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5. 1. 26.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허허벌판인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몇 명이 기억할까. ‘용산참사’라는 고유명사는 들어봤지만 ‘여기가 거기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아직도 6년째 개발 중일 뿐이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한복판 한강로 대로변,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과 진압 경찰 한명이 사망했다. 거대한 화재와 함께 사라졌다. 참사 이후 검찰은 철거민만 기소했고 그들은 4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경찰 특공대 1명의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만 있었고 아직 철거민 5명 사망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다.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기소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2010년 11월 11일 기소 철거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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