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조현오, 서천호 경찰청을 파면하라!

9일 오후 1시,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살인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 그리고 거짓으로 일관된 경찰의 발표 등 사건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사퇴'를 발표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생치안'은 뒷전이고 시국사범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체포하는 등 '정치경찰' 노릇만 해왔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민중의 지팡이'에서 '민중을 향한 몽둥이'라는 비아냥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총기사용' 운운하며 강력한 형사정책이 문제인 것 처럼 호도했던 조현오 경찰청장. 이번 사건을 통해 총기사용 자체가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폭행 등 범죄의 피해자, 가해자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를 '외국인 노동자'를 범죄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경찰의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경찰은 민생치안 외면, 정부는 국민감시

불안해서 못살겠다, 사의표명 웃기지 마라

조현오, 서천호를 파면하라!

지난 1일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늦장대응과 거짓말이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해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끔찍한 살인을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오늘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의 무성의함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축소와 거짓말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이 자책하면서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퇴를 밝혔다. 

너무 어이가 없다.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은 애초 경찰의 발표인 15초가 아니라 80여초 동안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했고, 이어 피해자의 전화는 꺼지지 않은 채 112신고센터와 7분 넘게 연결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고접수 후 35명의 경찰이 투입됐다는 경찰 발표 역시 거짓이었다. 신고접수 후 5명의 경찰을 투입시키고 3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10명을 추가투입, 결국 다음날 오전에서야 35명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어제 경찰의 수사상황 발표에 빠진 가해자 음성 녹음된 사실이 오늘 또 밝혀졌다. 경찰은 지금도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 거짓과 은폐로 사건 축소에 여념이 없다. 

서천호 경기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등 요직을 거친 인물로 지난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을 향했던 시민들을 향해 경찰폭력이 과도했다는 물의를 빚었던 당시, 부산경찰청장이었다. 올해 경기경찰청은 수백명의 경찰력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향해 폭언, 폭행, 묻지마 연행 등 상상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저 멀리 제주도까지 경찰력을 파견하면서 민생치안은 공백상황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또 어떤가. 시국사범 검거에는 득달같이 달려들고,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규모 경찰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짓밟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민생치안에는 무능력함만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은 ‘성폭행 피해 신고땐 촛불집회 주동자라고 해야’ 경찰이 출동한다고 한탄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외국인 범죄문제로 돌리려 하고 있다. 민생치안을 외면하고 정권의 반대자 색출에만 여념 없는 자신들의 문제는 회피하고 있다.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마치 강력한 형벌정책이 없어서 문제인 냥,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에 급급하다. 조현오 청장은 범인검거를 위해 총기사용을 불사하겠다고 강력대응을 매일 쏟아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강력대응이 없어서, 사건대응에 미숙해서 벌어진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경찰은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자신들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부는 국민들을 사찰하고 경찰은 민생치안을 외면했다. 이번 사건을 일선 실무자들의 실수로 덮어서는 안된다. 민생치안 공백의 책임은 정치경찰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책임이다. 시국사범 때려잡는데는 1등이고, 민생치안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이들은 사퇴할 것이 아니라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 그것이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4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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