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성명] 삼성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Posted at 2014. 1. 24. 12:0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삼성에 맞서 싸우는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왼쪽)




삼성그룹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2014년 1월 23일 서울 행정법원은 노조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힘겨운 투쟁을 해오고 있는 삼성지회 노동자들과 조장희 부지회장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앞서 조장희 부지회장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이 교부된 2011년 7월 18일 에버랜드로부터 해고당하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이 2009년 6월부터 2년여 간의 회사의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와 임직원 신상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회사 거래 내역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 영업기밀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부당한 해고는 노조를 방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했다.
삼성이 작성한 노조파괴문서에 따르면 노조설립 주동자에 대해서 밀착 감시하고, 징계나 해고하라고 적고 있다. 결국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 역시 삼성의 노조탄압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한 징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삼성지회는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에버랜드로부터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부당한 고소고발을 수없이 당하고 있다. 소송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다. 불행하게도 진실은 그 다음 순서일지 모른다. 그래서 삼성은 소송과 항소를 거듭해서 노동자들이 지치길 기다리는 전술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포기하도록 하는 전술을 사용해 왔다. 노동자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법마저 노동자 괴롭히기로 이용하는 삼성의 노무관리 방식이다.

더 이상 무노조 노조파괴전략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속속 증명되고 있다. 에버랜드 노동자들과 삼성전사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서 그것이 더 분명해졌다. 이제 아무리 삼성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하여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또한 에버랜드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삼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한다.

서울 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삼성이 부정해온 노조파괴 문서 “S그룹 노사전략” 을 사실로 인정하며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삼성의 노조파괴 일환으로 제기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및 여러 소송들은 모두 취하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시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하는 것은 삼성의 노동탄압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며, 노동위원회와 삼성의 후안무치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다. 어떤 실리도 명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삼성의 발 빠른 수용과 조장희 부지회장의 원직 복직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반성 삼아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되는 노조파괴전략을 폐기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23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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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노동조합, 노조탄압, 노조파괴문서, 다산인권센터, 부당해고,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노조, 성명, 에버랜드, 이슈, 조장희,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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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삼성서비스센터 고 최종범님의 명복을 빕니다.[근조] 삼성서비스센터 고 최종범님의 명복을 빕니다.

Posted at 2013. 11. 1. 10:4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입장 ]

 

삼성의 노조탄압이 또 다시 죽음을 불렀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과로사로 서비스 기사 한명이 사망한지가 불과 두어 달 전이다. 계속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죽음은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악덕 노무관리, 위장도급이 원인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의 위장도급에 항의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너무나 분명한 삼성의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오히려 삼성의 사주를 받은 협력업체들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가 시작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기사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노동조합이 많은 센터는 관리 담당 지역을 아예 없애버려,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계속해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협박해왔다. 심지어 노동자 내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구사대를 동원해 폭행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얼마 전 발표된 삼성의 노조파괴전략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번에 자살한 삼성전자천안센터 조합원의 경우에도 센타 사장이 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해, 고인의 인격과 자존감을 짓밟았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온갖 구실을 잡아서 탄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고인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안한 미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고자 노동조합은 선택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인간이하의 멸시와 탄압을 받았고, 결국 자신의 자살로라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싶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

 결국 이번 죽음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과, 위장도급에 대한 불인정, 그리고 노조탄압,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가 원인이다. 모든 책임은 삼성에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고 최종범 조합원의 죽음은 삼성에 의한 타살과 다르지 않음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삼성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고인의 뜻이었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위장도급을 철회하고, 그동안 벌여온 노조파괴 공작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인을 자살로 이끈 직접적인 가해자 천안센타 사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흘려듣는다면 삼이라는 것을 명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삼성이 반성하고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1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 노동자 고 최종범님의 명복을 빕니다.]

- 고 최종범님의 명복을 빕니다.

- 삼성서비스 노동자 최종범님이 어제 오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고인은 돌아가시 전 SNS를 통해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한 노동자를 또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 고인은 천안장례식장에 모셔져 있습니다. 조문에 함께 해주세요. 천안 장례식장 http://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17343477

-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 없는 노동자가 고통에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각 단체 성명 및 조문 부탁드립니다.

- 고인의 마지막 유언을 첨부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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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충북학생인권조례를 짓밟지 마라![성명] 충북학생인권조례를 짓밟지 마라!

Posted at 2013. 3. 11. 16:4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뉴시스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의 교육․인권․청소년 단체들이 모여 인권이 꽃피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입니다. 저희 운동본부는 서울, 경기, 광주, 경남, 충북,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또는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지역별 조례제정운동본부들의 연합체이기도 합니다. 저희 운동본부는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정착 지원 △학생인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 △“폭력의 교육, 이젠 안녕 :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저희 운동본부는 지난달 충청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각하 처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충북도민과 타 지역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주민발의안을 즉각 도의회에 부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덧붙인 성명서를 참고하십시오. (끝)


도민의 뜻,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무참히 짓밟은 
충북도교육청과 교육부를 강력 규탄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주민의 뜻과 열망이 모인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각하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을 때,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 한 학교를 희망하는 충북 도민과 교육주체들은 뜨거운 서명으로 이에 화답해 주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목표수를 훨씬 상회하는 서명수를 기록하면서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발의되었다. 조례안 주민발의 성공을 지켜본 전국의 시민들 역시 경기, 광주, 서울에 이어 네 번째로 충북에서 조례가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다. 그런데 충북도교육청은 몇 달째 행정적인 절차를 미루다 올해 1월에야 겨우 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는 결국 2월 6일 각하 처분 결정을 해 버렸다. 

  충북도교육청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조례안이 무엇인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까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애초 교육청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충북도민들이 몸소 팔을 걷어붙이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며 발품, 입품을 팔아 만들어낸 주민입법의 결실이었다. 민주주의를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통해서만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우리 교육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소중한 주민 입법운동의 소산이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조례안을 각하한 것은 충북도민의 뜻은 물론 교육청의 법적 책무성까지 저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충북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여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학교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칙에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에 관한 사항,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을 뿐, 규제가 가능하다든지 하는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모를까, 학생의 인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상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하위 법률은 위헌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하위 법률이 위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마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교장 마음대로 학칙을 정할 권리를 부여한 것인 양 곡해하면서 상위법 위반이라는 초법적인 폭력을 주민들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충북도교육청이 법률적 하자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명백한 정치적 계산으로 조례안을 각하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조례안이 청구된 뒤 몇 달이 넘도록 미뤄오다 법제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도, 조례 제정에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교과부에 검토를 요청한 것도, 조례안 전체가 각하될 만큼 명백한 오류가 없음에도 도의회에 넘기지도 않은 것도 그러한 의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리는 충북도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할 것을 촉구한다. 제 아무리 큰 손바닥이라도 하늘을 다 가릴 순 없듯, 도교육청은 어떤 핑계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저버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인권 친화적 학교와 그 너머를 꿈꾸며 기꺼이 서명에 동참한 1만6천441인 충북의 도민들, 서명에 동참하고 싶어도 서명할 권리조차 갖지 못했던 충북의 청소년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제정의 물결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너울치기를 기대하는 전국의 시민들이 충북도교육청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책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월 당시 교과부는 경기, 광주에 이어 수도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자 곧이어 상위법 위반으로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까지 뜯어고쳐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한 실효 선언까지 하였다. 그 결과 학생인권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지역들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각하 처분한 것 역시 당시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이 무엇을 노린 정치적 꼼수이었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보장이라는 책무성을 저버리고 오히려 학생인권을 옭죄는 행정청은 교육을 책임질 수 없다. 

  충북도교육청은 각하를 철회하고 조례안을 즉각 충북도의회에 부의하라! 
  교육부는 당시의 정치적 꼼수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비롯한 학생인권 보장 조치를 즉각 취하라!

 2013년 3월 11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북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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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병력을 철수하라![성명]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병력을 철수하라!

Posted at 2013. 2. 6. 13:1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강제연행된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를 석방하라!
 

강제 해산되는 인천 콜트악기공장 점거농성자 (출처 : 연합뉴스)




이 겨울, 또다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콜트콜텍 사장 박영호 라는 악덕기업주에 의해 정리해고를 겪은 것도 부당한데, 이제는 용역과 경찰이 싸움의 근거지인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콜트악기 부평공장)을 해고노동자, 문화예술가, 인권활동가에게서 앗아갔다. 2월 1일은 법원이 대체집행을 하더니 2월 5일은 경찰이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농성중인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2월 5일 오전 7시 58분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인선)은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방종운 씨(콜트지회장) 등 노동자들, 문화예술인들, 인권활동가들 13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집행이다. 이뿐만 아니다. 경찰은 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왔고 2층 창문에서 농성자들이 매달려 항의하고 하고 있었음에도 매트리스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콜텍지회 임재춘 조합원은 갈비뼈 골절이 의심되어 세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연행된 사람들은 인천 계양경찰서, 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등에 흩어져 조사를 받았다. 심지어 삼산경찰서는 변호인 접견이나 면회조차 거부했고 이후 항의가 이어지자 겨우 오후 늦게 면회를 허용하였다. 경찰은 2월 5일 저녁에서야 장석석 씨 등 11명을 석방했다.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벌어진 경찰이 자행한 강제연행의 부당성과 반인권성은 다시금 공권력이 누구의 편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토록 민생을 얘기하고 있건만 그 이야기가 위선이고 거짓인지 이 사건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정부는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의 위장폐업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심지어 박영호 사장은 법원이 정리해고가 부당하니 복직시키라는 판결도 무시한 채 정리해고를 또다시 감행했다. 정리해고 된 이후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를 되찾기 위해 싸웠다. 7년 동안 싸우면서 해고노동자들은 박영호 사장이 버리고 간 공간을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으로 바꾸어놓았다. 이곳에는 해고노동자들뿐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며 꿈꾸고 숨 쉬는 창작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2월 1일 법원의 대체집행과 2월 5일 경찰의 강제연행으로 작품들이 훼손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 엄청난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공장 주변에 높이 3미터 팬스를 설치하면서 출입을 금지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이 당장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연행과정에서의 불법성과 폭력성에 대해 경찰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고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촉구한다. 아직 경찰서에 있는 이동호(콜트사부장)씨, 방종운(콜트지회장) 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이 노동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공장재가동을 약속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3년 2월 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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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을 철회하라[성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을 철회하라

Posted at 2013. 1. 24. 10: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노컷뉴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수장 역시 헌법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는  각종 비리, 특혜, 도덕성 논란 등을 보건데 그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씨를 임명했을 당시 국내외인권단체들은 거센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현병철 씨 역시 국가인권위원장으로는 무자격자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 인권옹호기구보다는 권력에 충실한 인권 알리바이기구로 전락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길을 같이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인권단체가 이동흡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는 그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인권과는 거리가 먼 결정들을 해왔다. 이동흡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결정이 아닌 공공안녕과 질서, 국가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을 내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다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미네르바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광장 차벽설치, 인터넷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 헌법재판소가 위헌의견을 낸 것과는 달리 합헌의견을 내놓았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을 물었던 일본군 위안부 재판에서도 ‘국가의 작위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이런 결정들로만 보았을 때, 어떻게 이동흡 씨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가 인권옹호기구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과정은 평범한 국민의 삶과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은 그 절차가 없음으로해서 이동흡 재판관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가치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풍부히 해야 할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이동흡 씨는 부적절하다. 인사청문회도 아깝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다시금 말하지만 인권의 기준과 감수성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동흡 씨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매우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동흡 씨는 후보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

제5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5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행정ㆍ입법을 통제하며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는 헌법재판을 관할할 헌법재판소로서는 국민의 강한 신뢰가 있어야만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온갖 비리에 연루된 자가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된다면 제5기 헌법재판소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동흡 후보자는 연일 나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 있으므로 자진하여 후보사퇴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을 넘어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헌법관이나 기본권관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가 제4기 헌법재판소에서 낸 수많은 의견과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다룬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 및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정치적 분쟁에 관한 판결에서는 가치중립적 견해가 아닌 특정 정치적 세력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기본권보장기능이 약화됨을 넘어 정권비호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우리 시대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본권관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우선, 정권우선, 행정우선, 기득권우선, 보수우선의 원칙에 충실하였고 강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 

대립과 분열을 통합하고 가치를 정립하려는 상생과 소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마저도 없어 여러모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선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이 많이 위축되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선은 헌법재판소를 또 다른 국가인권위원회로 만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후보로 지명해야 한다. 

 

2013. 1. 21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전국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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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24 11:38 [Edit/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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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JM 민흥기 이사를 구속수사하라![성명] SJM 민흥기 이사를 구속수사하라!

Posted at 2012. 8. 16. 15: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긴급성명] 

살인미수, 용역폭력 사주한 
 
SJM 민흥기 이사를 구속수사 하라!


지난 7월 27일 새벽, 안산SJM 공장에서 벌어진 용역폭력 사건의 진실은 각계의 진상조사와 언론취재를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났다.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 4시를 기해 방패와 헬멧 그리고 곤봉으로 중무장한 용역 200여명이 공장안으로 진입, 무방비 상태인 노동자들을 향해 날카롭고 육중한 쇳덩어리와 소화기를 던지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머리가 깨지고 살점이 찢기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 노동자들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다 발목이 으스러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40여명이 다치고, 현재까지도 11명이 입원치료 중에 있다. 

SJM “할 수 있겠나” 컨택터스 “할 수 있다”

이 살인적 폭력의 주연을 맡았던 용역업체 컨택터스는 이번 사건의 조연을 맡은 경찰의 방조아래 무시무시한 폭력을 마음놓고 휘둘러댔다. 이 주연과 조연을 감독한 것은 바로 SJM사측이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5일 안산단원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SJM 사측과 용역업체 컨택터스 관계자들은 당일 새벽 3시에 함께 있었으며 공장 진입과 마무리까지 현장에서 함께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핵심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SJM 민흥기 이사다. 이 사람, 뻔뻔스럽게도 경찰조사에서 계속 발뺌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찍힌 사진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민흥기 이사의 지시’를 진술하고 있다. 

민흥기 이사를 구속수사하라!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폭력을 행사하고 사주한 그 인물, 민흥기 이사는 지금까지도 회사안에서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대체근로를 주도하면서 공장밖으로 쫒겨난 노동자들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급기야 어제(15일)는 공장내에 있던 금형반출 시도까지 있었다. 이 또한 불법이다. SJM 사측은 자신들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반성은커녕 끊임없이 노조무력화와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살인폭력을 수수방관한 경찰은 이제야 수사를 하고 해당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검토가 아니라 즉각 구속해야 한다. 대낮도 아닌 어두운 시간에 그것도 개인이 아닌 집단폭력을 휘두르고 방패와 곤봉은 물론 날카롭고 육중한 금속물체와 소화기를 집어던진 행위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이를 기획하고 사주한 인물 민흥기 이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은 물론 지금까지 회사에 남아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구속사유로 따지면 차고 넘치는 인물이다.

지금 즉시 구속구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8월 16일

<민주노총경기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남부진보연대,화성희망연대,수원진보연대,성남평화연대,용인진보연대,안양희망연대, 안성진보연대, 통합진보당경기도당,경기청년연대,경기대학생연합,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경기자주여성연대,범민련경인연합,전농경기도연맹,민예총경기지회
<인권시민사회단체>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새사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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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성명]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

Posted at 2012. 8. 13. 19:2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
 
이명박 정권은 반인권, 불통정권으로 길이 남을 것


그림은 인권운동연대 홈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3일, 현병철씨를 기어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연임 재가했다. 청와대가 오늘 밝힌 사유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고 제기된 의혹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가 전부이다. 

청와대는 귀에 말뚝을 박은 것인가. 국민 무시도 이 정도일 순 없다. 현병철씨는 국민 83%가 반대하고 국회에서 최초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조차 채택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 내부에서도 90%이상이 반대했고 국제사회 우려 여론도 그 어느때보다 드높았다. 과연 무슨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기에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인가!

결국 이번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죽이기 선언이다. 당선자시절부터 국가인권위를 뒤흔들더니 결국 정권 말기까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의 권력감시를 해야 할 자리에 이 정권의 반인권 작태와 치부, 부도덕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 말만 잘듣는 애완견을 앉히려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긴급행동은 이번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재가철회를 요구한다. 현병철씨는 임명된다해도 실제로 어느 국민에게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비정상적인 작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국민적 비극이며 국가적 낭비이다. 

올림픽처럼 국제인권사회에도 국격이 있다. 국민이 그나마 의지하고 세계적으로 추앙받던 국가인권기구를 이처럼 망가뜨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임명강행은 반인권, 불통정권으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일이며 현병철 또한 이명박 정권의 불행한 말로와 같이 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현병철 반대긴급행동은 현병철 연임에 반대했던 국민, 제 시민사회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행보를 끝까지 주시하고 심판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병철 반대입장을 뒤집고 청와대에 함께 가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통속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국민에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인권무능 무자격 현병철의 자진사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2.8.13.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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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공동성명]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Posted at 2012. 7. 9. 10:2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제주 해적기지" 표현으로 해군 참모총장 등 해군 당국이 김지윤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3개월만에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우리는 우선 갑작스레 시작되는 조사의 시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3개월이나 지나서야, 최근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을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이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다.
 
김지윤 씨는 지난 3월, 이명박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 것에 항의하며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라는 구호를 트위터에 올렸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는 해군 당국과 이명박 정부를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었다.
 
구럼비 폭파에 항의하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정부와 해군 당국은 이 표현을 문제 삼아 전방위적 공격을 벌였다.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서 '반성'을 요구했고, 해군 참모총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 역시 온갖 악의적 보도로 공격에 가세했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은 이같은 공격을 통해 구럼비 폭파 이후 악화되던 여론을 물타기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써왔던 '해적' 표현을 꼬투리 잡아 강정 마을 주민들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자체를 흔들려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은 지금 아름다운 강정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 교수의 지적대로 지금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동북아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해군 당국은 천혜의 자연 유산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인권 역시 철저히 짓밟고 있다. 강정 마을 주민들은 이제 강정이 '제2의 5ㆍ18 광주'가 되고 있다며 눈물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절박한 심정에 공감해 같은 편에 서고자 한 청년을 향한 고소와 조사가 과연 정당한가.
 
뿐만 아니라 국가 기구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 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엠네스티도 '2012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할 만큼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됐다.
 
만일 해군 당국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야만적 행동을 '해적'에 빗대어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제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의 편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김지윤 씨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해군 당국은 김지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은 김지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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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검찰, 구럼비, 김지윤, 다산인권센터, 사회권, 성명, 이명박, 인권, 제주해군기지, 표현의 자유, 해군, 해군기지, 해적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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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도해적이냐
    2012.11.30 09:09 [Edit/Del] [Reply]
    해적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를 모르시나요. 해군당국이면 정확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던지요. 적이라니요? 이순신장군도 해적입니까? 비판하려면 정확성을 가지세요. 뒤늦게 괴변을 늘어놓는거 말고 말입니다. 이건 버릇이 없는 행동입니다. 국가의 힘 없이 세계에 우리권리를 주장한다고 먹힙니까? 전 국군장병들과 선조들께 사죄하세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 권리를 위한 방비책이라고 그렇게 역설 하셨지요.
  2. 지나가는사람
    2013.08.09 22:03 [Edit/Del] [Reply]
    자살이 어떠냐? 애초에 니들이 해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선동 작작해 병신들아. 우리나라 상황을 모르냐? 전시상황에 해군기지 건설한다는게 그렇게나 잘못된 일이냐? 설사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하여도 이미 막대한 자금울 투자해 인공생태계도 조성한지 오래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특성상 (실질적으론 뷱한때문에 섬이나 진배없지만) 해군력이 중요한 한국한테 해군력을 포기하라고? 제주도같이 지리적인 조건이 부합하는곳에? 붉은빛깔이 그리우면 북한으로 넘어가 병신 종북새끼들아
  3. 지나가는사람
    2013.08.09 22:03 [Edit/Del] [Reply]
    자살이 어떠냐? 애초에 니들이 해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선동 작작해 병신들아. 우리나라 상황을 모르냐? 전시상황에 해군기지 건설한다는게 그렇게나 잘못된 일이냐? 설사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하여도 이미 막대한 자금울 투자해 인공생태계도 조성한지 오래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특성상 (실질적으론 뷱한때문에 섬이나 진배없지만) 해군력이 중요한 한국한테 해군력을 포기하라고? 제주도같이 지리적인 조건이 부합하는곳에? 붉은빛깔이 그리우면 북한으로 넘어가 병신 종북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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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Posted at 2012. 6. 13. 10:1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권우성)



<성 명>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반인권 불통의 대명사임을 끝까지 고수하려는가!

청와대는 어제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임명때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상에 명시된 인권관련 경력이나 관련 활동을 한 인물이 아니어서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했던 인물이다. 나아가 그는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하여 국내외 시민사회와 인권공동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현병철 위원장 재임 시절 인권위는,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었고, 이에 대해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 인권위의 부적절한 역할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부적절한 인권위 운영에 항의하여, 문경란, 유남영, 조국 등 세 명의 인권위원과 61명의 인권위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의 사퇴했고, 전직 인권위원, 전직 인권위 직원, 600여 시민단체, 300여명의 법학자·변호사들이 항의성명을 발표했으며, 인권위의 인권상 수상자들이 수상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다.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인권위를 비판한 인권위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고, 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던 인권위 직원들까지 징계했던 인물이 바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다. 연임은커녕 인권위를 후퇴시킨 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으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 했다며 ‘반인권을 중립이란 이름으로 호도’하며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줄곧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며 인권위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흔들었던 불통의 반인권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또한 대통령이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결국 또 한 번,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위원장 인선이 자행되고 말았다. 청와대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연임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부결시켜야 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 6. 12.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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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성명, 연임, 이명박, 인권, 청와대,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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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성명]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Posted at 2012. 3. 28. 10:1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인터넷 행정심의가 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인 박경신 교수 또한 이러한 행정심의에 의한 삭제조치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의 일기’를 통해 사회적 토론을 해왔습니다.

'검열자의 일기’에서 한 네티즌의 삭제된 게시물을 인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기소된 박 위원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박 위원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해 토론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을 우려하며 무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사진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05254 에서 인용했습니다.

 

  

<성 명>

통심신의의 문제를 고발한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이후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고 조치해온 방통심의위는 끊임없는 검열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 수 없었다. 인터넷 심의는 한번 회의에서 1천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심의했고 게시글은 왜 삭제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경신 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의도로 개인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였다. '검열자 일기'는 자살, 이적성, 폭탄제조법, 욕설, 대변, 야한 소설, 대통령 암살, 혐오 등 여러 쟁점에 대하여 방통심의위의 삭제조치가 정당한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블로그 방문자들과 토론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그 토론 과정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고, '음란'이라고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한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남성 성기 사진을 방통심의위가 '음란'이라는 이유로 삭제하였다. 박 위원은 이 사진들이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그 게시물로 인하여 박 위원 자신이 형사재판에 서는 당사자가 된 것이다.

검열자 일기의 형사처벌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된 오늘의 현실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의 현 주소를 드러낸다. 검열자 일기는 이미 공개적으로 진행된 심의과정을 블로그에서 다시 한 번 펼쳐 보이면서 그 심의가 정당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공론의 장에 붙인 것에 불과하다. 해당 게시물이 과연 '음란'한 것인지를 심의위가 아닌 일반인들이 다시 한번 숙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맥락을 거두절미하고 오로지 해당 게시물만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박 위원이 그간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 방심위 심의 문제, 언론소비자운동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행여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시기 방송과 통신 심의 과정에서 야당 위원으로서 그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심마저 든다.

시민들이 말과 말을 나누는 자유에 국가권력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본령이기에, 검열자 일기의 연재와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다투는 이 모든 과정이 표현의 자유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열자 일기를 처벌하는 것은 박경신 개인에 대한 처벌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해 토론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 28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강명득(변호사), 박기호(인권활동가), 전진한,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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