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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평가
활동/활동 자료 2024. 2. 8. [자료집]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평가 목차 I. 들어가며 1 II. 전체 활동 평가 5 1. 코로나19 사회적 가이드라인과 운영을 중심으로 5 2. 연대와 거버넌스 구축 활동 13 III. 세부 활동 평가 23 1. 의료공백 23 2. 코로나19 백신 배분 관련 대응 28 3. 정보인권 36 4. 애도와 기억의 권리 42 5. 평화적 집회의 권리 53 6. 행정조치와 범죄화 62 7.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이주민 68 8.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장애인 75 9.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홈리스 86 10.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위중증 피해자 95 IV. 나가며 98 V. 부록(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03
[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활동/입장•성명 2021. 8. 10. [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이하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인 3,600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추진단이 수립한 3분기 시행계획에는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시설 수용자들(이하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을 찾을 수 없다. 2.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교정시설 수용자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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