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Posted at 2021. 8. 10. 17:3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과 뇌물·횡령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가석방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 등 기득권을 중심으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한바 있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고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할 수 있는가?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이런 자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믿음을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85일 

이재용 석방 반대 경기 노동·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경기민중행동 (()경기민예총,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전농경기도연맹, 진보당경기도당, 평택민중공동행동(), 하남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한국민예총풍물굿위원회, 6.15수원본부, 경기민족굿연합수원지부, 경기주권연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KYC,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인권교육온다, 진보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풍물굿패 삶터,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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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76년 무노조경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삼성] 76년 무노조경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Posted at 2014. 7. 2. 14:0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안된다' 는 선대 회장의 유언에 따라 시작 된 무노조 경영의 역사는 76년이었습니다. 76년동안 수 많은 노동자들은 무노조 경영의 틈새를 비집고,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철옹성 같은 삼성은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만 보여도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삶을 안겨줬습니다. 위치추적, 감시, 미행, 협박, 회유 등 고통을 겪은 노동자들의 삶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수한 시도와, 무수한 실패. 하지만 끊임없이 그 시도가 계속 된 건, 사람으로 살고자 한  열망이 무노조경영의 서슬퍼런 공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21기고 - 삼성과 나 

삼성SDI 해고자 김갑수의 이야기 

삼성에버랜드 해고자 조장희의 이야기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안형준의 이야기 

 

 

지난해 7월 14일 삼성그룹 내,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첫 대규모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죽을 것 같다'는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은 그 울분을 토해내듯 노동조합으로 모였습니다. 번듯한 삼성 옷을 입은 채 웃음으로 고객들을 응대하는 노동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노예와 다름 없었습니다. 고객 만족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밤 늦게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분급, 건당 수수료, 유류비등 제대로 된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층에서 에어컨을 다는 위험한 작업 환경이지만 구두를 신어야 했습니다. 30대 젊은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가는 등 노동조건이 열악한 곳. 삼성마크를 단 그들이 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어쩔 수 없이 벼랑으로 밀려난 이들이 택할 수 밖에 없는 마지막 비상구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고 3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1명은 과로사로, 2명은 노동조합이 잘 되길 바란다는 유언을 남긴 채 자살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외침에 삼성은 뒤로 빠진채 경총을 앞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제대로 된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고통만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염호석의 죽음. '지회가 승리하는 날 정동진에 유해를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긴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염호석의 시신을 탈취해 가고, 그 유골함마저 빼돌렸습니다. 동료를 잃은 슬픔을 달래지도 못한 채, 노동자들은 또 다시 거리에서 분노하며 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숙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 삼성본관, 수원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50여일이 넘도록 거리에서 생활하고, 외쳤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의 이름을 부르며,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요구를 걸고. 

 

 

 


높이 올라간 삼성의 건물 앞은 이제 노동자들의 안방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위엄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700여명의 노동자들은 강남 본관 앞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거리에서 삼성의 책임을 이야기 했습니다. 신나게 춤을 추기도 하고, 삼보일배, 길거리 버스킹 등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즐겁고, 신나고, 그렇지만 치열했습니다.


삼성과의 교섭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후퇴대는 교섭안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여일만에 삼성은 노동자들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지회가 승리하는 날'을 이야기 했던 염호석의 마지막 유언이 실현되었습니다. 물론 교섭하는 동안 자신들이 사용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삼성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끈질긴 싸움이 결국은 삼성을 손들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평가가 존재하겠지만, 무노조 공화국 삼성에서 노동조합이 인정된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삼성이 서비스 노동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건 노동조합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7월 1일 삼성본관 앞에서 염호석 열사의 장례를 치뤘습니다. 50여일동안 편히 눈감지 못했던 염호석을 기리기 위한 이들이 모여, 마지막 가는 길 배웅했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노동자들과 연대 단위들은 염호석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던 정동진으로 함께 갔습니다. 50여일동안 마음에 품었던 염호석을 보내주고, 이제 그의 뜻을 따라 각 센터에 돌아가, 그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거리의 50여일은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함께 지켜봐줄 염호석, 최종범, 임현우 세 동지가 있었기에 따뜻했습니다.


삼성서비스 단체협약 체결 더 알고 싶으시다면!

76년 무노조경영 삼성에 첫 ‘단체협약’ 생겼다

정동진에 돌아온 고 염호석, 동료들은 울고 말았다

76년 만의 노동조합 인정…지금 이 순간, 다시 '노동'을

 

 

서비스 노동자들은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개별센터별로 현장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여일의 싸움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 단단함으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더욱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무노조 삼성에 균열을 냈다는 건. 우리의 커다란 성과라 생각합니다. 삼성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76년 무노조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튼튼히 하고, 더 많은 삼성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50여일동안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의 싸움에 함께 마음 보탰습니다. 이제 강남본관에 휑한 것을 보면 마음이 허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땀과 열기로 꽉꽉 찼던 날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서비스 노동자들의 싸움의 승리를 밑걸음 삼아. 이제 삼성 노동권 운동의 시즌2를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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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 에버랜드를 좋아하세요?봄날의 에버랜드를 좋아하세요?

Posted at 2014. 4. 16. 11:5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에버랜드 좋아하세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혹은 외로이 혼자가도 참 즐거운 곳이 에버랜드지요.


에버랜드에 노조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2011년 7월 삼성 무노조 경영의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민주노조가 삼성 그룹 내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3년동안 노조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 4월 12일 에버랜드에서 봄날을 만끽 했습니다.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에버랜드 노동자들 입니다. 오늘 하루는 손님들도 에버랜드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날이 되었음 합니다. 얼굴 얘기 아니니까 오해 마세요. 에버랜드에 노동조합이 아주 잘~ 생겼다구요^^






이 날은 소도 출동해서, 손님들에게 풍선도 나눠주고, 지나가는 어린이,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소 탈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모든 이들의 로망을 위해 쉿!





간단한 문화제로 마무리.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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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삼성 신경영 20년, 파국으로 가는 설국열차[현장] 삼성 신경영 20년, 파국으로 가는 설국열차

Posted at 2013. 8. 22. 16:2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삼성 신경영 2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이 이건희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된 가운데 오늘(8/22) 오전 11시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삼성본관앞에서 '삼성 이건희 신경영 20주년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개봉한 '설국열차'를 패러디해 '삼성 이건희 신경영 20주년 파국으로 가는 설국열차'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기업의 이윤과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법과 제도,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아 온 삼성의 20년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 성공의 핵심인 반도체에서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X파일, 김용철변호사 양심선언 등을 통해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부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불법하도급에서 보았듯이 무노조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한없이 짓밟았음을 우린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토대 위에서 강한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전 사회적으로 관철시킨 것입니다.


삼성 신경영 전략은 '마누라 자식빼고 다 바꾸라'는 말로 상징화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해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으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삼성은 바꿔야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과 제도, 정치마저 쥐락펴락 하는 삼성,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삼성이 지배하는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저, 득달같이 달려들어 밀쳐냈습니다. 유가족과 참가자 가릴 것 없이 밀어부칩니다. 경찰도 거듭니다. 삼성의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고 연행할 수 있다고 거들고 갑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차례의 거친 몸싸움이 있고 난 뒤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들이 지키려고 것은 무엇이고, 저들이 가리려고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해 수조원의 흑자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죽음과 피눈물은 저 높은 마천루 앞에서는 외마디 비명소리 조차 내기 힘듭니다.


파국으로 가는 설국열차. 맨 앞칸에서 신경영 20년을 자축하는 사람들과 꼬리칸에서 저들이 주는 단백질 블록을 먹고 살아야 하는 이들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끝까지, 파국을 향해 치닷는 삼성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매번 쫒겨나고 내팽겨쳐지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삼성이 지난 20년동안 해온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삼성 이건희 신경영 20년 시일야 방성대곡
 
20년 전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했을 때 어리석은 이건희가 말하기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질 위주로 변화 하라. 그것이 초일류 기업이 되는 길이다” 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모여 93년 6월 7일 신경영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신경영이 지난 20년 이 사회를 흉망스럽게 바꿔놓게 되었는가. 이 신경영은 우리 사회뿐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들의 꿈을 박살낼 것인 즉, 그렇다면 신경영을 외친 이건희 회장의 본뜻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는 삼성 왕국의 의도가 분명한 것임을, 신경영으로 초일류기업의 대열에 섰을지는 모르겠으나,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을 이건희 회장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사람의 얼굴을 갖지 못한 기업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것이. 삼성은 노동자들의 꿈과 삶을 팔아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이건희 자기들 배불리느라 불법 위장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으로 착취를 했던 것이다.
 
아, 무노조 경영과 환경파괴, 반도체 노동자들의 죽음을 바쳐 삼성이 초일류기업이 되게 하였으니, 저 삼성을 깊이 꾸짖어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곳곳이 삼성의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지지 않은 곳이 없고, 삼성 장학생으로 공직에 들어서고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더란 말이냐
 
갓 스물 지난 노동자들의 삶을 팔아먹고, 아름다운 강산을 파괴해 그 욕망을 챙기니, 노동자들의 권리마저 우습게 여기는 저 삼성의 초일류 특급열차는 멈추지 않고 달리니, 그 무슨 면목으로 삼성은 그 고개를 들고, 국민들과 얼굴을 맞댈 것인가.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국민들이여, 삼성공화국에서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제 삼성 공화국의 성을 부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알면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망하고 말 것이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1등이면 배째라는 신경영 20주년 기념이 웬말인가.
 
 
2013년 8월 22일
 삼성 신경영 20년을 우려하는 사람들



* 사진제공 : 오렌지가좋아 님, 허기저 님
* 기자회견 주최 : 금속노조,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주노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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