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7일간의 농성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

어제(30일) 오후 5시경 수원시청과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경기420투쟁단)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활동지원에 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장애인들의 수원시청 본관로비 농성 7일만의 합의였다.

<경기420투쟁단>은 지난 5월 14일부터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을 거쳐 23일 수원에 도착해 7일간의 농성끝에 얻어낸 결과였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교통수단을 2013년까지 44대 모두 확보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아래 합의문 참조)

장애인 이동권은 절박한 생존의 요구다. 이를 외면한 채 '복지'운운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 낼 뿐이다. 하기에 이번 합의는 장애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첫 출발이다. 앞으로 수원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덧붙혀, 겉모습을 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시청출입을 통제하는 등 이번 농성과정에서 보여준 장애인들을 향한 공무원들의 잘못된 태도와 시선 또한 바로잡혀야 한다. 그리고 시청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휠체어 리프트는 하루빨리 폐쇄하고, 수원시청 본관건물의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계단, 화장실에 대해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7일간의 수원시청 농성과정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다. 굶지 말라며 식사를 제공해주셨고, 기도를 해주셨고, 장애인 활동보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한의사 선생님의 진료도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지지방문오셔서 음료수와 간식을 살짝 놓고 가신 분도 계셨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앞으로도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해고자 등 사회에서 차별받는 많은 이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것을 다짐한다. 

<경기도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과 <수원시청>의 합의서 내용


■ 특별교통수단 관련

1. 금년 추경에 특별교통수단 13대를 도입 운영하고, 2013년 본예산에 16대 증차하여 2013년 4월말까지 법정대수 44대를 운영한다.

2. 저상버스 대`폐차, 신규노선, 증차차량에 대해서는 전면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정책을 시행한다.

3.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이용요금, 거리, 시간 등을 수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의하고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1.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2013(본예산)부터 6억원을 증액하고, 금년 추경에 7천5배만원을 반영하여 1가구와 일반가구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0%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을 117시간으로 확대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 2~4등급 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