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해당되는 글 14건
- [기고] 편먹기의 불편함 2016.03.10
- [뒤담화] 청소년, 투표소를 습격하다. 2012.04.23
- [다름으로 보는 세상] 선거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2012.04.17
-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2012.04.17
-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2012.04.06
- [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2012.04.05
- [호소문] 김진표 지지선언은 절대 안됩니다 2012.04.01
- [활동소식] 남경필 OUT 행동개시! 2012.03.30
- [3/29] 날치기 전문가, 남경필 심판 유권자행동 발표 기자회견 2012.03.28
- [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2012.03.27
[기고] 편먹기의 불편함[기고] 편먹기의 불편함
Posted at 2016. 3. 10. 14:48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할머니는 한국 선수 없는 경기를 보면서도 물었다. “우리 편이 이기나, 지나?” 미국 선수가 이기는지, 지는지 묻는 말씀이셨다. 따지지 않고, 미국 편은 우리 편. 우리 편은 좋은 편. 단순 공식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다. 할머니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드 우리 집 앞에 배치해라.” 주장하는 분들 이야기도 아니다. 네 편, 내 편, 우리 편, 아닌 편… 이른바 진영이라 한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쪼개진 지 오래다.
밀양 할매의 필리버스터는?
선거 끝나면 보시라. 빨강과 파랑이 동과 서로 선명하게 갈라진다. 그뿐인가, 서울 아닌 지역과 서울. 강남과 강북… 자꾸 쪼개지지, 통합되지 않는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는 이리저리 분열 중이다. 그래서 그럴까, 아이러니하게도 합치려는 욕망은 도드라진다. 통합의 욕망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편 나누기로 창궐한다. 정치의 계절이 되니 더 그렇다.
지난번 총선 때 야당, 여당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공평히 했다. 욕은 야당 지지자들에게 먹었다.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전과도 얻었다. 야당 출신 수원시장 정책에 반대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다. 어머낫!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소리도 들었다. 우리 편끼리 왜 그러냐는 질문도 받는다. 질문받을 때마다 나는 누구 편이던가, 아리송해진다. 은수미가 있다 한들, 김현종이 있는 더민주(더불어민주당)와 같은 편이라 생각해본 적 없다. 박근혜가 미우면, 모두 같은 편인가? 같은 편이란 건, 있어야 하나?
내 SNS 타임라인 다수 정당은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최근 발족한 민중정치연합, 더민주 정도 된다. 새누리당은 아예 없는 당이다. 작은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편저편 가리며 싸운다. 문재인을 욕하면 ‘안빠’가 되고, 안철수를 욕하면 ‘문빠’가 된다. 논쟁은 사라지고, 누구 편인지 단정만 남는다. 숙명적으로 인간은 모두 다르다. 단 한 명도 같지 않은 완벽한 타인들이 어울려 산다. 한 카테고리로 분류될 리 만무하다. 공통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독재가 된다. 공통의 입장만을 강변하면,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테러방지법 저지 해시태그가 온라인을 강타한 한 주였다. 필리버스터가 순위에 올랐다. 그런 닮음을 확인하는 것은 좋다. 다음은 차이 있는 이야기가 쏟아져야 한다. 몇 명 영웅 되는 것이 결론일 수 없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쟁점이 민주주의였으면 좋겠다.
왜 국회에서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한가, 밀양에서 할매들이 송전탑 막자며 밤새 노래하던 목소리는 국회 담장 안 10시간보다 짧았을까? 테러방지법 저지에 앞장선 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라던데, 더민주는 왜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해줬을까? 정치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어쩌고 하며 야당이 합의 국면에 들어가고 나서, 그럴 줄 알았네,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인가 묻는 질문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논의하자면 분열이라 치부하고 ‘통 크게 단결하자’ 하시는데 그런 분들치고, 자기 패 양보하는 사람 못 봤다.
단절로 열리는 세상
우리 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은 손녀는 반미 투사가 되어 할머니와 단절했다. 대가는 혹독했으나 그렇게 만난 세상이 참 좋았다. 좁은 우물 밖은 위험하지만 넓었다. 편먹기 국내용 문학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물론 아주아주 재미도 없다.
2016.3.5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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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담화] 청소년, 투표소를 습격하다.[뒤담화] 청소년, 투표소를 습격하다.
Posted at 2012. 4. 23. 18:25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뒷담화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전국 곳곳의 투표소 앞에는 흔히 볼 수 없던 풍경이 벌어졌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투표소 앞에 피켓을 들고 선 것이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청소년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은 혀를 차며 지나가기도 했고, 큰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사진을 찍어 가기도 했다.
<청소년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등 단체들은 이후에도 계속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청.정.원〉은 4.11. 투표소 습격 이전에도 헌법재판소에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정당들에 질의서를 보내고 거리 캠페인을 했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설명하고 요구하는 캠페인과 행동 등이 준비되고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도 만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만20세이던 선거권 연령이 만19세로 조정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사각에서 벗어날 때까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 글 : 공현(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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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으로 보는 세상] 선거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다름으로 보는 세상] 선거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Posted at 2012. 4. 17. 15:14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다름으로 보는 세상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끝났다. 한숨 소리도 나오고, 이것 밖에 안되는가 하는 목멘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또 4년을 기약하기도 한다.
■ 사진 : 오렌지가좋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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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Posted at 2012. 4. 17. 10: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1인시위에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들이 1인시위에 나선 청소년들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청소년들의 신상을 학교측에 전달하여 '징계'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해당사자 청소년들과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18일 수요일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인권위 제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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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4. 6. 07:3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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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4. 5. 12:56 | Posted in 활동소식왜~~~ 남경필은 안되는지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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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4. 1. 10:1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시민정치행동에서 김진표를 포함한 야권단일후보 지지선언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수원시민정치행동은 진보-민주 대통합과 2012 승리를 위한 개인참여의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족식에 김진표 의원이 축사를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담고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수원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수원희망연대는 김진표와 남경필을 심판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희망정치연대 역시 심판대상자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김진표의원이 심판대상자에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수원시민정치행동이 김진표를 야권단일후보로 지지선언하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뿐만아니라 수원시민정치행동은 김진표를 심판대상으로 정한 수원희망연대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원시민정치행동은 김진표 지지선언 논의를 중단해주십시요.
김진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수원촛불, 수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야권단일 후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싶은 의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강했던, 이름없는 시민들은 지난 4년동안 수원역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말만으로 싫다 하는 것이 용서가 안되었기때문에,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때문에,
시민단체가 무언지, 시민운동이 무언지 전혀 몰랐던 그들, 회사원이고 주부이며 학생이었던 평범한 그들은 단 하루도 촛불을 끄지 않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245번째의 촛불을 지나면서 그 간절하고 끈질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사회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배워왔습니다.
단지 이명박이 싫어서 들었던 4년의 촛불동안 용산, 쌍용, 강정, 4대강, 언론민주화의 현장을 다닌 그들. 야권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만큼 중요한 것이 재벌들이 통치하는 1%의 세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그들. 그 촛불 시민들이 김진표 낙선을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사회운동을 했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한걸음 더 진보한 시민들을 지켜주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어느 누구도 김진표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말아주십시요.
2012년 4월 1일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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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남경필 OUT 행동개시![활동소식] 남경필 OUT 행동개시!
Posted at 2012. 3. 30. 10:44 | Posted in 활동소식수원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남경필. 네 번의 국회의원. 이번 4.11총선에서 5선을 도전하는 남경필. 3월 29일 오후 4시에 지동시장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염치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미FTA로 서민경제를 통째로 미국자본에 갖다 바친, 이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른 인간이 어떻게 선거 때라고 시장에 와서 화려한 출정식을 갖는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329_0010920414
그래서 남경필 선거운동 출정식 바로 전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시민희망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수원지부, 수원촛불 주최로 <한미FTA 날치기 통과, 1% 특권층 대변인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심판을 위한 유권자행동 발표 기자회견>을 팔달문시장지원센터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동시장 앞 광장을 꾀차고 있던 남경필 선거운동원들과의 충돌도 우려했으나, 시장상인분들과 장을 보러나와주신 시민들께서 도리어 기자회견을 하는 우리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화려한 말잔치와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역시나 선관위였습니다. 낙선대상자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 또한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반말로 겁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유치합니다. 기자회견은 선거법에서도 정당한 행위라고 친절히(?) 안내문까지 발송해놓고, 후보자 이름과 정당이 현수막과 피켓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법위반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후보자 이름 안적고 정당이름 안적고...뭐 하라는 말씀?
앞으로 본격적인 심판운동, 유권자 운동에 돌입합니다. 남경필 지역구 곳곳에 '유권자 캠프'를 차립니다. 여기서 한미FTA 부당성과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할 것입니다.
<관련보도>
남경필 출정식 앞 ‘남경필 OUT!’ 운동 선포
[4·11총선] 남경필 출정식에 '남경필OUT' 맞불집회
수원 시민단체 "남경필, 속 보이는 선거운동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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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3. 28. 16:59 | Posted in 공지사항
남경필 후보 심판, 유권자 행동발표 기자회견
- 일시 : 3월 29일(목) 오후 3시 30분 (4시부터 남경필 선거운동본부 출정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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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Posted at 2012. 3. 27. 16:04 | Posted in 활동소식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오늘(27일) 오후 1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 선관위에 의해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나도 고발하라!"
김진표, 남경필은 이미 서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의 1등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랍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선관위에서 친절히 가르쳐주십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선거법 때문에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이름, 당명을 빼랍니다.
싫습니다.
우린 김진표와 남경필의 이름을 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선거시기라고 제한되어서도 안됩니다.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채증하고 녹음하는
영통구 선관위의 그 부지런함은
시민들을 향해 쓸 것이 아니라
돈 많고 빽많은 정치인들에게 사용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7조 등을 위반한 혐의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원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관위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수원시민들은 4`11총선에서 김진표와 남경필 만큼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김진표, 남경필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원촛불에서는 한미FTA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날치기 통과시킨 정치인들에 대한 규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활동이 선거시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정부분 허용됐다. 이 역시 시민들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이번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 역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넘어 그 실정법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영통구 선관위를 규탄한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영통구 선관위는 시민들의 입을 막지말라!
3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지역>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YMCA,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풍물굿패 삶터, 경기민예총 수원지부, 수원진보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다함께경기남부지부
<인권단체> 인권교육센터 ‘들’,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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