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

Posted at 2021. 11. 17. 09:39 | Posted in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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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 분석 인권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연구 경과
3. 연구 방향 및 대상자 설정
1) 연구 방향
2) 대상자 설정

Ⅱ. 본론
1. 코로나19 노숙인·이주노동자 경기도 정책 분석
1) 코로나19 경기도 대응 방향
2) 노숙인 정책
3) 이주노동자 정책

2. 코로나19 노숙인·이주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문제점
1) 노숙인 정책
2) 코로나19 경기도 노숙인 정책 한계 및 개선방향
3) 이주노동자 정책
4) 코로나19 경기도 이주노동자 정책 한계 및 개선방향

Ⅲ. 결론
1. 평등한 재난지원을 위한 고민
1) 재난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 재난시기 인권보장을 위한 경기도 정책제안
2.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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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5세 소년의 빼앗긴 10년. 누구의 책임입니까?[이슈] 15세 소년의 빼앗긴 10년. 누구의 책임입니까?

Posted at 2013. 4. 25. 10:3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내몰려 10년을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범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5살이었습니다. 13년전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10년을 감옥살이 해야 했던 이 사람은 그 때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여관까지 끌려가 대걸레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강압과 폭력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고, 1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기출소 한 뒤 2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명을 벗기위하여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관련한 사건은 아래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장21]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13년 전 택시기사 잔혹 살해…엇갈린 운명 (출처 : sbs)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인으로 지목되어 1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그 사람은 아직 '살인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살에 잡혀들어가 25살에 사회에 나와 살인자로 살아야 하는 이 사람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와 인권단체가 이 사건에 대해 진정을 냈을 때 '기각'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부실하고 성의없는 조사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한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의견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가혹행위와 폭행을 행한 그 경찰은 아직도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아래는 어제 진행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사건의 경과와 쟁점,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는 진정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기사]
- ‘7번방의 선물’이 현실로?...10년 옥살이 청년 “살인하지 않았다” (민중의소리) 
- 다시 재판받게 해달라는 절규 (한겨레21)
  1. illuminati
    요즘에는 있는자들만 살아갈수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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