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청소년 인권교육 수다~마당에 오셔요![5/18] 청소년 인권교육 수다~마당에 오셔요!

Posted at 2012. 5. 3. 17:32 | Posted in 공지사항

안녕 인권교육? (두번째 마당)

청소년 인권교육 수다마당에 함께해주세요~

▶ 언제: 2012년 5월 18일(금) 저녁 7시.
▶ 어디서: 수원화성박물관 회의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산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고있는 활동가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획마당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앞서 제안 글에도 나와있듯이 그간의 인권교육을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인권교육의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그 길에 저희 다산인권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여러 교육을 고민하는 단위들과 함께 가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생인권을 포함한 청소년 인권교육은 지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후 여기저기서 많은 교육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 인권교육의 역사는 그리짧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까지 오기위해서 길게는 20년 동안의 시간이 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인권이냐?’ 라며 아직도 청소년인권은 찬밥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도록 과거의 우리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존엄한 권리 보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산인권센터는 아동, 청소년, 교사, 학부모,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과 인권교육으로 만나왔습니다. 아마도 다산인권센터뿐만 아니라 교사들, 청소년 기관 등 여러 곳에서 청소년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교육 수다마당에서는 각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평가와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면 합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야기주제

- 청소년인권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아동, 청소년, 학무모, 교사, 관련종사자)
- 귀 단위에서는 청소년 인권을 왜 진행하고 있나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 교육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무엇이었나요?
- 청소년 인권교육의 방향을 잡는다면?
- 청소년인권교육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제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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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

Posted at 2012. 4. 27. 14:0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회수율이 50%가 넘는 참여 학교의 비율이 21.8%에 불과한, 그리고 설문 문항도 엉터리 투성이었던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학교들의 폭력현황 순위를 공개한 것입니다. 오히려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해 왔던 학교들이 폭력학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문제는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와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실태조사를 앞세운 또 다른 줄세우기와 낙인찍기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뿐 학교폭력 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성명]

교과부는 줄 세우기에 급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멈추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4월 19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누리집에 게재했다. 실태조사는 전국 학교에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져, 우편을 통해 회수되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50%이상의 회수율을 보인 학교는 21.8%에 불과했다. 심지어 한 학교는 단 2장의 설문지만 회수되어 학교의 일진 존재 인식 비율이 100%로 집계되는 촌극을 빚었다. 설문문항부터 문제가 많았던 이번 실태조사로 교과부는 전국 초,중,고의 학교폭력 순위를 매기는 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간 폭력 해결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와 대책이다.
실태조사의 신뢰도 및 객관성을 차치하더라도, 해당 설문조사만을 바탕으로 특정 학교를 폭력학교로 낙인찍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학교폭력 대응 방안인가! 이런 저급한 조사는 교과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있고 교과부가 한심한 조사에 시간과 예산을 쓰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청소년은 학교 폭력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실태조사로 생색내고 학교폭력은 학교장의 관심에 달려있다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수수방관 중이다. 조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이주호 장관은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한 채 공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들이 부담을 느끼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라는 것이다. 이제 2차 조사의 결과는 뻔하다. 학교장들은 어떻게든 자료를 조작할 것이고 학교폭력을 은폐할 것이다. 이주호 장관 소원대로 ‘단 한건의 학교폭력도 기입되지 않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 간 폭력에 대해 스쿨폴리스제도, 명예경찰, 명예교사 등, 경찰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간 폭력에 대해 학교에 퇴직 경찰관을 배치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대책이라는 것이다.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겠다고 학교 교문 마다 경찰차를 배치하더니 이제는 교실 안까지 경찰을 불러들이고 있다. ‘엄중처벌’ 이라는 겁주기는 수년전부터 반복되어 왔으나 단 한 번도 효과가 없었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와 학교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인 폭력에서 비롯된다. 즉, 가정, 학교 사회에서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강제적인 권위에 의한 무조건적 복종과 폭력이 바로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이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라는 또 다른 폭력적 권위로서 학생 간 폭력을 해결하려 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일제 고사를 통해 전국 학교를 성적순으로 서열화 했던 교과부의 줄세우기 정책의 반복이다.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감시-통제만을 해온 정부는 최근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최근 게임이나 웹툰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해 왔다. 게임을 하루 4시간 이상 못하게 하는 것, 웹툰을 못보게 하는것이 대책인가? 무지한 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학교 안 폭력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가해 학생들을 사회와 학교와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정책 역시 단호하게 거부한다. 교과부는 이미 수많은 상처와 경쟁 속에서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서로를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있는 교육현실을, 학교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 죽음의 쳇바퀴 속에서 수 많은 학생들은 패배자로, 탈락자로 낙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교과부는 경찰과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교과부라는 기관의 존재의 목적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에 대해 감시와 처벌, 낙인찍기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제 엉터리 실태조사 자료의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쓸모없는 정책들로 인한 예산 낭비는 용납할 수 없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문제는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 문화에 있음을 인정하고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태조사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2. 4. 24
교육공동체나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학생인권조례실행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진보네트워크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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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Posted at 2012. 4. 10. 01: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등학생용 생활카드 첫장 [사진출처 : 교육희망]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경기지역 교육운동단체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교과부의 학생생활지도 카드제도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카드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생활지도 카드’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로, 학생 개인에 관한 사적 정보를 매우 과도하게 수집, 공유하게 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과부의 ‘생활지도 도움카드’(이하 생활카드)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와 종합적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부모 성명, 연령 등 기본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세부적 가정환경과 동급생, 선․후배 관계 등 교우관계 및 징계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 등의 기록, 생활지도 상담기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학생의 매우 자세한 사적 정보이므로 국가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수집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그 동안에 학교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만 개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만 개인적으로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만 수집하고 관리했을 뿐 그것을 집적하지 않고 폐기했다. 학교 간 교사 간 정보공유는 서류로 하기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번 ‘생활카드’제도는 국가가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생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겠다는 발상으로써 학생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카드의 내용과 정보를 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른 교사와 다른 학교로 제공, 송부해야 한다는 의무적 방침은 교육적 행위 여부를 떠나서 매우 심각한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위 ‘문제학생’에 대해 문제 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가 될 우려가 있다.

교과부의 생활카드에서 ‘특이사항’이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기초학력수준 미달 여부, 게임, 인터넷 중독, 심리상담 및 치료 내역을 말한다. 이는 소위 ‘문제 학생’만을 대상으로 ‘문제 행위’에 행위에 대해 집중하여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공유하라는 것이다. 즉 문제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 나아가 전출교에 이러한 카드롤 송부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카드 내용을 기록한 개별 교사와 학교의 관리를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카드 내용이 유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카드 내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누구도 알 지 못하게 되고, 책임질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로, 해당 학생에 대해 낙인효과를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할 우려가 있다.

교과부는 ‘생활카드’를 진급시 새로운 담임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전출시 원적교가 반드시 전출교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학생을 교육하고 선도하기 보다는 문제학생으로 낙인을 계속 찍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또한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다른 교사, 다른 학교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낙인효과는 해당 학생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할 기회를 애초에 막아버리는 반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생활카드에는 해당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 친구와 선후배라는 이유로 문제학생으로 인식되게 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이런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작성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특히 "생활카드는 교사에게 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도록 하는 것으로 1980년대 청소년을 삼청교육대로 보낸 근거가 된 학생선도카드를 보는 것 같다"며 "학생과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교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해서 몇몇 지역 교육청에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정책을 교과부가 공문을 내렸다고 무조건 시행하지 않는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도입 목적이나 취지가 아무리 그럴듯한 제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크다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학교생활지도 도움카드’제도를 보류가 아닌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학생인권 정책과 함께 가는 방향이고 학교폭력을 줄여가는 길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2012. 4. 9

경기도인권교육 연구회, 다산인권센터, 경기도교육운동연대‘꼼’, 전교조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참교육학부모연대 수원지부, 아주대 글로벌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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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 마, 씨바! _ 푸른 솔쫄지 마, 씨바! _ 푸른 솔

Posted at 2011. 11. 15. 17:31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한잔의 인권

사진출처 : 대학뉴스(http://www.univnews.net)


이번 주 초반부터였나. 이사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우리 집 냉장고가 꽉 차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동생이 고3, 수험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 이번 주에 수능이 있지. 수능 바로 전날, 일이 있어 대학로 쪽에 갔다가 한 제과점에서 열심히 수능 찹쌀떡, 엿, 초콜렛 등등을 판촉 중인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 귀에 들어오는 한 마디. 

“우리 학생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날은 수능 이후로는 물론이고, 수능 전으로도 얼마나 많은데. 장삿속이라는 건, 좀 어렵게 말해 자본이라는 건, 개인들의 삶조차도 규정하며 이용해 먹으려는 걸까? 수능을 전후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건, 제대로 시작도 못해본 삶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건, 그런 우리 사회의 규정 때문이 아닐까, 라고 멍하니 생각했더랬다.
 
 수능 날 아침 퍼자느라고 동생에게 미처 전해주지 못했던 말이 있다. 

“쫄지 마, 씨바.”

그래, 쫄 필요 없다. 더러운 세상이라 수능이 인생을 결정한다, 대학 좋은데 못 가면 한국 사회에선 인간도 아니다, 같은 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구조를 비판하는 척 하면서 우리를 겁주는 말인지도 모른다(뭐, 물론 저 말 뒤에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겁주는 세상에 “안 쫄아! 씨바” 를 외치며 펀치 한 방 날려주신 투명가방끈 님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왕창 표명한다. 

■ 푸른솔님은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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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거부선언"이라는 불복종의 의미 _ 공현"대학입시거부선언"이라는 불복종의 의미 _ 공현

Posted at 2011. 11. 15. 16:36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해마다 11월만 되면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외치는 구호가 있다. 모두가 그 잔인한 현실을 모르지 않으면서, 마냥 덮어두려는 순간이 있다. 바로 "수능대박"이다.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는 엄연히 상대평가 시스템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이름과 달리, 이 학생이 어떤 능력이 있나 없나를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수험생들 중에 점수가 몇 번째인지를 보는 방식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수능에서 내가 대박이 나면 남은 못 보는 것이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내가 운 좋게 찍은 게 맞아서 원래 4등급이었을 법한 성적이 3등급이 되었다고 해보자. 그 ‘행운’의 이면에 있는 현실은, 다른 누군가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 행운, 정말 기분 좋게 행운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사실 모두가 알고 있다. 입시경쟁은 결코 "모두가 승리"할 수 없을 뿐더러, "다수가 승리"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입시에서 승리했다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뿐이다. 이게 무슨 올림픽처럼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소수의 선수들끼리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거라면 그런 경쟁 시스템도, 어쩌면 용인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건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보편적 공교육에 관한 이야기이고, 모든 학생들의 70-80% 이상이 입시에 매어 있는 현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게 정당한 거라고도, 좋은 거라고도, 용인하기 어렵다. 시스템이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 여러 '수능거부자'들

사람들의 기억은 휘발성이다. 하루하루 삶에 치어, 쏟아지는 정보들에 묻혀, 많은 것들을 쉽사리 잊고 만다. 오직 그 사건이 마음속에 상처로, 흠집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억이 오래 간다. "수능거부"도 어쩌면 그런 기억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사건일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은 최근 몇 년 사이, "수능거부"를 선언하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혹시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알기로 가장 오래된, 수능 날에 수능을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2년, 광주에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활동을 하던 박형준(지금은 박고형준이란 이름을 쓴다.) 씨였다. 물론 그보다 더 오래 전에는 1980년대 후반에 '고등학생운동'(고운)을 하던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노동현장'으로 들어갔더랬다. 하지만 그들이 입시제도나 대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까지는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2007년부터 대학입시를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발표한 "수능거부"는 계속 이어졌다. 2007년에도 1명, 2008년에도 2명, 2009년에도 2명, 2010년에도…. 2008년 수능거부를 발표했던 김남미(엠건) 씨는 제법 이슈가 되기도 했고, 바로 작년인 2010년에는 한 고등학생이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인생을 점수로 매기는 수능을 거부합니다. 12년의 성적경쟁을 끝내며"라는 피켓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1인 시위를 했다. 

사람들은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그들을 한 번 흘끗 보고 혀를 끌끌 차거나 대단한 용기라고 박수를 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이면, 아니 며칠 뒤면, 그 사건을 잊을 것이다. 당사자들에게는 커다란 용기였을 선택이, 그 많은 수능거부를 지켜봤던 나로서는 항상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있을 그 모습들이, 잠깐의 가십거리가 되고 만다. 고려대를 자퇴한 김예슬 선언을 두고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냉소적으로 한편에서는 비판적으로 "지방대 다니는 학생이 그랬으면 과연 이만큼 주목을 받았을까?"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지방대 다니는 학생"을 말할 때조차도 사라지는 존재들, 바로 그 "수능거부자"들이 떠오른다. 이어서 내 주위의, 나아가 '데이터상'의 수많은 "고졸", "중졸", "초졸"들 역시 떠오른다.
  
'개인의 선택', 그 이상으로 '집단적 운동'

그러다 올해에는 아예 집단적으로 19살, 고3들의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준비하게 되었다. 11월10일, 전국의 고3들이 수능시험을 치르던 날, 청계광장에서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했다. 93년생(올해 ‘고3’) 청소년활동가 다섯 명의 첫 제안으로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은 시작되었다. 지금의 입시교육에 문제가 있고 그 입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수능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부터,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의 문제까지 제기하며 벌이는 운동이다. 개인, 1~2명의 수능거부가 아니라 수십 명,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대학입시거부선언이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지지하는 의미를 담아서 20대 이상, 이미 대학을 가지 않았거나 중간에 그만둔 이들의 '대학거부선언'도 함께 했다. 

지금 대학입시거부선언 운동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중 몇 가지, 내가 생각한 중요한 의미들을 꼽아보겠다. 첫째, "일단 대학은 가고 나서"라는 유예 논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지금까지 대학입시나 학벌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일단 대학에 가고 나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논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조금만 더 '유예'하라는, 즉 뒤로 미뤄두라는 말로 결국 지금의 교육-사회 구조에 대한 변화를 막고 사람들을 체제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냈을 뿐이었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은 그런 유예 논리에 대해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면으로 맞서는 목소리이다. 지금의 체제가 우리가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복종하고 바꾸라고 요구할 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당당한 선언이며, 특출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여럿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실천이다.

둘째,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부족하던 교육운동에 대한 경종이다. 지금까지 교육운동은 실질적인 조직화와 실천은 부족하면서 정책이니 대안이니 토론회니 하며 말만 무성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온갖 연대체가 만들어지지만 그 연대체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하고 가끔 집회를 하는 것뿐, 현장에서의 실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학교의 여러 억압적인 상황, 많은 이들이 경쟁에 쫓기는 현실, 그리고 교육운동 주체들의 절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굳어진 문제였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주체들인 청소년들이 나서서 자신의 삶으로, 온몸으로 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불복종을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의미가 있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활동들이 교육운동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로운 운동 주체들의 형성이다. 대학입시거부선언․대학거부선언을 준비하는 '투명가방끈' 모임에서는, 이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선언에 참여했던 선언자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후속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 네트워크는 학력․학벌 차별의 당사자인 이들이 서로의 삶을 돕고 지지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운동에서 의미 있는 주체가 될 것이다. 물론 선언자들 모두가 이후에 활동가로 살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선언자들은 각자의 삶, 각자 바라는 진로가 있고, 선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운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선언자들 중 일부는 계속 '선언'에 담았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며, 이 네트워크 자체도 그러한 활동의 한 힘이 되어줄 것이다.

넷째, '대학중심주의' 사회에서 대학 이외의 다른 길을 드러내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입시경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항하고 싶어도, 경쟁 사회 속에서 그 뒤에 감내해야 할 불이익 때문에 섣불리 저항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는 "대학입시거부" 같은 강력한 불복종 운동 뿐 아니라 그저 학교에 다니면서 적당히 청소년운동, 대학생운동, 교육운동에 참여하는 수준의 저항에도 해당되는 '장벽'이다. 이 대학입시거부선언․대학거부선언 운동은 이후에 선언자들의 삶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그런 삶의 가능성을 좀 더 공론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다. 사실 이미 사회에는 수십만, 수백만명 이상의 '고졸 이하' 학력자들이 살고 있으나, 그러한 삶이나 그들의 권익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학력 차별에 대한 연구나 대안적 삶에 대한 실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기에, 이 거부선언 운동이 이후 활동은 아주 미미하고 보잘 것 없을지라도 그런 '대학 외의 대안적 길'을 만드는 데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복종선언'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대학입시거부선언․대학거부선언에 참여하는 이들은 참 다양하다. 어떤 이는 성적이 좋고 이른바 '명문대'를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대학은 나의 길이 아니라며 가지 않고, 어떤 이는 대학 안의 권위적 문화나 취업 학원화된 대학의 현실을 비판하며 그만둔다. 어떤 이는 가정 형편이 빈곤한데 등록금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을 갖다 바치고 대학에 가야 하는 현실에 부딪혀서 대학을 포기한다. 어떤 이는 입시를 위한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성적이 안 돼서, 가지 않는다. 이 거부 선언 안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에게는, 그밖에도 무수히 많은 사연과 배경들이 있다. 어떤 분 말처럼 "거창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한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신념이나 적성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거창한 이유 없이 그냥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선택의 배경 속에서도 분명한 공통점은 "대학 안 나오면 온전한 사람 대우 안 해주는 사회", "청소년들에게 다들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하는 사회", "생존을 위해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 입시, 취업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사회"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에 우리는 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낙오자나 부적응자가 아니라 거부자라고. 대학을 못간, 안 간, 그만둔 개개인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교육과 사회 체제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낼 때 각자의 사정에 의해 대학을 안 가거나 못 간 이들의 선택은 정치적 사건이 되고 사회운동이 되고 거부가 되며 불복종이 된다.

이러한 대학입시거부선언․대학거부선언 운동은, 불복종 운동의 특성상 꽤나 '빡세'다. 어찌 보면, 대학을 안 가거나 그만둘 만한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는 이들만이 거부하고 불복종할 수 있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불복종 운동은, 불복종 자체의 의의 뿐 아니라, 그러한 불복종 운동의 문제의식과 그런 불복종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것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야간시위를 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도, 군사주의를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행위도, 단지 그러한 불복종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손을 잡아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 학력학벌차별, 불안정한 노동 등 우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동의하면서도 자신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가야 하거나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다. 이러한 거부를 자신들을 비난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들의 선언에 담긴 문제의식과 메시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에 가거나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얼마든지 함께해주실 수 있으니, 지지와 지원 아니 그 이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죄책감씩이나 느낄 필요는 없으니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이 불만족스러우시다면 그 이상의 다른 운동을 기획하고 제안해주셔도 좋으니까 말이다.

수능 대박의 거짓말,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에 숨은 불편한 진실, 경쟁 속에 파괴되는 교육과 삶. 그동안 청소년들도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노동자들도, 그리고 그밖에 여러 주체들이 그런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해왔다. 대학입시거부선언 운동이 그런 목소리들을 사회에 공론화시키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여는 '정치적 사건'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운동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니, 우리가 그런 정치적 사건이자 계기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같이 만들어줄 거라고, 작은 기대를 걸어본다.

■ 공현님은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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