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4월이 돌아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달력은 아직 작년 4월 16일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단순히 심정적 측면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작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그 순간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었지만 특조위는 제대로 활동을 해보지도 못한 채 허수아비 위원회로 전락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때문입니다. 

이 시행령안에는 애초에 특조위가 제안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역할과 권한을 제한하고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을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에 앉히고 특조위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 특조위의 손발을 옭아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과연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절로 듭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촉구하고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수원시민공동에서 진행할 다양한 실천행동들을 발표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새누리당 경기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뉴스Q] 수원시민공동행동, “진실 규명 무력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하라"

4월인데도 새누리당사 앞은 매서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많이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시행령안이 왜 철폐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애초 이 정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신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바램에 이런 식으로 훼방을 놓으려 하다니요. 이 쓰레기보다 못한 시행령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어제 52명의 유가족들이 배보상 이슈로 세월호 1주년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뿌린 정부를 규탄하며 삭발을 감행하셨습니다. 삭발이라는 행위 밑에 깔린 유가족들의 마음,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 마음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노숙을 하고, 경찰에게 연행을 당하고, 진실을 가리는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된 현실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기고 삭발을 결심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민들이 더 큰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세월호 1주기 관련 행사로 무척이나 바쁜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도 4월 10일부터 18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

 -일시: 4월 10일(금) 오후 6시~9시

 -장소: 수원평생학습관 대강당

*수원역 시민분향소 운영 및 추모제

 -운영기간: 4월 13일(월) 10:00~ 4월 17일(금) 20:00

 -장소: 수원역 남측광장

 -추모제: 4월 15일(수) 저녁 7시

*노란버스 운행 

 -일시: 4월 16일(목) 수원역 시민분향소 앞 오전 10시 출발

 -오후 2시, 안산 추모제 참석 후 서울 추모제로 이동 

▼ 아래는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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