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Posted at 2021. 8. 10. 16:3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1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이는 해당 행위를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본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 집약판’ 사례, 그러나 회사에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고, 2020년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지는 8년 만의 일이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 기어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용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아직도 회사 복귀가 두려운 피해노동자의 현실, ‘안전한 일상’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 오히려 두렵다고 전했다. “회사가 또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긴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권 침해이며 사업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젠더의식을 갖추고 직장 내 성희롱 판결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에 따라 온당한 보호를 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징계∙해고하는 기업이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반인권적 기업과 맞서는 용감한 여성들은 그보다 많다. 지난 8년간 본 사건의 당사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끝내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2021. 7. 2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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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성희롱 OUT온라인 행동르노삼성 성희롱 OUT온라인 행동

Posted at 2014. 4. 1. 23:33 | Posted in 공지사항


르노삼성 성희롱 규탄 온라인 행동 2014 4 1일부터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르노삼성의 페이스북과 트윗에 사진과 문구를 달아 주세요.





 

카를로스 곤 회장님 지금 당장 르노삼성에서 벌어진 성희롱사건을 해결 하십시오!

“Carlos Ghosn, do you support SEXUAL HARRASSMENT at Renault Samsung Motors?”

“Une solution immediate du harcelement sexuel a Renault Samsung Motors m. Carlos ghosn!”

 

 

르노삼성 페이스북 계정 https://www.facebook.com/RenaultSamsungM

르노삼성 트윗 계정 @DiscoverRSM

 

테그는 #르노삼성성희롱out #RenaultSamsung SEXUAL HARRASSMENT 


르노삼성의 현재 상황은 http://www.rights.or.kr/463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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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또다른 불이익 조치[성명]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또다른 불이익 조치

Posted at 2014. 4. 1. 11:3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은 한국NGO신문에서 가져 왔습니다. 



[성명서]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두 명의 당사자 중

한명에게만 복귀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들을 분리·고립시키는 또 한 번의 불이익조치이다.

 

 

성희롱 피해자와 이를 도와 문제제기를 한 동료에 대한 르노삼성자동차의 행위는 매우 종합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을 위반하였다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요한 불이익 조치를 행했고그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부당징계직무정지대기발령 등 극악한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3월 27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결정을 내리자 피해자에 대해 복귀를 명령하였지만 지금까지의 대기발령 사유가 형사고소사건임을 다시 확인하며이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대기발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작장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를 도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 과정에 선 동료에 대해서는 징계와 직무정지대기발령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이 어려운 싸움을 함께한 이들을 분리·고립시키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이러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조치는 더 이상 회사를 상대로 문제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또 한번의 불이익조치일 것이다.

 

대부분 직장내 성희롱피해자들은 아무도 문제해결과정에 함께 해주지 않아고립되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피해자와 불이익조치 당사자는 서로가 없었더라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아무런 일도 주어지지 않았던 대기발령상태에서 무기력함과 공포속에서 더 이상 회사를 상대로 하는 용기 있는 문제제기를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이제 피해자를 조력한 동료는 더 이상 조력자로서가 아닌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당사자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엄청난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문제제기를 하면 결국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구성원에게 학습시킨 이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노력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제2, 3의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

 

4월 2일 르노닛산 그룹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방한한다고 한다르노삼성자동차가 곤 회장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응을 막기 위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조치라면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이다르노삼성자동차는 곤 회장의 방한과 무관한 사측의 조치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함께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와 대기발령도 아무런 조건 없이 조속히 철회하고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조치로 고통받는 두 사람 모두 조직 내에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세계여성의 날에 출범 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적 대응 및 시민행동 조직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 사안을 함께 하고 있다우리는 이에 멈추지 않고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한 징계철회와 대기발령 중단이들의 명예회복과 정상근무를 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액션을 끊임없이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1. 르노삼성 자동차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함께한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하고,원직복직을 시행하라.

 

1. 르노삼성 자동차는 피해자와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함께한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라.

 

1. 르노삼성 자동차는 두 당사자를 원상회복시키고 정상근무를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41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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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르노삼성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과 쟁점[이슈] 르노삼성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과 쟁점

Posted at 2014. 2. 5. 14:2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어제(2/4) 방송된 SBS 현장21을 보신 많은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적반하장격으로 성희롱 피해자와 그녀를 도운 동료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sbs 현장21 다시보기(클릭)

(sbs회원가입 후 무료로 다시볼 수 있습니다. 관련 주제에 대한 방송은 26분 30초부터 보면 됩니다.)



사진출처 : 참세상



오늘(2/5) 다산인권센터와 한국여성민회 등 그동안 피해자를 조력해왔던 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와 조력자를 괴롭히는 2차가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할 것 더불어 관리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복징계 및 고소 논란 (참세상)

- 르노삼성, ‘사내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직원에게 부당징계 (경향)




 ↓↓내려받기↓↓

 

삼성르노성희롱사건-보도자료-20140205-최종(기자회견문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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