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23. 2. 28.
[공동성명]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건설노조가 불법집단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당연한 권리이다. 한국정부는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했고, 법원도 특수고용 노동들이 교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고, 노조를 사업자단체라고 하며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에서 복지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것을 공갈 혹은 갈취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전임자 임금지급도 갈취라고 말한다. 또한 건설현장은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저단가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을 막고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고용에 개입하고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