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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활동/입장•성명 2016. 7. 12. [논평]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된 사법정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항고 포기를 환영한다.-사건을 조작, 은폐한 관계자에게 책임, 사과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며 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
[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 안된다.
활동/입장•성명 2014. 12. 30. [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 안된다. 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해결책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2012년에 이어, 수원에서 중국동포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는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일환으로 다문화센터, 외국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포용정책 실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 도시를 공포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안전도시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내놓은 정책들은 대안 마련보다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았다. 과연,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단속과 감시로..
[논평]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을 환영하며 사면․복권을 요구한다!
활동/입장•성명 2013. 4. 1. [논평]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을 환영하며 사면․복권을 요구한다!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을 환영하며 사면․복권을 요구한다!” 오늘 3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우리는 곽노현교육감의 가석방을 환영하며 그가 겪은 고초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곽노현교육감은 교육감이기 이전에 학자로서 실천가로서 현장에서 정의를 위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권력과도 맞선 이였다. 그런 그가 궁박한 지경에 처한 단일화 상대 후보를 도운 이유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가석방되었다. 그에게는 선거비 34억 반환이라는 무거운 십자가까지 지워져 있다. 우리는 그간 법원과 헌재 판결을 통해 법과 제도의 한계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며, 곽노현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었음을 확인했다. 더불..
[논평]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활동/입장•성명 2013. 1. 24. [논평]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오늘(1.24.)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1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요청으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인수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나아가 무자격자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예상대로 인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게다가 임기 말, 현병철 ..
[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
활동/입장•성명 2012. 9. 6. [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 국회에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권 대선주자는 사형제 존치 주장을 하고, 국회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안이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신체 일부를 거세해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환이 아니라 뇌나 심장, 호르몬의 문제가 아닐까. 보복이 아니라 범죄근절을 원하는 게 진심이라면 그쪽을 적출하는 법안을 제출해야하라는 세간의 비아냥을 국회는 들어야 한다.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해 누구..
[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활동/입장•성명 2012. 7. 20. [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한위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 전체업무분야를 봐도 인권과 관련된 업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출처 : http://www.bkl.co.kr/kor/main/main.asp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대법원은 국가인권기구에 맞는 인사를 투명한 인선기준에 의해 임명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임명 몫인 김태훈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위 변호사를 내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현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이번 현병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하..
[논평] 용산유족과의 면담, 공식거절한 현병철을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12. 7. 10. [논평] 용산유족과의 면담, 공식거절한 현병철을 규탄한다! 어제(9일)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진행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 구속된 철거민들의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면담을 요청했으나 4시간을 기다린 끝에 나온 대답은 "2009년에 입장을 밝혔기에 유가족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용산유족과의 면담, 공식거절한 현병철을 규탄한다! 4시간 동안 문전박대 끝에 준 답변은 “용산 건으로는 만나지 않겠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이제 뻔뻔함의 대명사에서 인면수심의 대명사로 등극하려는가! 어제 용산유족들이 면담을 하자고, 면담날짜를 잡아달라고 4시간이나 인권위원회에서 기다렸지만 문전박대를 당하였다. 용산 유족들이 4시간을 기다린 끝에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2009년 사..
[논평]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활동/입장•성명 2012. 6. 29. [논평]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28일 대법원은 노숙소녀치사사건과 관련하여 5년가량 수감 중인 정모씨(안양교도소 수감 중)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으니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라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2. 6. 28.자 2011모1112 결정). 노숙생활이 오래된 정모씨는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로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자백을 하였고, 이 때문에 출소를 한 달 앞둔 지금까지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사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노숙청소년 5명과 이번에 재심이 개시된 정모씨와 강모씨 총 7명이 모두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한 사건이다.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들, 지적장애인, 노숙인인..
[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활동/입장•성명 2012. 4. 25. [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와 일부 누리꾼들에 의한 감정을 앞세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채 '국적'을 이유로 '범죄집단화' 시키는 논리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 확산되는 빈곤의 문제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에서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이주민 집단 범죄화 이전에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한다. - 수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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