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5세 소년의 빼앗긴 10년. 누구의 책임입니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내몰려 10년을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범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5살이었습니다. 13년전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10년을 감옥살이 해야 했던 이 사람은 그 때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여관까지 끌려가 대걸레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강압과 폭력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고, 1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기출소 한 뒤 2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명을 벗기위하여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관련한 사건은 아래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장21]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13년 전 택시기사 잔혹 살해…엇갈린 운명 (출처 : sbs)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인으로 지목되어 1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그 사람은 아직 '살인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살에 잡혀들어가 25살에 사회에 나와 살인자로 살아야 하는 이 사람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와 인권단체가 이 사건에 대해 진정을 냈을 때 '기각'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부실하고 성의없는 조사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한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의견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가혹행위와 폭행을 행한 그 경찰은 아직도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아래는 어제 진행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사건의 경과와 쟁점,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는 진정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30424 기자회견 자료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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