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3. 1. 24.
[논평]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오늘(1.24.)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1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요청으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인수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나아가 무자격자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예상대로 인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게다가 임기 말, 현병철 ..
![[논평]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http://i1.daumcdn.net/thumb/C450x300/?fname=https://t1.daumcdn.net/cfile/tistory/012B45355100D9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