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23. 4. 27.
[의견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경기도의회 의견서 제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2023년 4월 20일, 경기도의회는 유호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탈시설 지원조례」 입법을 예고했다. 입법예고글이 게시되자마자 조회수가 천 단위를 돌파하며 탈시설 반대 세력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본다는 미명하에 사회로부터 이들을 격리해 집단 수용했다.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장애인과 그 가족은 가족돌봄과 시설입소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아왔다. 공적 사회보장 영역의 빈틈을 비집고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십 년에 걸쳐 확장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강국이라며 떠들어대는 2023년, 장애를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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