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Posted at 2021. 8. 10. 16:3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1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이는 해당 행위를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본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 집약판’ 사례, 그러나 회사에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고, 2020년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지는 8년 만의 일이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 기어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용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아직도 회사 복귀가 두려운 피해노동자의 현실, ‘안전한 일상’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 오히려 두렵다고 전했다. “회사가 또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긴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권 침해이며 사업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젠더의식을 갖추고 직장 내 성희롱 판결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에 따라 온당한 보호를 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징계∙해고하는 기업이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반인권적 기업과 맞서는 용감한 여성들은 그보다 많다. 지난 8년간 본 사건의 당사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끝내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2021. 7. 2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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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토론회]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

Posted at 2014. 9. 15. 18:38 | Posted in 공지사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실제 처벌된 것은 2014년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법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희롱을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힘들게 문제제기를 했어도 그 이후에 왕따, 괴롭힘, 해고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되고, 이는 피해자를 조직 안에서 견딜 수 없게 만들 정도의 가장 큰 고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일어난 주요 직장 내 성희롱 사례들을 통해, 노동자들이 실제 겪고 있는 불이익 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감독·구제 기관인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역할과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 그리고 전체 조직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 사안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의 해결은 단순히 사건 자체를 조사하고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조직에 안정적으로 복귀하여야 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성찰하여 다시는 성희롱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 
직장 내 성희롱, 일/파/만/파

2014년 9월 25일(목)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사회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발제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불이익은 계속된다. 
_상담 사례로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을 말하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불이익 조치에 관한 한국 법 시스템의 한계와 해외 사례
_우리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차혜령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권김현영 (여성학자)
권수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리인)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최/주관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조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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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르노삼성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과 쟁점[이슈] 르노삼성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과 쟁점

Posted at 2014. 2. 5. 14:2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어제(2/4) 방송된 SBS 현장21을 보신 많은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적반하장격으로 성희롱 피해자와 그녀를 도운 동료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sbs 현장21 다시보기(클릭)

(sbs회원가입 후 무료로 다시볼 수 있습니다. 관련 주제에 대한 방송은 26분 30초부터 보면 됩니다.)



사진출처 : 참세상



오늘(2/5) 다산인권센터와 한국여성민회 등 그동안 피해자를 조력해왔던 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와 조력자를 괴롭히는 2차가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할 것 더불어 관리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복징계 및 고소 논란 (참세상)

- 르노삼성, ‘사내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직원에게 부당징계 (경향)




 ↓↓내려받기↓↓

 

삼성르노성희롱사건-보도자료-20140205-최종(기자회견문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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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Posted at 2012. 11. 6. 17:4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조사를 벌여 처분한 감사처분표. 해당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 했다. 내용은 '성희롱'에 대한 설명이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를 '사생활 문란' 항목을 적용해 '경고'처리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은 중·경징계 항목에 해당한다. dorankim@newsis.com 2012-11-05



*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 나이, 직위, 직책 등의 권위를 이용하여 교사들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수원 A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도리어 민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보도되었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기호일보] 폭언·술강요 방과후가 두려워 
[한겨레] ‘여교사 성희롱 교장’ 고발했더니 되레…
[뉴시스] 전교조 "성희롱교장 솜방망이처벌, 관련자 해임하라"
[뉴시스] "성희롱 교장은 봐주고, 왜 우리만 보복성 징계? " 수원 모 초교 교사들 반발
[뉴시스] 수원교육청 '교장 성희롱' 감사처분 축소처리 의혹
[뉴시스] "수원교육청, 초교 교장 성희롱 감사 제대로 하라"


*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무릇 학교는 아이들의 지성과 창의를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그 어떤 기관보다 청렴결백해야 함은 물론이고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 역시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앞뒤가 바뀐 수원교육청의 감사처분

지난 7월 9일 수원의 A초등학교 교사 10명이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이 술자리에서 교사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는다’고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청은 감사를 한 달여 동안 진행했고, 지난 9월 본 사안에 대해 감사처분을 내렸다. 어처구니없게도 가해 교장과 교감 등 4명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경고’ 조치와 함께 본 사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12명의 교사 및 직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세 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로 인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남아있고 피해자는 떠나야 하는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바뀐 결과다.

수원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반인권적인 감사과정

피해교사들의 증언은 일관되다. 현 교장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 성적수치심은 물론 인간으로의 자존심을 짓밟는 반복적인 행위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감사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피해교사들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내 피해교사들의 진술을 불신하고 도리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등의 암묵적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해결의 첫 시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임은 이젠 상식이다. 수원교육청 감사결과에도 교장에 의한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처분으로 인해 피해교사들은 지금까지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사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민대로 교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여기서 교권은 ‘학생 VS 교사’에 의미가 아니라 교사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총체다. 특히 교장, 교감 등 권위와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존 학교 제도 안의 불합리한 관행 또한 변화되어야 ‘교권’은 보호될 수 있다. 형식적인 ‘교권보호’ 구호만 난무하고 현실에서 교사는 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피해받는 교사들의 권리는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게 문제다. 이번 A초등학교 사건에서처럼 민원을 제기하고 사건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돌아온 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라고 한다면 그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경기,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한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건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 교장을 즉각 피해교사와 분리 조치하라.
- 반인권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가해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
- 본 사건과 관련없는 피해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조치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2. 11. 6.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수원시민단체협의회(수원민주희망광장,수원여성회,수원탁틴내일,수원여성의전화,수원YWCA,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풍물굿패삶터,수원환경운동센터,극단성,수원흥사단,수원새날의료생협,수원생협,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ymca,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민예총수원지부,한살림수원지부,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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