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고자 했다. 그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금만 더 학교 안팎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할 것 같다.
※ 글 : 난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오마이뉴스 원글 보기(링크)
※ 글 : 난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오마이뉴스 원글 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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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Posted at 2012. 9. 28. 10:45 | Posted in 활동소식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1.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쏟아지는 태풍처럼 우리네 교육의 암울한 소식이 연신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폭력의 학교, 경쟁의 교육이 학생과 교사들을 점점 더 시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사회․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방임 속에서 학생인권․교육 상황은 여전히 안쓰럽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된 지 어느덧 2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인권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전국 최초로 통과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부족한 점과 한계도 분명하지만, 학생을 현재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존엄한 한 주체로 명명하고,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지난 9월10일,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땅의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 법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지역에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모으는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속한 사회를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을 바꿔내기 위해서라도 인권의 가치가 학교현장에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를 보다 인권적으로 만드는 한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담아,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과 교육, 사회를 고민하는 경기지역의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연대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5.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이란 이름으로 우선 시작해보려 합니다. 인권과 교육을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지역의 학생인권, 학교, 교육을 말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신나는 활동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조금 서둘러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첫 회의를 9월21일(금), 저녁 6시, 다산인권센터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관련 문의사항은 메일 또는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담당 : 메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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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②] 동성애자 블랙잭
오는 10월 5일이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2년이 된다. 이후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의 안과 밖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위태롭다. 이런 상황을 점검해보기 위해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2년을 맞아 다문화, 성소수자, 장애, 탈학교 등의 학생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 현실을 짚어보는 기사를 4차례에 걸쳐 준비했다.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학생,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인권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말]
전국 최초로 학교 안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인 '경기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처음 제정될 당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다양한 논의 속에서 '경기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10월에 공포되었다. '경기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인 학생인권 열풍의 시작이 되었고, 광주와 서울에서도 차례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그동안 학교는 얼마나 살만 한 곳으로 변했을까.
내가 즐겨보던 케이블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이 생각났다. 아니, 그 드라마에 나오는 '강준희'(호야 분)라는 캐릭터가 생각났다. 남자주인공을 짝사랑하는 고등학생 '게이' 강준희가 보여준 그의 삶은 대중에게 별 다른 거부감 없이 다가갔다. 하지만 수많은 이 시대의 '준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기만 할까. 드라마에서 들려주지 못한 10대 게이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었다. 그들이 느끼기에도 행복한 학교가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를 만났다. 햇살이 따사롭던 지난 주말(15일) 오후, 청소년 성소수자 블랙잭(가명, 고2)을 만났다. 연신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그에게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이성애 강요하는 가족들... "험한 꼴 많이 당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나와 같은 다른 남자친구들은 자연스레 이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다 다른 여학생들을 보고 "예쁘다"며 한참을 호들갑을 떨기도 했고. 더러는 연애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왜 연애를 할 수 없는지 궁금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제가 남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게요. 남성인 내가, 나와 똑같은 남성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평범하게 이성 친구를 좋아하고 연애도 잘 하는데 저만 겉도는 것 같았어요. 스스로 부정해보기도 하고, 마음을 다 잡아 보기도 했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 청소년 성소수자 블랙잭 ⓒ 혜원
대답을 하는 내내 수줍은 듯 웃는 블랙잭을 보며 내심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는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웃으며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해맑은 웃음 뒤에 숨겨진 남모를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했다.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내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어요. 교회에서는 흔히들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하잖아요. 특히 최근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서명을 공공연하게 마당에서 받거나, 레이디 가가 콘서트에 대해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화도 나고 상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동시에 마음속에서 자괴감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자라났죠. 부모님께서 제가 '게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실까봐 일부러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생겼다고 과장되게 행동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부모님이 결국 아시게 되었어요. 그때 참 험한 꼴 많이 당했어요(웃음). '니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는 얘기로 시작해서, 저의 성정체성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시면서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셨어요. 대화를 할 때도 은연중에 '예쁜 여자 친구 없니? 여자 친구 생기면 말해' 이런 식으로 이성애를 강요하시기도 했어요."
과학 선생님의 '명언'
그에게 가정은 폭력적인 공간이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고쳐야 할 어떤 '병'으로 인식하는 부모님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가정만큼이나 블랙잭에게 힘겨웠던 공간은 바로 '학교'였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교사들이 보인 태도예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과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어떤 법칙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만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 법칙의 원리도 당연하게 성립이 된다'라는 요지의 발언이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이 '이런 걸(이성애) 지키지 않고 동성애를 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런 신의 뜻을 거역해서 동성애자들이 받은 벌이 에이즈다' 라는 명언을 남겼었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곡된 정보를 수업 중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했던 게 소름이 돋았어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 누군가 상처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공간에 성소수자가 존재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경기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적 취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아주 짧은 단어로 이야기 되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의 성소수자를, 동성애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률로써 그들의 인권을 보장한 것은 처음이지 않았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교칙을 봐도 연애를 금지하는 조항에 굳이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동성끼리도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여전히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동성애를 모른 척 없는 척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는 왜 학생인권조례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 한다고 생각할까?
"우선 많은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조례가 자신의 정치관이랑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때릴 거 때리고, 욕할 거 욕하고.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사실 헌법이나 유엔아동권리헌장 등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것들의 예시를 들어주면서 구체화 한 것인데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의 한계라고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교사든 학생이든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의무 인권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분명 이수해야 할 교육이 있는데도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교육청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인권조례가 지켜지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든, 정착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도 장치도 없어요. 학생인권조례로 소수자의 인권도 보장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해요. 아무리 소수자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해도, 학교도 교육청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지역마다 다른 학생인권조례 한계 많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금의 '경기학생인권조례'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 같았다. '조례'가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행해지다 보니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법률로써 강제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그가 생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방향이 궁금했다.
"분명 조례만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도 다르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또한, 경기도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지만, 서울에서는 그 조항으로 엄청난 논쟁이 있기도 했어요. 시의회 농성도 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이라면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는 상위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인권 법' 같은 거요.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도 분명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법 제정과 시행에 더불어 직접적인 행동도 필요해요. '퀴어 퍼레이드'처럼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의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 청소년 성소수자 블랙잭 ⓒ 혜원
학교 안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인 것 같다. 그럼에도 학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스스로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 학교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을 것이다.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
"학교는 굉장히 폭력적인 공간이에요. 약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늘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 되다보니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을 때도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같은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이 분명 더 있겠죠? 하지만 학교를 그만두기에는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당장 부모님과의 갈등도 두렵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내가 발 딛고 선 이 공간에 대한 변화를 꿈꾸기 때문이고, 행동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의 사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여기 이렇게 상처받고 차별받는 누군가가 있다고. 여기 남들과는 좀 다른 내가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나는 학교를 그들과 내가 살만한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싶어요.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더 부단히 움직이려고 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학교가 변하지 않으면 사회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아 그리고, 학교를 떠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학교 내에서 연애를 해보고 싶은 이유도 있어요. 이건 제 꿈이에요.(웃음) 그러니까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더욱 학교 안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외치고 싶어요.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이 연애를 하고 싶을 때, 당당하게 연애할 수 있는 그런 토반을 다져놓고 싶어요. 뭐 애인을 만드는 건 제 노력이지만요.(웃음)"
마치며
우리는 2012년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의 준희를 만났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브라운관 밖에서, 스크린 밖에서 존재하는 준희의 삶도 과연 드라마처럼 아름답기만 하냐고 말이다. 그러자 2012년의 준희는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그는 스스로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뼈아픈 증거가 되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학교 현장이,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놓쳐버린 많은 것들에 대한 절박함이기도 했다. 준희는 온 몸으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고. 이제는 우리가 준희에게 대답을 해야 할 차례다. 우리 모두가 길을 묻고, 길을 찾아가야만 한다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만 한다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 한다'는 본연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그렇다고 멈춰서 있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 해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학교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버리고 만다. 연일 학생들의 자살 소식이 터져 나온다. 학교가 아프다는 외침이다. 학생들이 죽을 만큼 아프다는 비명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이 아픈 현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일 리는 없다. 다만, 시작임은 분명하다.
2년을 달려왔지만 가야할 길이 아직은 더 먼 학생인권조례다. 학교가 학생들이 행복한 공간이 되기까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상처 받지 않는 공간이 되기까지, 더 이상 죽는 공간이 아닌 '살아가는' 공간이 되기까지 가야할 가시밭길은 힘겨워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딛을 때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으로 숨겨져 온 모든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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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자료[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자료
Posted at 2012. 5. 7. 13:4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 대문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조례넷)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 된지 100일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4월20일부터 29일까지 약 열흘 동안 서울지역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75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고, 인권침해 학칙들을 바꾸지 않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학생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흔들기에 앞장서며 학교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첨부된 실태조사 보고서에 구체적인 설문 치수와, 학생들이 직접 적은 사례들이 적혀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120.pdf
[성명서]
멈출 수 없는 시민의 열망,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내자
학교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교과부를 강력 규탄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탄생을 다시금 축하하며 백일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었던가. 오랜 세월 무참히 짓밟혀왔던 학생의 존엄을 되살리기 위해 쓰인 우리 사회의 진실한 반성문이었다. 인권이 교문을 넘어 학교 안에서 튼튼히 뿌리내리기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거름 삼아 키워낸 시민입법의 결실이었다. 교육의 대상, 미성숙한 존재로만 치부되어 왔던,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부터 원천 배제 당해왔던 청소년들이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기성세대의 연대 서명을 모아내어 주민발의를 성공시킨 것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진정한 주인이 교육청도 의회도 아니라 시민과 청소년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서울 시민과 청소년의 열망과 기대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교육행정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무엇보다 이 조례의 진정한 주인인 학생들 다수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학교의 변화를 바랐던 학생․교사․학부모의 기대는 학교 현장에서 시궁창으로 내던져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인 정보 전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대놓고 조례를 조롱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학교가 과연 교육기관이기나 한지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한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관료들은 조례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진작 설치되었어야 기본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이행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이 선거나 교육감의 재판 결과에만 얽매여 눈치 보기로만 일관한 채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을 방기해 온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만든 좀더 근본적인 책임이 교과부에 있음은 명명백백하다. 교과부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고 조례의 전국화 물결이 가속화되자 조례를 죽이기 위한 총공세를 퍼부어 왔다. 교과부 장관이 지명한 부교육감을 앞세운 무리한 재의 요구, 조례 무효 소송 제기, 학칙 개정 정지 처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에 이르는 갖가지 술책들로 인해 서울시민의 열망은 손발이 모두 묶인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심지어 지난 3일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조례에 구속될 필요없이 학칙을 개정해도 된다고 하는가 하면, 시대착오적 학칙개정 매뉴얼을 통해 학교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정치 공세에 서울시교육청 관료들마저 겁을 집어먹고 있는 형국이니 그 모습을 안쓰러워해야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짓밟고 있는 주범이 바로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라고 단언한다.
교과부에 묻는다. 교과부가 이토록 갓 싹트기 시작한 학교 안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싹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교과부 정책에 협조적인 학교장의 권한만 지켜주는 것이 과연 학교 자율성인가.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청 관료들이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의 존엄은 폭력적․차별적 학교환경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치졸한 공격과 교육청의 무책임 속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생명은 질기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애와 비폭력의 공기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평등하게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를 향한 시민의 열망은 결코 꺾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시행 100일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의한다. 치졸한 정부와 무책임한 교육청 관료들만을 믿고 기다리다 속절없이 포기할 만큼 우리가 멍청하고 나태하기를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존엄,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그 자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조례가 아니라 시민의 조례이다. 우리는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던 그만큼의 열정과 노력으로 학생인권이 교문을 넘어 학교 안에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진심어린 발걸음을 다시 옮길 것이다. 이 조례의 진정한 주인인 청소년들과 이 조례의 탄생을 함께 일구어낸 교사․학부모․시민들이 힘을 모아 학생인권조례에 생동하는 힘을 불어넣고 교과부와 교육청을 진실의 길로 견인하는 실천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2012년 5월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혁명공동행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범국민교육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학생인권조례정착화를위한청소년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대학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서울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21C청소년공동체희망, 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술단체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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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
Posted at 2012. 4. 27. 14:0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회수율이 50%가 넘는 참여 학교의 비율이 21.8%에 불과한, 그리고 설문 문항도 엉터리 투성이었던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학교들의 폭력현황 순위를 공개한 것입니다. 오히려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해 왔던 학교들이 폭력학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문제는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와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실태조사를 앞세운 또 다른 줄세우기와 낙인찍기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뿐 학교폭력 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이에 교육,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성명]
교과부는 줄 세우기에 급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멈추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4월 19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누리집에 게재했다. 실태조사는 전국 학교에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져, 우편을 통해 회수되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50%이상의 회수율을 보인 학교는 21.8%에 불과했다. 심지어 한 학교는 단 2장의 설문지만 회수되어 학교의 일진 존재 인식 비율이 100%로 집계되는 촌극을 빚었다. 설문문항부터 문제가 많았던 이번 실태조사로 교과부는 전국 초,중,고의 학교폭력 순위를 매기는 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간 폭력 해결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와 대책이다.
실태조사의 신뢰도 및 객관성을 차치하더라도, 해당 설문조사만을 바탕으로 특정 학교를 폭력학교로 낙인찍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학교폭력 대응 방안인가! 이런 저급한 조사는 교과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와 대책이다.
실태조사의 신뢰도 및 객관성을 차치하더라도, 해당 설문조사만을 바탕으로 특정 학교를 폭력학교로 낙인찍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학교폭력 대응 방안인가! 이런 저급한 조사는 교과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있고 교과부가 한심한 조사에 시간과 예산을 쓰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청소년은 학교 폭력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실태조사로 생색내고 학교폭력은 학교장의 관심에 달려있다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수수방관 중이다. 조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이주호 장관은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한 채 공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들이 부담을 느끼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라는 것이다. 이제 2차 조사의 결과는 뻔하다. 학교장들은 어떻게든 자료를 조작할 것이고 학교폭력을 은폐할 것이다. 이주호 장관 소원대로 ‘단 한건의 학교폭력도 기입되지 않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 간 폭력에 대해 스쿨폴리스제도, 명예경찰, 명예교사 등, 경찰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간 폭력에 대해 학교에 퇴직 경찰관을 배치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대책이라는 것이다.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겠다고 학교 교문 마다 경찰차를 배치하더니 이제는 교실 안까지 경찰을 불러들이고 있다. ‘엄중처벌’ 이라는 겁주기는 수년전부터 반복되어 왔으나 단 한 번도 효과가 없었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와 학교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인 폭력에서 비롯된다. 즉, 가정, 학교 사회에서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강제적인 권위에 의한 무조건적 복종과 폭력이 바로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이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라는 또 다른 폭력적 권위로서 학생 간 폭력을 해결하려 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와 학교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인 폭력에서 비롯된다. 즉, 가정, 학교 사회에서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강제적인 권위에 의한 무조건적 복종과 폭력이 바로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이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라는 또 다른 폭력적 권위로서 학생 간 폭력을 해결하려 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일제 고사를 통해 전국 학교를 성적순으로 서열화 했던 교과부의 줄세우기 정책의 반복이다.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감시-통제만을 해온 정부는 최근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최근 게임이나 웹툰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해 왔다. 게임을 하루 4시간 이상 못하게 하는 것, 웹툰을 못보게 하는것이 대책인가? 무지한 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학교 안 폭력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가해 학생들을 사회와 학교와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정책 역시 단호하게 거부한다. 교과부는 이미 수많은 상처와 경쟁 속에서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서로를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있는 교육현실을, 학교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 죽음의 쳇바퀴 속에서 수 많은 학생들은 패배자로, 탈락자로 낙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교과부는 경찰과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교과부라는 기관의 존재의 목적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에 대해 감시와 처벌, 낙인찍기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제 엉터리 실태조사 자료의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쓸모없는 정책들로 인한 예산 낭비는 용납할 수 없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문제는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 문화에 있음을 인정하고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태조사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2. 4. 24
교육공동체나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학생인권조례실행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진보네트워크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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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성명]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Posted at 2012. 4. 17. 17:1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 경기,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자 무력화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와 <다산인권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얼핏 이 말은 학교 단위의 민주주의가 강화된 것과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위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거슬러 마음껏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재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과부는 개정 시행령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고 하여 이번 개악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선포된 기준과 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학칙 개정 과정을 교과부의 손아귀 아래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개정된 시행령에는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이 학칙에 포함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두발․복장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시행령은 두발․복장에 관해 학칙에 기재할 수 있다는 형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관해서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칙은 그 상위규범인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관련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월권해석이요, 교육자치와 시민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를 뒤흔드는 폭거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 4월 초 대구에서 성추행에 항의하던 학생이 교사의 폭행으로 쓰러지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중학생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교육이 이 모양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이 때, 교과부는 학생의 용모를 규제하지 못해 안달만 부릴 셈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육청과 힘겨루기만 버릴 셈인가.
입만 열면 상위법 위반을 들먹이는 교과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시행령 개악이 오랫동안 시궁창에 내팽개쳐진 학생인권을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지극히 당연한 열망마저도 짓밟는 잔혹한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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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질문이 있는데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 성명서 연명단체에 이 단체도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이거 착오가 생긴 걸까요? ^^;;; http://antihakbul.jinbo.net/index.php?document_srl=4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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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0 15:44 신고 [Edit/Del]아..답변이 늦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보내주신 메일을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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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Posted at 2012. 4. 10. 01: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등학생용 생활카드 첫장 [사진출처 : 교육희망]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경기지역 교육운동단체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교과부의 학생생활지도 카드제도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카드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생활지도 카드’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로, 학생 개인에 관한 사적 정보를 매우 과도하게 수집, 공유하게 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과부의 ‘생활지도 도움카드’(이하 생활카드)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와 종합적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부모 성명, 연령 등 기본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세부적 가정환경과 동급생, 선․후배 관계 등 교우관계 및 징계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 등의 기록, 생활지도 상담기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학생의 매우 자세한 사적 정보이므로 국가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수집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그 동안에 학교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만 개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만 개인적으로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만 수집하고 관리했을 뿐 그것을 집적하지 않고 폐기했다. 학교 간 교사 간 정보공유는 서류로 하기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번 ‘생활카드’제도는 국가가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생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겠다는 발상으로써 학생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카드의 내용과 정보를 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른 교사와 다른 학교로 제공, 송부해야 한다는 의무적 방침은 교육적 행위 여부를 떠나서 매우 심각한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위 ‘문제학생’에 대해 문제 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가 될 우려가 있다.
교과부의 생활카드에서 ‘특이사항’이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기초학력수준 미달 여부, 게임, 인터넷 중독, 심리상담 및 치료 내역을 말한다. 이는 소위 ‘문제 학생’만을 대상으로 ‘문제 행위’에 행위에 대해 집중하여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공유하라는 것이다. 즉 문제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 나아가 전출교에 이러한 카드롤 송부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카드 내용을 기록한 개별 교사와 학교의 관리를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카드 내용이 유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카드 내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누구도 알 지 못하게 되고, 책임질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로, 해당 학생에 대해 낙인효과를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할 우려가 있다.
교과부는 ‘생활카드’를 진급시 새로운 담임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전출시 원적교가 반드시 전출교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학생을 교육하고 선도하기 보다는 문제학생으로 낙인을 계속 찍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또한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다른 교사, 다른 학교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낙인효과는 해당 학생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할 기회를 애초에 막아버리는 반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생활카드에는 해당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 친구와 선후배라는 이유로 문제학생으로 인식되게 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이런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작성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특히 "생활카드는 교사에게 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도록 하는 것으로 1980년대 청소년을 삼청교육대로 보낸 근거가 된 학생선도카드를 보는 것 같다"며 "학생과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교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해서 몇몇 지역 교육청에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정책을 교과부가 공문을 내렸다고 무조건 시행하지 않는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도입 목적이나 취지가 아무리 그럴듯한 제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크다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학교생활지도 도움카드’제도를 보류가 아닌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학생인권 정책과 함께 가는 방향이고 학교폭력을 줄여가는 길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2012. 4. 9
경기도인권교육 연구회, 다산인권센터, 경기도교육운동연대‘꼼’, 전교조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참교육학부모연대 수원지부, 아주대 글로벌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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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안내'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안내
Posted at 2012. 3. 26. 15:56 | Posted in 공지사항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노동에 대한 권리보호와
민주적 권리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인권교육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교사,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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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겨울 청소년인권아카데미2012 겨울 청소년인권아카데미
Posted at 2011. 12. 27. 15:28 | Posted in 공지사항겨울 청소년 인권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많은 신청 바래요^^
참가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2012_1(참가신청서).hwp▶ 보내실 곳 : humandas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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