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다산인권센터

밀양 유한숙어르신 분향소 침탈과 주민 폭력에 대한 규탄 성명서

설 전야, 추모조차 짓밟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http://goo.gl/bTXef6)

<현장기사> 페트병에 소변... 밀양시장 너무한다 (오마이뉴스)

설이 코앞이다. 혈육과 이웃의 정을 찾아 고단함을 감수하며 많은 이들이 귀향길에 오른다. 누군가에겐 즐겁고 평화로운 명절인 반면 그런 정을 나눌 수 없는 이웃들과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겐 찬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나누고 헤아려도 모자랄 판에 인륜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어제 오늘(27-28일) 밀양시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은 고 유한숙 어르신의 분향소를 짓밟았다.  밀양시청 앞에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고착하고 하루 종일 화장실조차 못 가게 했다. 영정과 추모물품들을 모욕하며 빼앗아갔다. 밤새 거리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노숙을 해야 했던 추모자들은 침낭은커녕 깔고 앉을 종이상자조차 빼앗겼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은 추모자들의 몸과 맘을 할퀴고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냈다. 그것도 모자라 영남루 앞에 있던 분향소마저 철거중이라 한다. 이 모든 폭력을 지시하고 지휘한 자는 밀양시장 엄용수와 밀양경찰서장 김수환이다. 

이 모든 일은 지난 주말 희망버스가 밀양을 다녀가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전국에서 밀양으로 향한 시민들의 열기에 화들짝 놀란 것이 틀림없다. 송전탑 공사의 명분 없음은 속속 드러나고 밀양주민의 저항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는 확산되니 초조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당혹감을 폭력으로 발산하는 것은 공권력의 어리석음과 불의함을 더욱 드러낼 뿐이다. 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 꾸지람과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정의로운 분노를 부를 뿐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라는 걸 뭉개려는 권력의 오만방자함을 버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밀양 주민들은 명절 앞에서 더욱 서러운 이들 중 하나이다. 송전탑 생기면 자식과 손주들이 고향 오기를 꺼려할 거라는 걱정, 농사지어도 송전탑 것이라 이제 자식들에게 먹일 수 없을 것이란 절망, 삶의 터전과 보람을 잃어가는 늙은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도시를 떠나 농부의 삶을 택한 이들은 도대체 어떤 봄을 준비해야 하나. 게다가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돌아가신 이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상황이니 유족이나 이웃들의 맘은 천근만근이다.

당국은 이런 맘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생채기를 낸 것이다. 산 자들에게 잔인한 당국은 가신 이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 당국은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하고 모욕했다. 그러하기에 여태까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것이다. 거리에서나마 추모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산 자들의 의무이다. 밀양시청 앞 분향소 설치는 당국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추모와 애도는 인간에 대한 예의의 출발일 뿐인데 당국은 그조차 짓밟았다.

추모와 애도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긴다. 물신주의가 아닌 인간애의 가치를, 나쁜 발전이 아닌 좋은 삶의 가치를 되돌아본다. 추모 속에서 그런 가치들을 짓밟는 공권력과 자본 폭력의 추악한 실상을 발견한다. 또한 저들의 거대폭력에 대항할 느낌을 얻는다. 우리는 골방에서 홀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같이 슬퍼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서로 책임져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는다. 저들의 잔인한 폭력은 바로 우리의 이런 깨달음과 느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반대 싸움에 자행돼온 공권력의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폭력의 강도는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폭력 앞에 결코 무릎 꿇을 수 없는 우리의 정당성 또한 높아가고 있다. 우리는 추모와 저항을 이어갈 것이고, 폭력 앞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월 28일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연구소‘창’,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광주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공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교육센터'활짝'

사진출처 : 뉴스Q

지난 12월 18일 수원지역 50여개 종교,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과 국방부를 비롯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종북몰이’에 혈안이 된 채 국민의 요구에는 어떠한 반성과 책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파업에 대해 ‘직위해제’와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력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밀양을 비롯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저항에는 경찰을 동원해 진압하는 등 국민의 요구와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수원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정당들은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묻고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심과 정의에 따른 고뇌한 찬 선언입니다.

이후 촛불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원시민들의 힘과 마음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중인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밀양의 어르신들,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시대의 어려움을 짊어 지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시국선언문>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총체적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옳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고통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어 온 희망의 역사입니다. 보다 평등하고, 보편적인 인류애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어떤 권력과 이해집단에 의해 파괴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인류역사 그 자체입니다. 한낱 정치적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도, 어떤 이유로도 유보되거나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원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은 참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왔던 민주주의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남은 것이라곤 ‘종북’밖에 없는지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종북’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성과 합리는 사라진 채 광기어린 '혐오'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1970년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동지 아니면 적’이었던 유신시대 냉전 논리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치룬 지난 대선과정 불법행위들은 박근혜 정부 합법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합니다. 1960년 3·15부정선거이후 최악의 관권 선거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과 경찰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은 유무형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단체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북’으로 몰아세우며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향해 ‘종북 몽둥이’만을 휘두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사실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들을 향해 ‘대선불복이냐’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직위해제’라는 초강수를 들었습니다. 전교조, 공무원 노조 등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관제언론으로 추락한  KBS의 수신료마저 일방적으로 인상시켰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처절한 호소도 잔인하게 외면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경찰을 동원해 잔인하게 진압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의를 덮으려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 대통령’입니다. 관권, 부정선거와 총체적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옳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고 낙인찍고 편 가르는 혐오와 폭력의 정치로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유린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개인/가나다 순)
배형경 (솔대노리협동조합 이사)
양훈도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윤기석 (목사)
황용원 (현 수원YMCA 사무총장)

(단체/가나다 순)
경기남부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 경기버스노동자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청춘의지성 고용복지경기센터 노동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계급정당경기추진위수원분회 노동자연대다함께수원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족문제연구소수원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새로운사회를여는수원시민포럼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다문화도서관 수원문화360 수원민예총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비정규직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수원알바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유권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지역직장인노래패음치박치 수원청년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역사와진실 인권교육온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경기지부(경기지부경진지회,경기지부삼경지회.성우 제1노동조합) 정의당수원지역위원회 진보를사랑하는수원광장 참교육학부모수원지회 통합진보당권선위원회 통합진보당영통위원회 통합진보당장안위원회 통합진보당팔달위원회 팔달사청년회 풍물굿패삶터 한빛학교 (이상 51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