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5. 1. 6.
어느 전과자의 법에 대한 짧은 생각 몇가지
# 나는 전과자다. 전과 몇 범인지 세는 걸 포기했다. 몇 년째 단기 여권만 발급받고 있다. 잊을만할 때쯤 여권이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계류 중인 재판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하고는 한다. 어느 때는 3개쯤이 있었나 보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전화 돌리며 출국에 필요하니 관련 서류 빨리 보내 달라 채근해야 했다. 지금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7년째 대법원 계류 중인 재판 하나가 남은 것 같은데, 누구말로는 확정판결 되었다고도 한다. 알아봐야하는데, 알아볼 시간도 없다. 대법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지도 않는다. 늘 얹힌 쳇기처럼 걸려있다 다음 여권 만들 때쯤 바삐 또 알아보겠지. 그러므로 나는 전과자다. ‘별’ 다는 걸로 가오 잡을 수 있다면 꽤 높은 순위 ‘형님’ 되겠다. # 쌍용차의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