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3. 9. 17.
[성명]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에 면죄부 주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에 면죄부 주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16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접하면서,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박근혜 정부가 틈만 나면 외쳤던 원칙 바로 세우기에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국가권력과 정치권의 외침은 한낱 쇼(show)였단 말인가!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 도급을 시행했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노동자 모집 단계에서부터, 모든 업무 지시는 원청의 관리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고객에게 받는 서비스 수수료는 원청을 거쳐서 노동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로 돌아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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