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업살인범에 대한 당연한 기소.

[성명] 기업살인범에 대한 당연한 기소. 검찰은 철저히 박순관의 여죄를 수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의 눈물을 멈추게 해야 한다.

당연한 기소지만 이를 기다리던 희생자 가족은 밤새 추워진 날씨에 침낭에 몸을 욱여넣으며 긴 밤을 보내야 했다. 지난 6월 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진 지 93일 만에, 박순관이 중대 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28일의 시간에 걸쳐 희생자 가족이 여기저기, 저곳을 헤 매며 만든 결과다. 희생자 가족과 대책위'는 오늘의 지극히 당연한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희생자 가족과 대책위'는 이제 검찰이 스물세 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범죄자 박순관의 혐의와 여죄에 대해 더욱 강도 높게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참사의 진 상이 명명백백 만천하에 드러나고 책임을 질 사람들이 엄중하게 처벌로 책임을 지는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한다.

희생자 가족과 대책위는 이후 재판 전 추가수사로 에스코넥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주체로 반드시 확대, 포함 시킬 것을 요구한다.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모회 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넘어선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순관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설립 당시 50억 원을 투자했고,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제공해 왔다. 현재 차입금 규모가 15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은 아리셀 이 재정적으로 에스코넥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에스코넥은 아리셀이 생산한 1차 전지를 자사의 전지사업 부문' 매출로 계상하고 있으며, '아리셀' 이라는 이름으로 영업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에스코넥이 아리셀을 단순한 자회 사가 아닌 자사의 한 사업 부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있었던 에스코넥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아리셀 설립 이전인 2017~2018년에도 에스코넥과 국방부 사이에 전지 공급계약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의 시험 성적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에스코넥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계약 및 그 이행 과정에 에스코넥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밝혀져야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 보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해진다. 현재 박순관 은 희생자 가족과 교섭을 회피하며, 에스코넥으로 책임이 확대, 확정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 하고 있다. 얄팍한 숫자 장난으로 법과 판례를 무시하며 어떻게든 배, 보상을 회피하고 에스코넥 을 지켜 이후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희생자를 두 번 죽음으로 내몰며, 희생자 가족을 상대 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검찰은 이렇듯 참회와 반성 없이 여전히 자기 살길만 도모하는 박순관의 범죄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라. 이것만이 아리셀 참사를 계 기로 이 땅에 이런 기업 살인이 재발하지 않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근간이 될 것이다.

2024년 9월 24일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