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활동 자료
2012. 10. 10.
[자료]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자료집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from humandasan 2012년 6월 21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제작한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관한 자료집입니다.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5. 집회시위 분야 경찰력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6. 표현이 자유와 정보인권의 증진 가. 인터넷 실명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