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Posted at 2021. 8. 10. 16:3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1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이는 해당 행위를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본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 집약판’ 사례, 그러나 회사에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고, 2020년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지는 8년 만의 일이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 기어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용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아직도 회사 복귀가 두려운 피해노동자의 현실, ‘안전한 일상’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 오히려 두렵다고 전했다. “회사가 또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긴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권 침해이며 사업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젠더의식을 갖추고 직장 내 성희롱 판결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에 따라 온당한 보호를 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징계∙해고하는 기업이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반인권적 기업과 맞서는 용감한 여성들은 그보다 많다. 지난 8년간 본 사건의 당사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끝내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2021. 7. 2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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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카드뉴스]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Posted at 2020. 5. 13. 18:11 | Posted in 활동소식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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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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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을 만들기까지 

2018년 수원지역운동포럼 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가 꾸려졌습니다. 경수네는 2017년 진행되었던 활동가 워크숍부터 지역운동포럼까지 이어진 '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작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준비운동'을 통해 제작된 약속문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약속문이 경기•수원지역의 다양한 운동단체들에 가닿기 위해 온라인으로 배포하려 합니다. 약속문을 통해 평등에 대한 감각을 함께 기르고 논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드뉴스는 매주 수요일, 8 주에 걸쳐 발행 될 예정입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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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을 제안하며 

우리는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입니다. 우리는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지역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발딛고 있는 지역과 활동공간에서 서로 간에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 위계와 권위 그리고 성폭력에 맞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한 상호의존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용인하는 문화와 권력관계에 저항하며, 반성폭력 조직문화 만들기를 운동의 재생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약속문을 각 단체/조직/진보정당이 채택한다고 하여, 성평등을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약속문을 기초로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런 대화와 학습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약속하고자 합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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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 항목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성적지향/학력/종교/장애/국적/출신지역/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만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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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계획

- 한 주에 한 가지의 항목을 소개하고 약속문 활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는 다산인권센터, 변혁당 수원분회,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수네는 2018년 지역운동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운동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성평등 워크숍,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제작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평등한 지역운동을 함께 고민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경수네 활동이 궁금하시거나 약속문 전문이 필요하시다면 031-213-2105로 연락주세요!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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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으로 보는 세상] 세계 여성의 날과 성평등[다름으로 보는 세상] 세계 여성의 날과 성평등

Posted at 2012. 3. 20. 17:05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다름으로 보는 세상

세계 여성의 날과 성평등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하루 전인 3월 7일 수원시에 있는 여성단체들은 수원역 남쪽 광장에서 ‘제8회 경기여성한마당’을 열어 이 날을 기념하였다. 그 행사는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본부 여성위원회, 및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가 주최했고, 문화공연, 여성정책 요구, 및 선언서 낭독이 있었다. 게다가, 이 날의 행사는 제222차 수원촛불,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의 선전전 및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 물려주기 같은 다채로운 연대 행사들이 함께 열렸다.   
 
전국적으로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행사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한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 그리고 ‘여성운동상’ 선정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작년 한해 동안 성평등에 도움이 된 개인이나 단체에 ‘성평등 디딤돌’을 수상했는데, 올해는 한 분의 여성노동자와 두 단체가 선정되었다. 먼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작은꽃'(가명)님이 디딤돌 수상자가 되었는데, 작은꽃님은 직장내에서의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하고, 부당한 해고에 맞서 투쟁하여, 결국 원직 복직과 가해자 해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 합의를 얻어냈단다. 두번째 디딤돌 수상자는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였다. 홍익대의 청소 노동자들—대부분 여성노동자—이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사태를 맞아서, 농성과 투쟁으로서 전원 고용을 달성했으며, 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지막 수상자로 선정된 고려대 반성폭력연대회의는 같은 학교 의대생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에 대응하여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학내에서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왔다. 또, 올해의 여성운동상에는 전국민간서비스산업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가 선정되었다. 대부분의 노조원들과 간부들이 여성인 재능교육지부는 4년 이상 농성을 하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직의 부당한 노동실태를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에 반해,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나상훈 판사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들에게 가중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판결하여 성폭력 범죄를 묵인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성평등 걸림돌의 수상자가 되었다. 두번째 성평등 걸림돌의 수상자는 포항남부경찰서였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8명의 여성이 자살을 했는데, 포항남부경찰서는 이 사건들을 숨기려거나 날조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흥업주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결국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을 두둔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제명안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반대한 134명 국회의원이 마지막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어떤 지역이 성평등 걸림돌에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에 선정된다는 것은 수상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역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즉, 그 상은 그 지역의 여성 처우가 타지역보다 열악하며 그리고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평등 디딤돌이나 여성운동상 수상이 좋은 것도 아니다. 그 상들이 지역의 성평등을 고양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 지역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수원에서는 그 누구도 또는 단체도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상자가 없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성희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느 지역이든 성평등에 대한 문제는 있다. 예를 들면, 수원시민신문의 임이화기자는 수원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2011년 한해 동안 했던 상담사례의 분석결과에 대한 기사를 썼다. 그 기사에 따르면, 2010년에 478건의 상담사례가 있었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30.5% 증가한 624건의 상담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모성보호관련 상담이 50.6%였는데, 이것은 임신, 출산 및 육아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생활에서 불평등 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성희롱과 성차별에 관련된 상담도 23.4%였다고 한다. 더구나, 괴롭힘과 해고 등을 당할 수 있기 떄문에,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해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직장내에서 성평등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언제라도 수원에서 성평등 걸림돌이나 디딤돌 수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성평등 디딤돌이나 걸림돌, 또 여성운동상에 대상자가 없다는 소식을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또, 그러한 대상자가 수원에는 없다고 확신할 날은 언제나 될까? 그 날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 글 : 이광훈(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입니다.) 
■ 사진 : <경기자주여성연대>에서 제공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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