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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성명]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
Posted at 2014. 5. 27. 13: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성명서]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
(문의 : 다산인권센터 박진 031-213-2105)
군 당국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를
긴급히 조력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지난 20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 군인의 절규, "나는 벌레가 아니다"」의 보도는 충격적이다. 공군헌병대 소속 이모 하사는 5년 전인 2009년 고참 들로부터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가혹행위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이모 하사는 인트라넷을 통해 상관, 고참 들의 행위를 신고하게 되었고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일부 상관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사건 가해자들은 이모 하사가 전속되어 가는 부대 간부들에게 동료를 배신한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음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이모 하사는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히고 따돌림 당하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 해, 여러 차례 포상을 받고 부사관 으로서 소임을 다해 지난 2012년 5월 장기 부사관으로 선발되었다. 2013년 4월에는 헌병수사관 양성과정인 양성수사관직에 임명되었다. 헌병수사관이 되어 자신이 속한 군에 기여하고 싶은 소망과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양성수사관직에 추천되고 임명된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열심히 수사실무를 배우고 공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모 하사가 임명되어 양성과정을 거치기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2013년 6월경 5년 전 가해자 중 한사람인 상관이 이모 하사를 지도하던 수사관A에게 허위사실을 매도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메일에는 5년 전 사건을 언급하며 이모 하사를 '동료를 배신한 악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있었다. 이후 수사관A는 이모 하사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하며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이모 하사에게 괴롭힘과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이모 하사를 범죄 피의자 다루듯이 조사하며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할 구실을 찾는데 집중했다.
결국 지난 3월 경 이모 하사는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되었다. 충격을 받은 이모 하사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5년 전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견디다 못해 부대 고참 간부들을 상부에 신고했던 이모 하사는 낙인찍기와 집단 따돌림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현재 같은 대대 경비중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 하사는 중사로 진급했고 자신이 원하던 양성수사관으로의 복귀를 바라며 소청심사중이다. 국가인권위에는 인권침해로 진정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가혹행위와 성추행도 모자라 그로 인한 몇 년간의 지속적인 따돌림 행위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양성수사관에서 해임한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다. 군 당국이 비명을 지른 사람보다 가해자를 두둔한다면, 또 다른 인권침해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군 당국에 요구한다.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따돌림 피해자를 조속히 조력하라. 그리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피해자를 원래 자리로 원상복귀 시켜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동료 군인들이 보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군대내 인권침해 사실들이 군을 추락시키고 있음을 상기할 것을 바란다.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는 군이 누구를 지킬 것인가, 엄중한 경고를 유념하라.
2014년 5월 23일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센터 KT새노조 불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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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3. 11. 1. 10:4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삼성노동인권지킴이 입장 ]
삼성의 노조탄압이 또 다시 죽음을 불렀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과로사로 서비스 기사 한명이 사망한지가 불과 두어 달 전이다. 계속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죽음은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악덕 노무관리, 위장도급이 원인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의 위장도급에 항의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너무나 분명한 삼성의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오히려 삼성의 사주를 받은 협력업체들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가 시작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기사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노동조합이 많은 센터는 관리 담당 지역을 아예 없애버려,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계속해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협박해왔다. 심지어 노동자 내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구사대를 동원해 폭행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얼마 전 발표된 삼성의 노조파괴전략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번에 자살한 삼성전자천안센터 조합원의 경우에도 센타 사장이 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해, 고인의 인격과 자존감을 짓밟았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온갖 구실을 잡아서 탄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고인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안한 미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고자 노동조합은 선택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인간이하의 멸시와 탄압을 받았고, 결국 자신의 자살로라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싶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
결국 이번 죽음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과, 위장도급에 대한 불인정, 그리고 노조탄압,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가 원인이다. 모든 책임은 삼성에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고 최종범 조합원의 죽음은 삼성에 의한 타살과 다르지 않음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삼성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고인의 뜻이었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위장도급을 철회하고, 그동안 벌여온 노조파괴 공작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인을 자살로 이끈 직접적인 가해자 천안센타 사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흘려듣는다면 삼이라는 것을 명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삼성이 반성하고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1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 노동자 고 최종범님의 명복을 빕니다.]
- 고 최종범님의 명복을 빕니다.
- 삼성서비스 노동자 최종범님이 어제 오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고인은 돌아가시 전 SNS를 통해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한 노동자를 또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 고인은 천안장례식장에 모셔져 있습니다. 조문에 함께 해주세요. 천안 장례식장 http://map.naver.com/local/
-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 없는 노동자가 고통에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각 단체 성명 및 조문 부탁드립니다.
- 고인의 마지막 유언을 첨부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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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28일 밤 자살[속보]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28일 밤 자살
Posted at 2013. 1. 29. 10:48 | Posted in 활동소식고 윤주형님 생전 모습 (출처 : 박준님 페이스북)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윤주형님(38)이 28일 밤 11시 30분 경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 윤주형님은 2007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입사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처럼 해고되고 구속된 노동자들의 아픔에 함께 하면서 살아왔던 분입니다.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을 향했던 희망버스에도 함께 몸을 실어 다녀왔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2010년 4월 20일 결국 사측에 의해 징계해고 됐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원직복직 투쟁을 이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간의 해고생활 동안, 사측의 탄압과 주위의 무관심으로 많이 외롭고 힘들었나 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죽음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 고 윤주형님의 동료들은 사측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해고자들의 복직을 수용하지 않는 한 장례절차를 밟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몀복을 빕니다.
(고인의 시신은 화성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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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근로자가 잘 살 수 있는 날이 빨리왔으면 하는 마음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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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http://blog.naver.com/aaddd3333/186021901
[활동소식] 더 이상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활동소식] 더 이상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Posted at 2012. 12. 24. 11:34 | Posted in 활동소식12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수원역 광장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의 분향소와 함께 조촐한 추모제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번 추모제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같이 정리해고로 싸우고 있는 파카한일유압의 송태섭씨는 지인들에게 문자를 돌려 "오늘밤 10명이든 20명이든 모여서 고인의 뜻을 기리는 추모제를 수원역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뜻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수원역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고 최강서씨는 한진중공업 사측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15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했고, 수년동안의 투쟁끝에 어렵게 복직했으나 일감도 주지않고 노동조합 사무실도 없애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사측의 태도에 실망한 채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남기고 떠난 그 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에 남겨진 유서에는 "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더 힘들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추모제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은 고개를 떨구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추모제 중간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해고노동자가 아파트에서 투신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슬픔은 더 커졌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이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엎드려 울 수 만은 없습니다. 좌절할 수 만은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싸우겠다는 다짐과 격려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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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10. 16. 11:32 | Posted in 20주년소식/그때 그 사람다산인권센터가 올해로 20주년이 됐다. 10월 27일 인권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한 인권단체의 20년을 추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야만적인 인권현실 앞에서 무엇을 향해 가야 세상이 좀 더 나아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2012년이다.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20년이라는 과거를 더듬어 현재 또는 미래를 안아보려 한다. 20년 전 다산인권상담소 시절부터 현재까지 만났던 인권피해자들과 인권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려 한다. 단지 기념하거나 추억하기에는 치열하기만 한 현재가 과거를 거울삼아 성큼 한걸음 내딛고 그리고 사실은 위로받기 위해서,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고자 한다. 이 연재는 인터넷매체 <프레시안>과 함께한다. <편집자>
2003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 제작 노트에 써 있는 글이다. 영화는 경찰들의 눈으로 만났던 살인범에 대한 추억을 되짚고 있다. 정부가 시국사건에 경찰들을 떼로 몰고 다니던 그때 시골마을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힘없는 여성들의 비극을 보여주었던 영화로 기억하고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처럼 현실에서도 진범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1986-1991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Km 이내에서 6년 동안 10차례의 강간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71세 노인에서부터 13세 여중생까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 최초의 연쇄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컸다. 태안 지서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도경, 시경의 모든 베테랑 형사들이 투입되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금전 관계나 강도여부, 치정관계 등에 혐의를 두고 주변 인물들을 관찰하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 화성연쇄살인사건은 한국 경찰에게 그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미국 FBI처럼 프로파일링(Profiling) 수사도 없었고, 철저한 현장 보존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수사의 노하우도 없었다. 그저 형사들의 사명감과 지구력에 의존한 끊임없는 탐문 수사만이 있을 뿐이었다. 부조리한 시대, 조악한 경찰조직의 말단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사건에 맞닥뜨린 그들에게 기댈 곳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한 것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하고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늘 기각되고 만다. 180만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고 3천여 명의 용의자가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단 1명의 범인을 잡는데 실패하고 만다.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단추공장 다닐 때 만났어요. 애들 아빠는 2층 섬유공장에 다녔어요. 사장님들끼리 서로 소개해 줬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있었나요. 그냥 사람 좋아 보이고 그러면 마음잡고 결혼해서 사는 거죠. 26살 때, 그 사람이 한 살 많으니까 27살이었어요. 전쟁 때 아버지 잃고 원호 대상자로 어렵게 살았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사람이 듬직하고 좋아서 결혼 했어요."
"처음 화성경찰서에 잡혀갔을 때는 큰 걱정 안했어요. 워낙 소문난 사건이었고 인근에 있는 남자들은 다 조사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몇 년 뒤에… 93년이던가….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다고 할 때… 서대문 경찰서에서 사람들이 처음 올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 김영아 씨의 남편과 아이들 사진. ⓒ다산인권센터
"뭐라고 해도 믿지 못 할 거예요. 그 3일 이후 애들 아빠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닫혀있는 방문을 보고도 문을 꼭 잠그라고 했어요. 경찰들이 또 아빠 잡으러 온다, 문 잠궈라… 삶에 대한 애착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회사도 다니지 않았고… 애들은 아직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단칸방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고문 받고 와서는 일도 안하고 술로 버텼어요. 그렇게 견디다 못해 자살한 거지…."
"본인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도 속이 상해서 술만 먹지 말고 이겨냈으면 했는데… 신랑 원망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라도 못살겠다 싶어요… 애들도 다 어렸을 때라… 한없이 불쌍하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그걸 달래주고, 치료해주고… 요즘 같기만 했어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을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린 아무것도 몰랐어요. 험한 일 당해서 국가배상해서 위자료를 받았지만 그걸로 우리 생활이 보상되는 건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달래주지 못하고…."
"애들이 셋이나 되니까.…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죽도록 일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1시까지 일했어요. 저녁에도 또 일하러 나가야 해요."
"그때 당시에 누명 쓴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경찰들하고 그 놈이 같이 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처음엔 그 놈이 경찰인 줄 알았어요. 살인사건… 피해자들 사진… 정말 끔찍해서 볼 수 없는 걸, 책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니 남편이 이렇게 죽였다. 이걸 인정하면 돈 5000만 원 줘서 너희들은 살게 하겠다… 뭐 이랬는데, 내가 내 남편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고 쫓아냈죠. 그런데 그놈이 지금도 우리를 이토록 괴롭힐 줄 그때는 몰랐던 거죠."
"어느 날 장가간 아들이 책을 들고 온 거예요.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서 따져 물어요. 그때 책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 엄마를 불신한 거지. 너무 놀라서 애가 손을 벌벌 떨어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 놈도 너무 나쁜 놈이고… 우리를 이 지경까지 만든 국가가 너무 미워요. 그때 그 경찰관들… 나쁜 놈한테 현혹돼서 같이 우리를 망쳐놨어. 반성도 없어. 우리는 죽거나 말거나 무차별적으로 그런거잖아요. 진정으로 사과라도 받으면 속이라도 편할텐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사과하러 온 사람 단 하나도 없었어요."
▲ 김영아 씨를 인터뷰 중인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 글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프레시안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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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
Posted at 2012. 4. 27. 14:0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이에 교육,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와 대책이다.
실태조사의 신뢰도 및 객관성을 차치하더라도, 해당 설문조사만을 바탕으로 특정 학교를 폭력학교로 낙인찍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학교폭력 대응 방안인가! 이런 저급한 조사는 교과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와 학교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인 폭력에서 비롯된다. 즉, 가정, 학교 사회에서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강제적인 권위에 의한 무조건적 복종과 폭력이 바로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이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라는 또 다른 폭력적 권위로서 학생 간 폭력을 해결하려 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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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사회적 살인을 멈추라![활동소식] 사회적 살인을 멈추라!
Posted at 2012. 4. 23. 16:30 | Posted in 활동소식
무슨 봄비가 장마비처럼 내린답니까. 지난 21일 토요일, 저희는 평택으로 다녀왔습니다. 퍼붇는 비와 세찬 바람을 뚫고 평택역에서부터 쌍용자동차 공장앞까지 두 시간에 걸친 행진을 했습니다. 22명의 목숨. 그 숫자가 말해주는 정리해고와 경찰에 의한 살인진압의 트라우마.
'해고는 살인'이라는 저 처절한 문구는 쌍용차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2646명을 공장에서 쫒아내고 복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비정한 기업.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죽음이 일어날지 모르는 해고 노동자들의 삶. 더 이상 말로만 말하지 말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측이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선 이들은 이 빗속을 뚫고 아픔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쟁통의 피난민 처럼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 이번주 25일(수) 228차 수원촛불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를 차릴 예정입니다. 함께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쌍차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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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멈춰, 살인을 멈춰라!” _ 김정운“해고를 멈춰, 살인을 멈춰라!” _ 김정운
Posted at 2011. 10. 17. 16:21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편집자 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2009년부터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전개해오면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7명의 생떼같은 목숨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후원 해주시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1. CMS 정기후원
- 쌍용차지부 홈페이지에서 CMS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 신청하기 (클릭하세요)
2. <참 대리운전> 이용하기
- 아래 명함 참조하셔서, 대리운전 이용하시면 이용금액의 15%가 쌍용차 지부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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