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2. 4. 6.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다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참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참고]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위축되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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