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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또 이주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새벽,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한 노동자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먼 타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인에게 애도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7%이다. 국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점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높은 수치라는 것이 확인된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주거·의료 환경, 부족한 교육·훈련, 안전설비·장비 미흡 등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조건은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고 역시도 마찬가지다. 일터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노동조건은 어떠했는지, 안전설비와 장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를 다루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었는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노동은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죽음의 이주화’라는 말에 걸맞게 갈수록 높아지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조치식 대책, 미약한 사업주 처벌은 또 다른 산재사고를 불러올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노동환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6일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현장에는 고인 외에 2명의 스리랑카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료의 죽음을 곁에서 겪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이다. 두 노동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안정과 치유를 위한 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매번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처방만 하고 형식적인 조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 사망사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안전 및 노동환경 전수조사 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하라!

- 사건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화성시는 이주노동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2021. 7. 28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사), 수원그린트러스트(재),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삼성 신경영 2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이 이건희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된 가운데 오늘(8/22) 오전 11시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삼성본관앞에서 '삼성 이건희 신경영 20주년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개봉한 '설국열차'를 패러디해 '삼성 이건희 신경영 20주년 파국으로 가는 설국열차'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기업의 이윤과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법과 제도,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아 온 삼성의 20년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 성공의 핵심인 반도체에서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X파일, 김용철변호사 양심선언 등을 통해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부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불법하도급에서 보았듯이 무노조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한없이 짓밟았음을 우린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토대 위에서 강한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전 사회적으로 관철시킨 것입니다.

삼성 신경영 전략은 '마누라 자식빼고 다 바꾸라'는 말로 상징화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해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으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삼성은 바꿔야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과 제도, 정치마저 쥐락펴락 하는 삼성,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삼성이 지배하는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저, 득달같이 달려들어 밀쳐냈습니다. 유가족과 참가자 가릴 것 없이 밀어부칩니다. 경찰도 거듭니다. 삼성의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고 연행할 수 있다고 거들고 갑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차례의 거친 몸싸움이 있고 난 뒤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들이 지키려고 것은 무엇이고, 저들이 가리려고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해 수조원의 흑자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죽음과 피눈물은 저 높은 마천루 앞에서는 외마디 비명소리 조차 내기 힘듭니다.

파국으로 가는 설국열차. 맨 앞칸에서 신경영 20년을 자축하는 사람들과 꼬리칸에서 저들이 주는 단백질 블록을 먹고 살아야 하는 이들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끝까지, 파국을 향해 치닷는 삼성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매번 쫒겨나고 내팽겨쳐지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삼성이 지난 20년동안 해온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사진제공 : 오렌지가좋아 님, 허기저 님
* 기자회견 주최 : 금속노조,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주노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유미야, 네가 보고싶다

저는 황상기입니다. 저의 딸 유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황상기와 박상옥 사이에서 유진, 유미, 현두 2녀1남을 두고 강원도 속초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면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 이었습니다.

우리 유미는 속초에서 초, 중, 고를 다녔습니다. 2003년 속초상고3학년 1학기때 어느날 유미는 집에 와서 학교선생님이 대학교 안가고 삼성전자에 취직 할 사람은 신청서를 쓰라고 해서 신청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2003년10월초 유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 마중을 받으며 수원행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삼성전자에 도착한 유미와 아이들은 몇 주간 교육을 받고 작업장에 배치를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유미는 일하러 갔다오면 엄마하고 전화도 자주 했으며 언니하고도 전화를 자주 하였습니다. 같이 입사한 친구들 하고도 잘 적응 하였으며 동료 언니들 하고도 잘 적응을 하였습니다. 집에도 쉬는 날이면 한 달에 한 두 번씩 왔다 가곤 했지요. 월급을 받으면 적금도 들고 엄마 옷도 하나 사주고 동생 용돈도 주고 냉면도 한 그릇씩 사먹곤 했습니다.

2005년 6월 4~5일경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는 ‘엄마 나 속이 미식거리고 체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약방에 가서 체한 것 같으니 약을 사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엄마가 전화로 물어보니 약을 사먹었는데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니 속이 미식거리고 토하고 어지럽고 숨이 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엄마는 체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2005년 6월10일 유미는 친구하고 회사 앞에 작은 병원엘가서 진찰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해서 친구와 함께 아주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유미는 입원을 하고 부모님 빨리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유미엄마는 6월10일날 밤에 수원 아주대 병원엘 가보니 유미는 10층 병실에 누워있었습니다.

밤이 너무 늦어서 의사선생님을 못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저를 보고 복도로 나오라고 하셔서 나가니까 유미 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와 유미엄마는 눈물이 나와서 몇 일간을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했습니다. 아주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항암치료 1차와 2차 치료를 잘 마치고 2005년 11월 6일 골수이식 수술을 잘 마치고 12월 말경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다녔으며 집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으며 집안 온도는 항시 뜨겁게 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2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수시로 입원도 하고 잘 적응을 해나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던 2006년10월20일경 밥도 잘 안 먹고 눈빛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혈소판 수치랑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어서 골수검사를 해보니 재발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입원을 하고 병실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열이 40도 가까운 고열이 몇 번씩 올랐다 내렸다 하기를 두 달 정도를 하였습니다. 2차 골수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2007년 1월 15일 날을 받아놓고 이식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숨이 너무 차서 의사선생님께서 이 상태에서는 수술을 못한다고 일반병실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실로 나와 유미가 숨차고 가슴답답해서 잠을 한숨도 못자고 집으로 가자고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역시 잠을 못자고 울기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를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2007년 3월 6일 집에서 새벽 5시에 아주대 병원에 외래를 갔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하고 영양제 주사도 맞았습니다. 집에 오던 중 이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원주를 지나가는데 유미가 뒤에서 "어휴 더워라" 하기에 유미엄마가 뒤를 돌아다보니 땀을 많이 흘리기에 제가 앞 유리를 조금 내려서 찬바람이 들어오게 하니 또 금방 "아 추워라"하기에 유리를 올렸습니다.

엄마가 유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괜찬니?" 하니까 "응" 하길래 저는 앞만 보고 왔습니다.

한 20분정도 왔을 무렵 엄마가 뒤를 돌아다보니 얼굴은 창백해 있었고 눈동자가 이상하며 숨이 아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워 놓고 보니 하늘이 까맣고 제 몸이 떨리고 유미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유미가 있고 유미의 아버님과 어머님처럼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유미씨를 떠나 보낸지 만 6년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부모를 여읜 어린 아이들, 형제 자매를 잃은 가족들인 저희들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에 사람 냄새, 인간의 존엄성이 움틀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전자산업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싸울 것입니다.

2013. 3. 6

삼성반도체 고 황유미님 6주기 및 제5회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추모의 날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오늘(1월 30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화성공장 앞에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은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에 경비용역을 동원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물론 취재를 온 기자들 마저 출입을 봉쇄하는 등 삼성은 여전히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두려워했습니다.

<언론보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서 삼성의 직업병 피해와 관련한 각 캠프의 답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백혈병을 비롯,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반올림에 제보를 해와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15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만 58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재인정은 어렵고 직업병 예방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진영에서 답변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무응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박근혜 후보	문제인 후보[각주:1]	이정희 후보	김소연 후보	김순자 후보
질문1. 삼성반도체 직업병 발병에 대한 입장과 해결정책	무응답	“어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했는지 너무 부끄럽다”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으로 무엇이든 같이하겠다”	삼성의 책임임.해결정책 : ①산재보험 선보장 사후평가제도 실시. ②산재보험 적용 확대 ③산재치료후 원직장복귀 의무화. ④산재보험 국고지원. ⑤ 기업살인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반도체전자산업의 유해위험성으로 인해  노동자 죽음과 거대한 규모의 직업병 발병. 해결정책 :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직업병이 확실함. 해결정책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병등 전자산업 중대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및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영업기밀에 대한 성역이 없어야 함
질문2. 직업병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 입증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응답	공약사항: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강화	산재직업병 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현행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선보장 사후평가제도 실시.	산재당사자의 입증책임 완화가 아니라, 입증책임이 사업주와 정부에게 있도록 전환되어야 함.	산재보험체계를 바꾸어야 함. 선보상, 후승인방식으로 전환 산재심사체계 독립. 산재보험 전면적용.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일원화하고, 산업안전감독관확대.
질문3. 국민의 건강권/알권리보다 기업의 영업기밀이 우선 할 수 있는가?	무응답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보다 영업기밀이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관련 법개정을 검토하겠음.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바꿔야 하며, 이를 공개해 직업병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	삼성과 정부는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 시미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참여권 보장.	영업기밀로 업무관련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함. 알권리, 건강권보다 우선될 수 없음.	건강권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영업기밀은 없음. 책임자 처벌
질문4.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입장은?	무응답	지금 시대에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만약 삼성에 일찍이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이 문제도 해결됐을 문제라고 생각함.	삼성에 노동조합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조설립을 방해 탄압하는 삼성 자본 처벌해야 함.	삼성의 반노동자적/반사회적/반인권적태도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노동조합 설립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삼성 총수의 지배체제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 독단적 경영을 근절해야 함. 노동자 공동결정제 도입과 경영권 행사에 소비자대표 참여 의무화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이루겠음.

2012년 12월 16일 세계이주민의 날 행사를 수원역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매년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이주민의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이동도 자유로울 수 없고, 온갖 차별의 시선과 마주한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많은 시민들에게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속추방에 다치고, 죽어간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로 손과 발이 잘린채 고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그들, 가정폭력과 차별, 늘 상 국경의 경계에서 타인으로 차별받는 이주노동자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12월 18일, 이 날 하루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주민의 날처럼 차별과 배제의 시선이 아닌, 그들 역시 바로 우리라는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타인이 아닌 우리로. 이번 이주민의 날 슬로건이 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이주민이란 이유로 당해야 했던 차별, 피부색과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의 차별을 넘어 평등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지요~ 
이 차별이 아닌 평등이라는 글자는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이 직접 종이를 붙여 만든 꼴라주 였습니다. 이 색색의 종이가 붙여진 저 글씨처럼, 우리 사회도 색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다양한 색과 아름다움을 내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의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많은 옷을 협찬해주셨습니다. 옷 한벌에 천원, 오백원하는 벼룩시장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옷도 고르고, 후원도 하는 자그마한 시장은 갖고 온 옷이 동날 정도로 팔려나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나눔에 이주민의 날 행사가 더 흥겨웠습니다.

 
행사장 한 켠에서는 쌍용차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철탑 트리가 만들어 졌습니다. 응원과 지지, 희망의 메세지를 적어 아름다운 철탑 트리가 완성 되었는데요. 평택 농성장에 가면 이 트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원이주민센터 공동대표이신 캄보디아 삐다오 씨가 한국 사회에 보내는 메세지 낭독이었습니다. 삐다오 대표에게 많은 분들이 인권침해와 체불 임금을 상담해 오신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3D 업종에서 일하는, 한국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말고,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가장 기본적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이 사회가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원에서 열린 이주민의 날 행사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원뿐 아니라 대구에서, 부산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단속추방하지 마라, 인간답게 대해 달라. 이주민들의 요구에 이 사회가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