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황교안 총리 취임하자마자, 416연대 압수수색[세월호] 황교안 총리 취임하자마자, 416연대 압수수색

Posted at 2015. 6. 22. 16:0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6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과 동시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아래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한겨레] 경찰, 세월호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공안정국 신호탄?

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차량 및 사무실(인권중심 사람, 철폐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지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수사라고 경찰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규정짓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416연대는 규탄성명을 통해 지난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차벽과 통행방해, 최루액대포와 캡사이신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며. "그런데 국가는 지금 경찰의 폭력과 불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처벌하려 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규탄성명] 4.16연대 탄압 시도를 중단하라


뿐만아니라 전국 56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설령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의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416연대 사무실과 몇몇 활동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정국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라며,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세월호 참사 은폐조작 시도이며, 공안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선포"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동 성명]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더딥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416연대>의 공식적인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진실을 인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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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면 당한 아픔[기고] 외면 당한 아픔

Posted at 2015. 5. 11. 10:26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누가 아프다고?” 대통령 와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불경하게도 생뚱맞았다. 재임 중 대통령이 아프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 없었다. 우산을 직접 드시던데, 무거웠나? 누리꾼들은 신속하게 국가원수가 아픈 것은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알려줬다. 누리꾼들은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왜 내는지 의심스럽다 선동했다. 나쁜 사람들! 아프다잖아! 위경련과 인두염.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이미지=한겨레21)



‘아픈 사람이 있다’ 소리쳤지만

비슷한 때, 엄마 한 명도 병원으로 실려갔다. 네 개의 갈비뼈에 금이 갔지. 그녀 아이가 지난해 이맘때 바다에 빠진 날이었지. 엄마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남미 순방 같은 어마어마한 일은커녕, 밤늦은 서울 종로 거리에서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가는 길목마다 알뜰히도 서 있던 경찰들의 촘촘한 경비구역을 뺑뺑 돌고 있었지. 어느 곳에서 경찰과 밀고 밀리다 넘어진 거야. 말에 따르면 경찰이 엄마를 손으로 확 밀쳤다고. 엄마는 화단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치며 넘어졌고. 그때 이미 골절이 시작되었는지 고통을 호소하며 울었지. 다른 이가 엄마를 안고 유리문에 기대서 119에 전화했겠지. 누워서 울고 있는 엄마를 분명히 보고도 경찰은 방패로 밀어붙였다지. ‘아픈 사람이 있다’ 소리쳤지만 아랑곳없이 밀어붙였다지. 밑에 깔린 엄마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화난 사람들이 울부짖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지. “입 닥치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라.”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 “대통령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는 대통령일 때 국가의 얼굴이다. 국가가 아프고 국가가 울기도 하는가, 기묘한 일이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이 그걸 보게 해. 몰라도 되는 사실을 자꾸 알게 한다는 거지. 정말 알고 싶은 건 알 수가 없는데. 죽은 자의 유서에 등장한 정부 전·현직 각료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데, 그게 대통령과 무관한지 알고 싶거든. 살아 있던 목숨들이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졌는데, 그 순간 국가는 무얼 했는지, 긴박했던 7시간 동안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지. 사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들은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그건 알면 안 된다는 거지. 알고 싶어서 만들어낸 특별법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짓뭉개버리고 있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1주기 날 “그분들이 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하고 허겁지겁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토록 인간적인 모습 말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인데, 그건 영 보여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아.

철옹성 같은 차벽에 산산이 깨진 마음

아프시다니까, 사람들은 어김없이 여당에 투표하잖아. 존재감으로 치자면 부끄럽기 한량없는 어느 야당은 말도 말자고. 선거라는 게 웃기기 그지없어서 민심의 반영으로 읽히지. 그러니 그걸 믿고 밀어붙인다고 해. 그렇게 되면 다음은 이른바 ‘공안 정국’ 같은 거 아니겠어. 아픈 대통령 모함하고 최고 존엄에 항거한 자들에 대한 구속과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이지. 아, 그렇긴 해… 아프다는데, 병문안 못 갈망정 그러면 안 되지. 한데 지난 1년간 당신들 철옹성 같은 차벽에 산산이 깨진 마음은 어떻게 배상해주려나. 비통함을 계산기로 두드릴 수 있다면, 나는 저 청와대 뒤 인왕산을 청구하겠어. 그 산에 살고 죽어, 민심을 못 살피는 통치자의 꿈에 밤마다 시뻘건 피 흘리며 찾아가려고. 국가로부터 구조 못 받고 죽은 자식 기일 날, 또한 국가에 의해 뼈가 부러진 엄마의 고통이 바로 진짜 인간의 얼굴이라는 걸 누군가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


2015. 5. 6. 한겨레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한겨레21] 외면 당한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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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에 관한 짧은 소회[기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에 관한 짧은 소회

Posted at 2015. 5. 8. 11:42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교종의 가슴에 단 세월호의 노란리본을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며 떼는 게 좋겠다는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지난 5월1일부터 2일까지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시행령 폐기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1박 2일 동안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다. 참담했고, 비참했다. 365일을 2014년 4월 16일로 살아온 유가족들의 고통 앞에 청와대와 경찰은 애초부터 ‘중립’은 없었다.

중립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은 물론 최루물질인 ‘파바(PAVA·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를 섞은 물대포를 난사했다. 경찰차벽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고, 심지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에 항의하면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어떤 근거로 통행을 막고 있냐는 시민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단적 항의에는 예외 없이 해산을 종용하는 선무방송이 이어졌고, 곧이어 최루액이 시위대를 향해 뿌려졌다.



▲ 지난 5월 1·2일 세월호 참사 1박2일 노숙농성 관련 인권침해감시단 활동모습(사진=엄명환)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찰의 의도적인 ‘고립작전’에 지쳐갔다. ‘차라리 잡아가라’는 호소는 ‘농담’이 아니었다. 도로에 ‘방치’된 유가족들은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며 지나가는 일부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을 들어야 했다. 인도를 열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보지만 마찬가지로 경찰방패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이 과정을 촬영하던 MBC 카메라는 유가족들에게 쫓겨났다.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인 유경근씨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연이어 유가족들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죽어서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게 이 비참한 현실보다 낫겠다며 밧줄을 묶었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다. 이들의 호소는 절박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단호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

진압

‘인권침해감시단’은 전국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에서 주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와 현장대응을 목표로 수년째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일, 2일에도 10여명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현장에 투입(?)됐다. 말이 감시단이지 법적인 권한도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행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항의도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집회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활동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민들이 경찰을 욕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좀 공정하게 하세요!”

뭐, 욕뿐이겠는가. 버스에 줄을 묶어 당기고, 물병이 날아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싸움도 벌어진다. 여기서 인권은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자제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옹호 활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맨몸으로 맞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권리는 애초부터 ‘진압’ ‘봉쇄’ 당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박노자의 말처럼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시위란 그 자체는 어떤 물리력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집단행위”이기에 여기서 ‘폭력은 나쁘다’는 양비론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근 세월호 관련 대규모 집회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통행제한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 소위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한다는 논리로 시민들의 호소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동의 자유가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을 차단해놓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니 해산하라’는 경찰의 말은 그래서 문제적이다.

국제엠네스티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 단지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차벽이 사용됐다.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는 거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저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경찰차벽에 가로막혀 있다.



▲ 유가족들은 청와대도 광화문도 갈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의 고립작전은 인권도 무용지물이었다(사진=엄명환)



자유

헌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어렵사리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항상 주장해 왔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쯤은 살다보면 누구나 느낀다.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은 악다구니라도 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서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권력자, 정부다.

하지만 이 정부에게 애초에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태생이 국정원을 비롯하여 온갖 국가기구를 동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중립적,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혹은 ‘법의 심판’은 단지 시민들의 자유를 옭아매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그래서 인권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은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편을 들어 주세요. 중립은 항상 강자를 도와주지 약자를 돕지 않습니다. 침묵은 고통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보호하진 못합니다.


1986년 폭력과 억압, 인종 차별과의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 남긴 말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기대처럼 앞으로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2015. 5. 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인간의 고통 앞에서도 청와대와 경찰은 '중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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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남용, 시민의 힘으로 통제 가능할까?경찰력 남용, 시민의 힘으로 통제 가능할까?

Posted at 2015. 4. 30. 18:3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가로막는 경찰.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이미 광화문 일대는 경찰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은 불가능. 계엄령 상황을 방불케 했던 이 날의 경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 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4/30)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찰 차벽' 갑론을박 "헌재도 위헌" vs. "전문 시위꾼들"


아래는 오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라는 제목으로 당일(18일) 물대포에 눈을 맞아 동공이 파열되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던 기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한 차벽과 폭력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화집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권력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의 개최 여부는 공권력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회, 특히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권력은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은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권은 국민의 평화적인 발언에 귀막으며 국민의 입에 공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되도록 참사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책임을 진 자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상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정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6일과 18일 시청광장과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권력은 높은 차벽과 의경·캡사이신 분사기·채증을 위한 카메라와 CCTV로 답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안행위에서도 전체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경찰의 과잉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일체의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변하며 공권력 남용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권력에 의한 집회에서의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집회부터 인권침해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취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하여 캡사이신을 수십 차례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며, 쓰러진 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섰던 변호사를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일 것입니다.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6일과 18일에 열렸던 집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권력남용 중단하고 평화집회 보장하라!
2. 차벽설치, 위해장비남용, CCTV감시를 멈춰라!
3. 인권침해감시활동 방해말고 시민의 안전부터 보장하라!


2014. 4. 30.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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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고 고맙습니다고맙고 고맙습니다

Posted at 2015. 4. 28. 10:42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찬호 아빠 전명선씨. 그는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여름이 고개 디밀던 어느 날이었다. 경기도 미술관에 위치한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공기는 그때까지 서늘했다. 유가족들은 낯선 이를 경계했다.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장 찬호 아빠를 만났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명함을 내밀었다. 그는 “존엄과 안전이오?”라고 되물었다. 존엄과 안전이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언어로 부유한 채 1년이 흘렀다. 정부 시행령안으로 인해, 세월호 특별법은 쓰레기가 될 판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 시간이다. 수사권, 기소권 있는 특별법이 안 된다던 정치와 알량한 조사권마저 갈가리 찢어대는 정부에 의해 “내 자식 죽은 이유를 밝혀달라”는 당연한 호소는 비명이 되었다.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무엇이든 안 된다” 말하기 위해 법전이 동원되었다. 바다에서 돌아온 이들에게는 살아왔다는 죄책감,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는 살리지 못한 죄책감이 남았다. 전남 진도 앞바다를 목격한 이름 없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일궈온 체제의 실패를 직관하며 “미안하다”는 고백을 쏟아냈다. 정작 미안하다 위로해야 할 국가만 사라졌다. 구조의 실패에서 끝나지 않았고 애도와 치유, 추모의 실패로 이어졌다. 찬호 아빠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다.

“괜찮지 않아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는, 그들은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낯선 사람들에게 서명을 부탁했고 어색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수십 일 단식을 했으며 물집 잡힌 발로 팽목항까지 걸었다. 국회, 청와대 앞, 광화문 앞에서 노숙으로 밤을 새웠다. 지금도 삼보일배 하며 서울로 오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실인 것을 정말 모르냐”며 돈으로 모욕하는 정부에 머리카락을 밀며 대답했다. 내가 살아온 세상이 이런 것이냐, 가족을 위해 일하며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았는데 도대체 이 상황은 무언지 묻는다. 아빠에게는 찬호 없는 식탁의 부재가 304개의 비어버린 저녁 식사로 보인다. 그는 국가의 본질과 체제의 잔인함을 경험하며 앓고 있다. 입술이 퉁퉁 붓고 입안이 온통 헐어버린 그가 걱정돼서 물었다. “몸은 좀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괜찮지 않아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문득 어떤 아빠가 떠올랐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의 아빠, 황상기.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수년 전이었다. “건강하던 딸이 일하다 죽었는데 회사는 개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억울해서 여기저기 찾아갔지만 듣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어떤 전문가도 장담하지 못했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이끌었다. 유미 아빠 황상기씨의 승리였다. 회사는 수십억원을 들고 찾아왔지만 문전박대당했다. 강원도 속초에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7년을 오가며 승리를 일궈냈다. 유미의 죽음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또 다른 유미의 불행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산재 인정 판결이 확정된 날 케이크에 불을 붙였다.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나는 유미에게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아빠를 두었습니다.”

비통한 자들이 토닥여준 위로

모질고 잔혹했던 지난 1년은 찬호 아빠가 만들어낸 유미 아빠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들은 사랑했던 만큼, 앞으로 사랑할 시간만큼 용감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낸 1년, 유미에게 했듯이 말한다. “당신들은 정말 훌륭한 부모님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의해 훼손된 존엄을 세우는 중이다. 찬호 아빠가 “존엄과 안전이오?”라고 다시 묻는다면, 대답하려 한다. 그것은 당신들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위로받지 못한 시간 비통한 자들이 토닥여준 위로에 깊은 울음으로 답한다. “고맙습니다.”


2015. 4. 15. 한겨레21 <1057호>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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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고맙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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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할 권리, 보듬어 안을 의무애도할 권리, 보듬어 안을 의무

Posted at 2015. 4. 3. 15:16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구술집「금요일엔 돌아오렴」북콘서트에서 지성엄마는 유가족이 원하는 치유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다.

배 타는 것이 두렵다는 아이에게 “큰 배는 위험하지 않아.” 라고 말한 세희아빠. 배가 기울었다는 딸에게 “지시하는 데로 잘 따르면 돼.”라고 전화한 예은아빠.

그들은 자식 잃은 상처와 죄책감까지 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 년이 흘렀다. “그 아이 빈자리,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고, 언니와 춤추고, 왁자지껄 북적대던 우리 집이 없어졌어요.

아이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이 사라졌어요.”라고 지성엄마는 말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416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416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심지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특조위 생명인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월호 희생자 중 아르바이트 선원이라 불리는 현수 씨는 일한 지 하루 만에 참변을 당했다. 현수 씨 동료 아르바이트생들은 다행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들은 참사 이후 바로 입대했다. 그들이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배에 타지도 않았던 많은 국민이 식음을 전폐하는 아픔에 빠져있던 그때, 그들이 입대한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는 구조에도 무능했으나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과 배려에도 무능했다. 아니 무지와 무능이 도를 넘었다.

특별법 제정과정에 여당의 세월호 TF위원장이 나서서 ‘과도한 배보상을 요구하는 혐오스러운 유가족’이라는 거짓 SNS를 유포했었다. 그런 마당에 진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시행령에서 누더기가 되었다. 정부 손에 의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새에 416 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의료지원은 1년, 심리지원은 5년만 가능하다는 시행령도 통과되었다. 일사천리였다. 전문가들이 반박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화상치료 중인 생존자가 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천안함 희생자들이 있다.

그런데 대책이 될 수 없는 대책을 내놓고 보상 심의를 시작하겠다 한다.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단순히 그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참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외양간 고치기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제대로 해야 다시 소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답이 없다. 아니 고칠 마음이 애초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와 국민들은 참사를 애도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이를 보듬어 안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들 권력이 다치지 않는 것만 관심 있어 보인다.

담담하게 말하는, 울지 않는 지성엄마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가기 전날 찢어질 것처럼 몸에 붙고, 짧아서 엄마 마음에 안 들던 교복치마를 늘려 달라 하고 갔어요… 그 작은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엄마 마음 좋으라고 선물처럼 남기고 간 거겠지… 난 그 애가 지금도 너무 아까워요” 지성엄마 이야기를 들으며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와 아빠, 형제 자매와 친구들 곁을 떠난 세월호 아이들과 겹쳤다. 침을 꿀꺽 삼켰다. 울고 싶지 않아서였다. 1년이 지났지만 금요일에 돌아오기로 했던 이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2015. 3. 31.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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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애도할 권리, 보듬어 안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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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년…'무능한 배후 조정자'로 그들과 보낸 1년세월호 참사 1년…'무능한 배후 조정자'로 그들과 보낸 1년

Posted at 2015. 4. 3. 15:09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제대로 된 배후가 될 수는 없을까

여름이었겠다. 유가족들이 청운동에서 농성할 때 일이다. 청운동사무소 앞은 세상 온갖 요구가 모인다. 경찰이 청와대까지 못 가도록 막는다. 그래서 집단행동이 가능한 길 끝이 청운동사무소다. 찾아오는 이들은 다양하다. 정치적 스펙트럼도 넓다. 신문고 치는 사람들처럼 규탄하기 위해 오고 청원하러 오기도 한다. 경찰들 움직임이 분주해지면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집회가 있는가보다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어떤 모임이었으리라. 정치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청운동 앞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앞을 우루루 지나치고 있었다. 그 중 중년 여성이 다영엄마와 함께 앉아있는 내게 물었다. “세월호 때문에 계신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래 이건 정말 제대로 해결해야지. 그런데 배후조정 세력들이 문제야. 그런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도 다 찬성이야…힘내요.”이러면서 횡단보도를 바삐 건너갔다. 함께 있던 다영엄마는 옆구리를 쿡 찌르며 “배후조정이나 제대로 하면서 욕을 먹어. 맨날… 제대로 못하면서 왜 욕만 먹는거야”했고, 무능한 배후조정자와 배후조정 당하는 유가족은 뙤약볕 밑에서 큰 웃음을 터트렸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배후조정도 못한 채 4월 16일을 앞두고 있다.

▲ 지난해 8월 23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소권 및 수사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을 당시의 모습. 유가족 격려방문을 하려던 시민을 막기 위한 경찰차벽이 세워져 있다. (사진=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국대위’ 1년

‘국대위’라고 불린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의 줄임말은 ‘국대위’다.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국민대책위원회 줄임말이라 생각하셨던 것이다. 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라서 ‘국대위’가 아니라 말씀드렸더니 그냥 ‘국대’라고 불렀다. 왠지 모르게 묘한 뉘앙스… 마치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배후조정자’의 줄임말처럼 느껴진다. 마음 탓인가. 자격지심일수도 있겠다. 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중 하나로 초기부터 참여했고 마이크도 많이 잡았다. 커다란 슬픔 뒤에 몰려온 거센 분노, 그보다 더 가파른 급물살로 몰아쳤던 사건과 사람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모두, 아니 적어도 나는 진짜 ‘무능한 배후세력’이었다.

‘패 죽이고’ 싶도록 미운 정부는 몇 날 밤을 새우고, 몇 날 낮을 싸워도 끄떡하지 않았다. 정말 미안했다. “이렇게 싸우는데도 왜 끝이 보이지 않냐”고 묻는 유가족들 앞에서 늘 미안했다. 단식 농성, 노숙 농성, 기자회견, 집회, 도보행진, 삼보 일배, 속옷까지 젖는 빗속에서 버티는 온갖 종류의 저항이 이어졌다. 그토록 목매어 외쳤던 수사권, 기소권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까지 좌절되는 동안, 괴로웠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들 앞에 왜소하기 짝이 없는 운동이 미안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청운동 농성장을 접고, 전국에서 국민간담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민간담회에 가족들과 함께 다녔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백미터 달리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마라톤 구간에 들어섰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미완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계속 같이 하자.”라고 말했다. 그런 어느 날 어느 곳 간담회였는가. 겨울로 들어서던 초입, 허겁지겁 늦게 자리에 앉으니 영만엄마가 손을 잡아주었다. 지나치게 따뜻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느라고 말하지 못했다

설명을 해야 하는데 우느라고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늘 강단진 최성호엄마도 그날은 그랬다. 며칠 전 생존학생 한명이 자해했던 소식이 있었다. “그 아이들이 살아 내야할 날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엄마들도 울었고 참석한 사람들도 울었다. 아마 그날은 쌓였던 슬픔이 쏟아진 날이었나 보다. 다영엄마가 꽤 오래전에 “너 없는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중얼거리던 말을 들었을 때, 그날 이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어느 날은 성호, 어느 날은 다영이, 어느 날은 영석이, 어느 날은 순범이가 자는 내 귀에 무슨 말을 하는 것만 같았다. 그런 날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할게. 염려말아…”라고 이야기해야 남은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너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만으로도 힘겨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안전한 사회를 위한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는 사회였다. 그렇게 일 년이 흘렀고 오늘도 그들은 광화문에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다시 노숙을 하고 있다. 입대영장 받아 놓고 세월호 아르바이트 생으로 승선한지 하루 만에 참변을 당한 현수아빠도 광화문에서 농성중이다. “군대 간다던 놈이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 떠나, 이렇게 돌아오지를 않네요…광화문은 온통 경찰뿐입니다.” 청와대로 가겠다던 최성호아빠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사지가 들려 경찰서에 끌려갔다. “나는 죄지은 거 없으니, 여기 있다 나갈께요. 걱정하지 말아요.”오늘도 그들에게 이곳은 세월호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 ‘나라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그만 좀 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라는 없다. 희생자들과 남아있는 이들을 참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불러 세우고 있다. 온 국민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 시행령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가 될 참이다. 이 나라 정부는 참사 진상을 밝힐 의지가 눈꼽만큼도 없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생각도 없다. 아직도 없어진 대통령의 7시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위험한 배를 바다위에 띄웠는지 숨기고 싶을 뿐이다. 지키고 싶은 것은 자신들 권력밖에 없다.

1년을 기록하는 내 마음

구조에 참여했던 잠수사들 뼈는 잠수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지원할 법은 없다. 현수와 함께 아르바이트하러 갔다, 살아나온 현수친구 둘은 입대했다. 온 국민이 세월호를 바라본 것만으로 슬픔에 젖어있던 때, 그들은 군대에 들어갔다. 트라우마 치료는 그들에게 언감생심이다. 살아난 것만으로 죄인이 된 어른 생존자 민철씨는 세월호에서 빠져나온 날 어선을 타고 인근 섬으로 갔다. 주민들은 그의 젖은 몸을 이불로 덮어주고 뜨거운 차를 쥐어주었다. 참사 당한 이후 받은 가장 따뜻한 마지막 지원이었다.

▲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지난해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명운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사진=YTN뉴스 캡처)

           
자비로 119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이들, 군대 간 아들 것까지 알뜰하게 차감하고 지워준 알량한 긴급복지 지원금, 끊임없이 “당신은 가난한가”를 묻고도 매번 각기 다른 부서와 담당 공무원에게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똑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겨우 적선하듯 던져진 생계비. 그러나 세상은 그들에게 ‘보상금 많이 받은 몰염치한 피해자’라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교복입은 학생들만 지나가도 다리가 떨려 주저앉아야하는 살아남은 이들에게 세월호는 끝나지 않은 참사다. 생존학생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어떤가. 있지도 않은 대학특례,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과 비하가 난무하다. 비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어떤가. 효도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보냈다는 아픔은 제대로 공명되었는가. 세월호 참사 1년 동안 만난 그들은 아프다. 그 많은 아픔의 비망록을 써 내야하는 순간, 그들 곁에 있었던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 조력자들도 아프다. 무능한 배후조정자 ‘국대위’도 아프다.

치유를 위한 새로운 길

참사 1년을 맞아, 언론사들의 폭주하는 전화를 받고 있다. 그들은 아이템 전쟁 중이다. 새로운 기사거리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 성실히 응대하지만, 사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맞이하는 1년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 1년 동안 구조뿐만 아니라 참사 대응에도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부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정부를 쉽게 용서하고 희생자들을 오해하고 혐오하는 모습도 보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장성요양병원, 고양터미널, 판교환풍구, 오룡호 참사가 이어졌다. 쉬운 용서는 잇따른 재난을 초대했다. 우리 눈앞에는 개인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싱크홀이 여기저기 뚫려있다. 오늘 다시금 거리에 나선 세월호 유가족들. 참사 1년…어떠한 희망 메시지도 없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오슬로 폭탄테러 등 위기 개입팀을 지원한 국제적인 트라우마 전문가 게오르크 피퍼가 쓴 <쏟아진 옷장을 정리하며>에 이런 말이 나온다.


슬픔을 당했다면 능동적인 애도 과정을 긍정적으로 치유적인 것으로 보라! 능동적인 애도란 울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추억을 떠올리고,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치유적인 애도는 고인과 함께 보내도록 허락받았던 시간에 대한 깊은 감사로 이어진다. 지인이 슬픔을 당했다면 그를 찾아가 상실을 극복하도록 돕고 지지하라!


우리는 지금 치유를 위한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며 그들이 상실을 극복하도록 돕고 지지해야 한다. 그것이 다시 올 참사를 막기 위한 스스로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바다에 있으며 진실을 인양하는 길은 가깝지 않다. 깊이 울며 함께 걷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도와야할 이들이 거리에 있다. 그들 곁에 가자.


2015. 3. 31. 미디어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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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권하고 계세요] 그들은 광화문에서 청운동에서 다시 노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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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노란종이배를 접어 수원역에서 만나요4월 16일, 노란종이배를 접어 수원역에서 만나요

Posted at 2015. 4. 3. 14:52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특별법 무력화 시도 정부 시행령안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에 나선 세월호 희생자 '시연 엄마' 윤경희 씨. 엄마들의 머리를 잘라주는 미용사들도 함께 울었다. ⓒ프레시안(손문상)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며

…화물차 운전기사로 세월호 선내에서 연결한 소방호스를 밧줄로 활용해 20여 명을 구조한 ‘의인’ 김동수(49) 씨다. …(중략)… ‘파란 바지의 구조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1호 단정이 50∼60m 떨어진 해경 123정으로 다가가 권양을 옮겨 태울 때도 맨 마지막에 단정에서 내렸다. _문화일보 2014년 4월 30일자


그가 자살을 시도했다. 언론에서 ‘의인’이라고 치켜세웠던 김동수씨는 지난 3월 19일 제주 자택에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한 뒤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지만, 문제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서다. ‘의인’이기 전에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인 김씨는 참사 후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세월호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학생들 얼굴이 떠올라 사는 것이 너무 비참하다고 했다. 치료를 위해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로 향하는 그가 남긴 말이다.

"어제 자살을 하려고 했다. 한라산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다. 아침마다 바다에 나가 학생들 헛것을 본다. …(중략)… 해경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선장이 살인자죠?" 이랬다. 선장이 살인자면, 해경도 살인자다. 나도 살인자다." _ 오마이뉴스



트라우마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생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김씨의 경우처럼 화물차 운전자들은 트라우마와 함께 생계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일반인 생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태와 현실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앞으로의 계획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보다 못한 인권단체들이 생존한 화물기사분들을 인터뷰하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화물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구조현장에 투입되었던 민간 잠수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매일같이 시신을 수습해야 했고, 일분일초라도 빨리 수습해야 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자기 몸 돌볼 여유도 없이 바다로 뛰어 들어야 했던 잠수사들의 고통 역시 감춰져 있다. 이처럼 유가족,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구조와 시신수습에 참여했던 잠수사, 구조대원 그리고 팽목항과 합동분향소에서 이들을 도왔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트라우마도 심각하다. 국가가 나서질 않으니 민간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국민대책회의와 인권단체들이 ‘416피해자 인권실태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인터뷰와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진실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은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는 것,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 무엇보다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지금까지 하나라도 제대로 되고 있는게 없다는 점이다.
논란 끝에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되어야 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위)'는 정부의 비협조로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예산과 직제, 시행령 등을 올렸지만, 아직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특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한시가 급한 특위 구성에 세월아 네월아고, 여당은 하루가 멀다고 막말을 쏟아 부었다. 이번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다. 특위를 ‘세금도둑’으로 비유하며 ‘탐욕의 결정체’라는 막발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거침없이 내뱉었다. 한편 최근 알려진 것은 김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고 유예은 씨 아버지 유경근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게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도대체 진실은 고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이어진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

365번째 4월 16일


흐드러지게 핀 꽃과 내리쬐는 봄햇살은 유가족, 실종자 가족, 세월호 생존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을 의학계에서는 ‘기념일 반응’이라고도 한다.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손상이나 충격이 큰 경험을 했던 시기가 다가올 때 나타나는 우울·불안·신체적 통증 등을 뜻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닌 진심어린 애도가 필요하다는 게 많은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국가는 진심어린 애도는커녕 형식적인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이 비참한 형국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게 무엇일까.

참사 1주기를 맞아, 수원역에 시민분향소를 다시 차린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극단적인 혐오세력들로 인한 깊은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힘들다. 하지만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나아가 생존자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있음으로 가능해질 거라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참사 1주기를 맞이하는 수원시민들의 작은 행동, 몸짓 하나가 진실을 여는 소중한 힘들이다. 다시, 수원역에서 노란 종이배 하나씩 접어 만나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촛불을 들자. 1년 365일 참사공화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살아내는 것’이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을 위해 오늘도 노란 종이배를 접고, 촛불을 들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 참고
<세월호 참사 1주기 수원지역 추모사업 주요일정>
- 4월 10일(금) 저녁 7시. ‘금요일에 돌아오렴’ 북콘서트 (장소 : 수원시평생학습관)
- 4월 13일(월)~4월 17일(금) 수원역 시민분향소 운영
- 4월 15일(수) 저녁 7시. 세월호 참사 1주기 수원시민 추모문화제 (장소 : 수원역)


2015. 3.  수원여성회 회원소식지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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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세월호]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Posted at 2015. 4. 3. 14:3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4월이 돌아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달력은 아직 작년 4월 16일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단순히 심정적 측면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작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그 순간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었지만 특조위는 제대로 활동을 해보지도 못한 채 허수아비 위원회로 전락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때문입니다. 


이 시행령안에는 애초에 특조위가 제안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역할과 권한을 제한하고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을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에 앉히고 특조위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 특조위의 손발을 옭아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과연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절로 듭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촉구하고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수원시민공동에서 진행할 다양한 실천행동들을 발표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새누리당 경기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뉴스Q] 수원시민공동행동, “진실 규명 무력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하라"


4월인데도 새누리당사 앞은 매서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많이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시행령안이 왜 철폐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애초 이 정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신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바램에 이런 식으로 훼방을 놓으려 하다니요. 이 쓰레기보다 못한 시행령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어제 52명의 유가족들이 배보상 이슈로 세월호 1주년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뿌린 정부를 규탄하며 삭발을 감행하셨습니다. 삭발이라는 행위 밑에 깔린 유가족들의 마음,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 마음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노숙을 하고, 경찰에게 연행을 당하고, 진실을 가리는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된 현실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기고 삭발을 결심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민들이 더 큰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세월호 1주기 관련 행사로 무척이나 바쁜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도 4월 10일부터 18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

 -일시: 4월 10일(금) 오후 6시~9시

 -장소: 수원평생학습관 대강당

*수원역 시민분향소 운영 및 추모제

 -운영기간: 4월 13일(월) 10:00~ 4월 17일(금) 20:00

 -장소: 수원역 남측광장

 -추모제: 4월 15일(수) 저녁 7시

*노란버스 운행 

 -일시: 4월 16일(목) 수원역 시민분향소 앞 오전 10시 출발

 -오후 2시, 안산 추모제 참석 후 서울 추모제로 이동 


 아래는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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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금요일엔 돌아오렴> 수원 북콘서트 안내[4/10] <금요일엔 돌아오렴> 수원 북콘서트 안내

Posted at 2015. 4. 3. 10:43 | Posted in 공지사항



<금요일엔 돌아오렴> 수원 북콘서트 안내


416참사를 기억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과 세월호 인양을 바라는

수원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 일시 : 2015년 4월 10일(금) 오후 7시~9시

- 장소 :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강당(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 주차장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도 및 버스노선 (링크)


주최 : 세월호참사수원시민공동행동, 전교조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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