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자 공군부사관 관련 국방부 앞 기자회견

1. 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입니다. 

2. 곪아터진 군 인권문제가 전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이에 대한 대처나 사전 예방에 무능한 군 조직이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는데 의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부사관이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하고, 이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6년 동안 따돌림 당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힘 당한 인권문제도 있습니다. 

3. 이OO 하사(8월 현재 중사)는 2007년 19세 나이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군 부사관으로 지원 입대했습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처럼 강직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 위해 자원입대한 이OO 하사에게 군대는 지옥 같은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8년부터 1년동안 이어진 고참들의 폭언, 폭행 심지어 성추행까지, 견디기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2009년 군 인트라넷에 고참, 상관들의 행위를 신고했으나 전속되어 가는 곳 마다 '동료를 배신한 나쁜 놈' 찍혀 집단 따돌림 당하는 등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OO 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자신의 꿈이었던 '헌병 수사관' 양성과정인 '양성수사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009년 가해자 중 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결국 이모 하사는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이OO 하사는 지난 3월 경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아버님과 형님의 도움으로 죽음은 면했지만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피해자가 도리어 집단 따돌림으로 자신의 꿈을 짓밟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힌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자를 조력하고 가해자를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군 당국에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를 도리어 '범죄자' 취급하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속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공군은 군대 내 발생한 일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내면서 '입단속'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을 했으나 5개월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중단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군대 내 인권 사각지대인 부사관 제도,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OO 하사의 아버님은 국방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관심있는 이들과 함께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동안 따돌림 당한 부사관이 있습니다”

공군 부사관 인권침해 규탄 국방부 앞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방부 앞

- 참석 : 김칠준 변호사,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31-213-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