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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을 즉각 실시하라! 

- 1월 26일 쌍용차로 향하는 희망버스를 대규모로 전개할 것 -

국민행복, 사회통합, 경제민주화를 화려하게 내걸었던 박근혜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환호하는 사이에 노동탄압에 절망한 3명의 노동자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월 8일 쌍용차에서는 09년 구조조정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에 대해 비관하며,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을 매 사경을 헤메고 있다.  

새 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대선전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약속한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기간 중 김무성 선거운동본부장은 5대 종단과의 간담회자리에서 황우여 당 대표 및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대선 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 난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쌍용차 국정조사가 아직까지 새 누리당의 당론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1월 임시국회를 코앞에 두고 민주 통합당에서 발의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하에 추진하겠다는 징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경기지역의 제 정당 및 노동 사회단체들은 약속을 간단하게 뒤집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동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당선을 위한 득표 전략이 아니라고 누차 한 약속을 당의 책임있는 공직에 있는 원내대표가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는 새 누리당의 정책을 어떻게 믿겠는가? 전 국민과 노동자들은 관심어린 눈길로 쌍용차 문제가 원만하게 풀릴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출발은 국정조사이다. 이는 새누리당 스스로 국민앞에 내 놓은 사회적 합의였다. 이한구 원내 대표는 해고자 복직을 위해 국정조사가 만능열쇠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에 준하는 해법도 내놓지도 않으면서 대선전의 약속도 개별인사의 발언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 해결을 기만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명 일 뿐 설득력은 전혀 없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경기 비상시국회의는 경제 민주화, 국민 대통합, 민생안정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그 첫 단추는 당연히 쌍용차문제의 해결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들이 약속한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일 것이다. 

쌍용차 경기 시국회의는 1월 10일 비상한 각오로 여기에 모였다. 쌍용차 정문 앞의 송전탑은 엄동설한에 벌써 50일을 넘겼다. 23명의 죽음에 이어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내 놓고 절규하고 있다. 경영을 책임진 자본과 정부의 잘못된 경영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소위 산자와 정리해고자가 모두 죽음보다 더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기 시국회의는 이제는 죽음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태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시국이라고 판단한다.

쌍용차 비상 시국회의는 오는 1월 26일(토) ‘쌍용차로 향하는 희망버스’로 노동자와 양심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낼 것이다. 의정부, 안산 등 경기전역과 전국에서 쌍용차 송전탑과 죽음의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희망의 시동을 걸 것이다. 연대와 소통, 상생과 나눔의 정신으로 쌍용차에서 희망을 만들고자 한다. 경쟁과 배제, 소수를 위한 다수에 대한 희생은 폭력으로 관철 시킬 수 있겠지만 이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과거유산이 되어야 한다. 쌍용차 진실규명과 해고자 복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역사적 엄명이다. 2월 25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 절망의 암울한 시대로 역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시금석인 쌍용차 문제를 무급자 등 일부에 대한 단계적 복직을 선심 쓰 듯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 노조파괴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투쟁은 더욱 커질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출범은 곧 노동자 민중의 출정식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 1. 10.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경기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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