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Posted at 2021. 8. 10. 16:4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또 이주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새벽,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한 노동자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먼 타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인에게 애도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7%이다. 국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점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높은 수치라는 것이 확인된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주거·의료 환경, 부족한 교육·훈련, 안전설비·장비 미흡 등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조건은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고 역시도 마찬가지다. 일터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노동조건은 어떠했는지, 안전설비와 장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를 다루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었는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노동은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죽음의 이주화’라는 말에 걸맞게 갈수록 높아지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조치식 대책, 미약한 사업주 처벌은 또 다른 산재사고를 불러올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노동환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6일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현장에는 고인 외에 2명의 스리랑카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료의 죽음을 곁에서 겪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이다. 두 노동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안정과 치유를 위한 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매번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처방만 하고 형식적인 조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 사망사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안전 및 노동환경 전수조사 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하라!

- 사건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화성시는 이주노동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2021. 7. 28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사), 수원그린트러스트(재),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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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화성팔탄 폭발사고 관련 화성시장 면담결과[활동소식] 화성팔탄 폭발사고 관련 화성시장 면담결과

Posted at 2012. 7. 4. 13:48 | Posted in 활동소식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화성 팔탄에 위치한 (주)아미코트 폭발과 관련하여 화성시장(채인석)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성시의 책임있는 대책 요구와 부상자들에 대한 정신치료, 안전 점검의 일상화와 후속조치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인 톨루엔에 대해 안전관리와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화성시장 면담결과
1) 시설기준 마련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아미코트 공장부지에 대해 동종 업종이 들어오게 할 생각이 없음
2) 화성시 불법제조장을 1년에 걸쳐 조사중임. 인허가 과정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음. 합법적으로 추후 관리 이행하지 못한 것에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고민중임
3) 사건 현장에서 일한 부상자 치료를 시 차원에서 돕겠음. 사고 당일날 조사를 했을 당시 별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겠음.
4) 주변 안전점검 관련하여, 폭발 공장 철거시 안전진단은 받은 상태, 뒤쪽의 옹벽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줄었음. 시에서 확인한 결과 주변 공장들 안전은 문제 없을꺼라 판단함.
5) 공단 안전시스템 점검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담당 부서 배치해 문제를 해결하겠음.
6) 유가족 보상 관련해서 시가 보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음.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 해주는 것이 전부임.
7) 톨루엔이라는 화학물질 사용에 주의하겠음.
1)~7)번까지를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해 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추후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와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와 대책위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책위는 시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성시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수원지방노동청에 화성시 노동조건과 노동자관리, 안전점검 관련한 책임을 묻고, 이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화성팔탄 폭발사고처럼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노동자들이 안전한 조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대책위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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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는 인재입니다.[활동소식]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는 인재입니다.

Posted at 2012. 6. 28. 14:12 | Posted in 활동소식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3년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꼼꼼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쓰레기 치우듯 시체 걷어가고 유가족들에게 보험금, 보상금 던져주면서 수습 끝났나고 뒤돌아서지만 안았다면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오늘(28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앞에서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 주최로 유가족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분노와 허탈함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폭발원인에 대해서는 '원인미상'이고, 유독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않으려 합니다.  


멀리 중국에서 온 이주노동자와 32살 다섯살 아이의 아빠는 그렇게 뜨거운 폭발현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화성시는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등록된 공자수만 1만여개가 넘는 화성시 전역에 대한 노동조건,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인재입니다. 우연한 사고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정 그리고 이윤에 눈먼 기업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희생당해서는 안됩니다. 

<기자회견문>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6월 18일 오전 11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일하던 공장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 한 것이다.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위치한 회사의 이름은 (주)아미코트. 사고로 인해 4명의 노동자는 사망했고, 다수의 노동자가 다쳤다. 화성시는 폭발사고 대책반을 구성하여, 사건현장을 수습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화성시 부서는 기업정책과, 재난관리과, 여성가족과였다. 노동자들이 형태도 없이 죽었는데 정작 노동관련부서와 엄청난 폭발로 유독가스가 퍼지고 있는데도 환경관련 부서가 대책반에 없다. 화성시가 사건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환영하지만, 다만 ‘사건’만을 수습할 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가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이다. 


화성시에는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만 1만여개가 있다. 전국 최대다수다. (주)아미코트도 팔탄공단에 위치한 작은 공장이었다. 이 공장은 3년전에도 폭발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적이 있다. 불과 1년반전에도 인근공장에서 불이 난 적이있었다. 그런데 화성시에는 노동자들을 담당하고 노동환경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없다. 화성시 관할 노동사무소는 수원에 있어, 화성시 노동자들에게 너무 멀다. 


이번 폭발 사고가 일어난 (주)아미코트 주변의 회사 유리창과 건물들은 성한 곳이 없었다. 수 많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다보니 한 공장에서 사고가 나도 다른 공장에 피해가 간다. 제대로 된 안전점검과 환경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아미코트는 자가측정기록미작성과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이라는 명목으로 2011년 5월 과태료와 조업정지 10일이라는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에 또다시 이러한 사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주변 공장과 공단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재발방지 계획이 절실하다.


이번 사고를 단지 우발적 사건사고로 바라 봐서는 안된다. 공단안전점검 관리대책과 노동자 업무환경이 어떠했는지,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야한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다시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 관리 감독 기관들은 현장 수습을 다했다고, 사건을 종료 시킬 것이 아니라 왜 폭발했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화성팔탄 폭발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폭발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화성시의 공단 인허가 과정과 기준을 공개하라!

하나. 화성시 공단의 노동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화성시 공단의 노동안전점검 시스템을 일상화하고, 제도화 하라!

하나. 화성시 공단 환경점검을 일상화하라!

하나. 사고자, 주변 노동자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를 실시하라!

하나. 화성시는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의 보상에 적극 협조하라!


2012년 6월 28일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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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대책위 구성제안(가칭)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대책위 구성제안

Posted at 2012. 6. 20. 16:39 | Posted in 공지사항

사진출처 : 뉴시스



(가칭)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대책위 구성제안

1. 취지 

지난 18일, 4명이 실종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화성팔탄공단 접착제 제조회사의 폭발사고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경찰은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중이고,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된 4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인근 천상비 장례식장에 합동빈소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사망 노동자는 한국인 3명과 중국교포 1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례는 실종자와 사망자의 DNA조사가 끝나는 약 열흘 이후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교포 1명은 심각한 화상으로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노동자들의 안전, 건강권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망하고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들의 대책과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후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2. 활동방향

1) 진상조사 (사고원인, 안전관리 감독 문제)
- 시, 도의회 진상조사 자료 요청
- 국회통한 진상조사 
- 부상자 인터뷰
- 유가족 인터뷰(관련자 인터뷰)
- 현장 조사

2)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
- 이주노동자 장철씨 빈소 지킴이(상주 문제)
- 한강성심병원에 후송된 이주노동자 지원
- 배상문제(상담 및 법률지원 등)
- 장례절차 등

3) 사후대책
- 진상조사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화성시, 경기도), 노동부, 소방서, 회사 등 관련 책임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요구안 마련.
- 노동자 안전, 작업장 안전시설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 요구 등

3. 일정 및 역할분담

-진상조사 활동 : 조사단 구성(활동가, 전문가 등)
-대책위 기자회견 : 무엇을 주장/요구할 것인가. 기자회견 일정.
-빈소 지킴이 / 한강성심병원 부상자 지원
-장례식 일정 및 지원
-관계기관 대응 법률활동

* 첫 번째 모임은 21일(목) 오후 2시. 
천상비장례식장 2층, 장철님 빈소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humandas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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