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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파헤치기 강좌와 국정원 규탄 나들이에 초대합니다.

이 나라에는 한 주 걸러 한 주, 어느날은 하루 건너 하루, 느무느무 큰 일들이 많이 생기니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 상대로 해킹했을 것이다"라는 거의 확실한 의심들 조차 어느새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무뎌질 대로 무뎌진 상처 너머로 진짜 상처는 이미 우리 뼛속깊은 곳에 깊은 독이 되어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여기 국정원이 있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년 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년 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10조의2 제2항: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조 :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항 :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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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정부와 사회는 점점 뒤로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용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곧 이어 담당자가 자살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 국정원 직원 명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성명서에서 국정원은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란 사람은 이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사찰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23일)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 모여 시국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 장명구(뉴스 Q)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하였습니다. 발언들 중 일부를 살펴볼까요? 

"대선 당시 벌어진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최근 벌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를 보며 국정원에 의해서 거짓 정권이 탄생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종들(집권세력)이 주인(국민)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인양 행패 부리는 꼴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이 종들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해서, 권력은 국정원이 아닌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올바른 종들을 뽑자."

-이종철 목사(수원지역목회자 연대대표)

"국정원의 대외 위장용 명칭인 '대한민국 정부 5163부대'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5월 16일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국정원이 박정희의 독재를 그리워하는 조직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증거이다."
"국정원은 국회 동의도 없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였고, 영장도 없이 감청했는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하라"

-송무호 (민주 행동경기원탁 회의 상임 공동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가 안보를 위하는데 사찰이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국정원이 직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삿대질이다. 국가 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 당신들(국정원)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이탈리아 해킹전문업체 판매 내역이 해킹되어 공개됐다. 고객명단에 대한민국 정부 5163부대가 있었다. 오고 간 영수증 주소는 국정원 공개 민원 창구 접수처와 같았다. 국정원은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다. 그러나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라고 변명했다. 국내 민간인 사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다.

이번 일의 기술 담당 직원이었다. 유서에는 “내국인에 대한 선거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쓰여 있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물고 늘어져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정치공세를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선 국정원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분노했다.

19일 야당은 ‘이탈리아 해킹팀이 시도한 국내 아이피 주소 중 KBS와 KT·다음카카오 등 방송·통신사 등이 두루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주장대로 ‘대북용’ 이나 ‘연구용’이든 아니든, 국내 아이피 주소들이 해킹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암약하는 간첩 신원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방위적 사찰을 했다 한다면, 그것도 두려운 일이다. 도대체 간첩은 얼마나 있는 것이며 국정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지난 대선 국정원 직원 김아영이 여당 후보, 대통령을 도왔던 열정이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을까 말이다.

‘덮어 놓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향’은 누가 만들었는가.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여념 없는 정보기관 존재를 일년 내내 사찰 시비로 왜 만나야 하는가.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말이 되는가. 당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국민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겠나. 도둑이 되레 매를 들고,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 말이다.

하긴 여당 대표 김무성씨는 “국가 안위를 위해 해킹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 아니냐”했다 하니, 그게 국내용이든 불법이든, 사적이든, 이미 논할 가치조차 없을지 모른다. 솔직한 말이었을지 모른다. 국가정보기관이 언제는 정부여당 것 아닌 적이 있었는가,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다.

국정원 직원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 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정보기관 직원 일동이라는 본적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성명도 어이없다. 조만간 부서 직책 연명도 불사할 기세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보기관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

무엇보다 근거 없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공했던 성찰은 단 한 줄도 없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졌던 국내용 사찰과 고문의 역사를 국민이 잊었다고 하는 소린지 실소가 나온다. 이번 죽음조차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박근혜 정부 들어 증언자들은 결정적 순간에 죽었기 때문이다. 정적 제거를 위해 어떠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던 박정희와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때를 우리는 독재시대라 부른다.

그 시대 망령을 불러온 것이 누군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국민이 문제인가, 당신들이 문제인가. 5163부대 명칭이 ‘516 쿠데타 때 박정희 소장이 새벽 3시에 한강철교를 넘었다’는 데서 따온 숫자라고 하던데… 말해 무엇하리요. 국정원의 거처를. 입만 아프지.

2015. 7. 21.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경기시론] 5163부대와 그들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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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홈페이지 캡쳐

덕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다. 나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었으며 어떤 사람일까. 곰곰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 검찰이 정진우 씨의 카카오톡을 털어서 2368명의 개인정보를 들춰본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중에 내가 끼었다. 나를 들여다 보았을지도 모를 그는 알까. 내가 어떤 사람일지….

나와 정진우 씨는 잘 모르는 사이다. 어느 집회에선가 마주쳤을 때 '서로 알 법도 한데 눈 부딪혔으니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던 기억이 있는 정도의 안면이다. 그러나 그와 나는 어느 카카오톡 방에서 친구로 맺어져 있었던가 보다. '삼성'과 관련한 사안을 나누는 어떤 방으로 짐작한다. 그 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싹쓸이 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었다. 

정진우 씨가 세월호 사건으로 집회·시위를 하다 구속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이의 카카오톡 정보가 정보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공되었다는 보도도 보았다. 도대체 왜 집회·시위로 재판받는 이의 어떤 증거를 더 수집하기 위해 카카오톡 방을 뒤져야 하는지 알 수도 없지만, 사건과 상관도 없는 모든 단체 카톡방을 뒤지고 그 방의 누군가의 정보를 얻는다니, 맙소사.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심지어 내가 2368분의 1이었다니…. 이를 알게 된 순간을 말하자면, "기분 참 더럽다."

정진우 씨 카카오톡의 단톡방은 세월호, 밀양, 쌍용차, 철도노조, 삼성 등 우리 사회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곳이었다. 그 방 구성원들 정보를 누군가 요구했다는 것은 정진우 씨 집회·시위와 관련한 어떤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 이상이었다. 본래 수사나 공소제기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비판적인 이들을 감시할 목적이 분명하다. 

정진우 씨가 느낀 당황스러움만큼 나도 당황스럽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피해자들 요구가 해결되는 것이 상식일 테지만 요즘 같은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법원으로 사건을 들고 간다. "국가가 나를 감시했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수다를 떨거나 회의를 하거나 고민을 나누었던 내 사생활이 누군가에 의해 발가벗겨졌답니다"라고 외쳐봐야 들어줄 이 없는 공허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감시와 사찰은 당연하다. 그리고 감시와 사찰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우리 안의 판옵티콘이 되었다. 판옵티콘이라 불리는 원형 감옥에서는 간수가 중앙에 있는 탑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박정자 교수는 "감시의 시선은 보이는 듯할 필요는 있되 확인될 필요는 없다. 시선은 확인되지 않을 때 더욱 공포를 자아낸다. 판옵티콘이야말로 단순히 시선 하나로 가동되는 이상적인 권력 장치이다. 이때 시선은 앎과 직결된다. 죄수를 바라보는 감시인은 죄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지만 감시인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수는 감시인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고백하자면 나는 어느 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사회를 비판하는 일에 앞장 서 있기 때문에 늘 감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생각은 실제로 감시당하는 것보다 훨씬 억압적이다. 무얼 먹거나 무얼 입을 때조차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누군가 대화를 도청하고 있을지 모르며 누군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거나 사무실 내 컴퓨터를 밤늦게 들어와 들춰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만,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해 판옵티콘에 갇혔다.

2012년 8월 한 남자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엄윤섭 씨였다. 기무사에 의해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사찰대상이었음을 알게 된 그는 "이명박 정부는 가정파괴범"이라며 분노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했고 친한 이들의 연락도 피한 채 자신 근처에 "오지 말라"고 말했다. 불안과 공포, 분노는 결국 그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관련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인터뷰했었다. 그들은 내란음모라는 사건에 빼곡히 쌓여있던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증거물로 만나야 했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기록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30년 넘게 모은 일기와 편지. 제가 해직당하고 복권되면서 모았던 그 소중한 재판기록 등도 다 버렸어요. 매우 힘들게 이겼거든요. 나의 인생에 소중한 기록들을 다 버렸어요…." 감시와 사찰은 단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생활, 추억과 기억마저 모두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 그들의 육성을 기록하면서 나 역시 판옵티콘에 갇히게 되었다. 아주 몹쓸 세월이다. 그런데 이번 카카오톡 사건은 그러한 생각에 근거를 제시한 꼴이다. 맞구나, 감시당한 것이 맞구나. 비로소 내가 볼 수 없는 불빛 너머 누군가 시선 속에 갇혀있음이 증명되었다. 

'타인의 삶'이라는 독일 영화가 있다. 1984년 동독의 비밀경찰 스타지의 감시원이었던 비슬러가 극작가 드라이만과 그의 연인 크리스타를 감시하다 스스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드라이만과 크리스타를 통해 감시와 사찰 행위에 회의를 느낀 비슬러는 감시하던 그들을 결론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감시당한 드라이만과 크리스타는 스타지가 존재했던 시절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비극적 삶을 산다. 독일 통일 이후 비슬러의 보이지 않았던 도움을 알게 된 드라이만이 쓴 책을 서점에서 만난 비슬러는 '이 책을 'HGW/XX7'에게 바칩니다.'라는 문구를 발견한다. 비슬러는 책을 들고 와 계산대 앞에 서고, 선물로 포장할 것이냐는 점원의 질문에 "아니오. 이 책은 나를 위한 겁니다"라고 말한다. 당시 동독 정부는 비밀경찰인 슈타지를 이용, 국민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다. 슈타지는 10만 명 직원과 20만 명 정보원을 통해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동독 국민 4명당 1명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알려져 있다.

문득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졌다.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고통받는 누군가들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밀양과 쌍용차, 삼성과 세월호에서 침몰하는 우리 시대 인권들을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은, 불법으로 모아야 할 정보들의 정체는 그것입니다. 당신이 들여다 보고 있는 내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소중한 가치를 당신에게 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어쩌면 나는 내 소임을 다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스타지들이 몇 명이나 될지 우리는 모른다. 그조차 국가의 안보와 관련되어 있을 테니까. 민주주의는 무릇 시끄러운 것이며, 사회의 균형과 발전은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나온다. 그것을 막겠다고 나서는 국가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권력은 독재다. 정진우 씨 카카오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독재의 말로가 비참했다는 것을 아버지한테서 배우지 못한 대통령. 그 대통령과 함께 살고 있는 오늘은 너무나 피로하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뒤적인 내 삶이 어떻던가. 뒤적여 보니, 참 이 여자 피곤하게 산다 싶지 않은가? 당신들 때문이다. 우리 일 좀 줄이고 서로 살자, 피차간에 이게 사는 건가?  

2015. 1. 2. 프레시안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늘 감시 당하는 공포…카톡 사찰 이걸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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