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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활동/입장•성명 2017. 2. 24. [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는 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현재 경기도 구리경찰서장)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년 5월 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월 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년 5월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씨의 집회 ..
함께 보내요,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메시지
홍보/홍보 게시판 2016. 12. 16. 함께 보내요,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메시지 작년 1차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어르신에게 직사되었던 물대포. 위해성 장비로 분류되는 물대포가 다시는 집회 현장에서 쓰여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불처벌의 관행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집회에서의 물대포 사용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서울시청 전광판을 통해 다른 시민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복면금지법]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불법세력이다.
활동/입장•성명 2015. 12. 2. [복면금지법]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불법세력이다. 캐나다에서는 총리가 남녀 각 15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공개하면서 "시대가 2015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죠.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은 왜 이런 걸까요?도대체 같은 2015년이 맞나 싶습니다. 아니, 한국은 시간을 거슬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그 자신이 독재라'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생겼을까요?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후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종편 언론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말하는 권리를 사전에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보고 IS 라니요? 그게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자신에게 비판하는 사람은 ..
[성명] 농성끝나자 마자 화단 설치하는 수원시
활동/입장•성명 2014. 4. 11. [성명] 농성끝나자 마자 화단 설치하는 수원시 수원 시청 앞 농성 끝나자마자 화단설치 하는 수원시. 집회시위 자유 원천봉쇄하는 반인권적인 화단설치 당장 중단해야 오늘(4월 11일) 수원시청 앞에는 새로운 ‘화단’을 설치하느라 분주했다.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위한 농성(그것도 천막이 아니라 비닐!)이 28일만에 정리된 지 만 하루 만에 농성을 했던 바로 그 자리에 화단을 새로 설치한 것이다. (사진참조)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서울 대한문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집회를 이어나가자 바로 그 공간에 화단을 설치해 구설에 오른바 있다. 이런 식의 화단 및 구조물 설치는 기업들과 일부 행정관청들이 집회, 시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공사 책임을 맡고 있는 수원시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이런 목적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전화통화 한 관계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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