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의 사유물이 아니다!

6월 21일(목) 오전 11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현병철인권위원장 연임반대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참가자들은 반인권적인 언행과 인사, 각종 인권현안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결정을 규탄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의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의 이름으로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취임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은 쓰레기통으로 쳐박히는 신세가 되버렸습니다. 그 핵심이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장이 있습니다. 

정권에 독립적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정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조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의 인권은 날이갈수록 후퇴하고 있으나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조차 현병철 연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현병철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민을 모욕하고 인권을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린 이명박 정부, 그리고 현병철씨에 대한 반대운동은 확산되고 지속될 것입니다.

<현병철 연임반대 경기/수원지역 선언>

“편파적이고 불균형한 시각으로 인권보호 관심 없는 너희들이 문제다”

현병철 연임을 반대한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7월 20일 임기만료를 앞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 취임당시부터 무자격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각종 반인권적 발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는 전횡을 일삼아 오고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가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 했다며 그를 연임하겠다고 한다. 이젠 웃음도 안 나온다. 이명박 정부, 임기말까지 국민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취임당시부터 ‘듣보잡’이라 비판받았던 현병철씨는 말 그대로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독립기구이자 공공기구이다. 시민사회의 기나긴 투쟁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권이 사유화 시켜버렸다. 재임기간 내내 사퇴여론과 과거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사퇴의견이 있었던 인물을 ‘연임’하겠다는 의도는 끝까지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표현일 수밖에 없다.

현병철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자격 없음의 근거는 수도 없이 많다.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농성하던 김진숙 씨의 긴급구제를 외면하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시간이 지났다며 외면했다. 이뿐인가!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인권위를 비판한 인권위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고, 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던 인권위 직원들까지 징계했던 인물이다. 2010년 문경란, 유남영, 조국 인권위원과 70여명의 전문위원들이 사퇴하고 인권상을 거부하며 전국적인 사퇴운동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오명을 뒤집어 쓴 인물이다. 또한 북한인권문제를 한반도 평화의 관점과 인권의 잣대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왜곡하고, 인권위를 ‘북한인권위원회화’시키고 있다. 이런데도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단호히 요구한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인선절차를 거쳐 인권감수성과 인권경험이 있는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라. 

2012. 6. 2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경기지역 연대모임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이주공대위

■ 경기지역 단체

민주노총경기본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대련, 범민련경인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통합진보당경기도당, 다함께경기남부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주노조,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경기경실련,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포럼, 녹색자치경기연대

■ 수원지역 연대모임

수원시민단체협의회

■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탁틴내일, 수원YWCA, 수원YMCA, 수원KYC, 수원흥사단,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민주희망광장,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사)한국민예총수원지부, 풍물굿패 삶터, 극단 성, 수원새날의료생협, 수원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수원지부, 수원경실련,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