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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 상대로 삥 뜯는 경범죄 처벌법 즉각 폐지하라!
활동/활동 소식 2013. 3. 14. [이슈] 국민 상대로 삥 뜯는 경범죄 처벌법 즉각 폐지하라! 1. 지난 11일 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인 경범죄처벌법 개정안과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범죄처벌법(1963년부터 시행)에 대해서도 우리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조항의 모호성과 추상성 그리고 자의적 법집행의 가능성으로 폐지 또는 대폭 개정을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과 그 시행령은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진 채 오히려 범칙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힘으로써 재판 없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보다 범칙금부과 대상의 범위를 대폭 넓혀 지나치게 과다노출을 하거나 못된 장난을 한다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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