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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도, 장애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약속은 어디로?[이슈] 경기도, 장애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약속은 어디로?
Posted at 2014. 9. 12. 13: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장애인도 사람이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9월 11일 오후 4시 경기도청 제2별관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과 사무실이 고성으로 쩌렁쩌렁 울렸다.
이형숙 회장을 비롯한 경기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이하 장차연) 소속회원 20여명의 지체장애인들은 1시 반쯤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에 도착했다. 김문수 전 도지사 시절 자신들과 한 약속을 어기고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경기도 지역 장애인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배제한 것에 대한 항의와 면담차 방문한 것이다. 담당자인 기획조정실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2시간이 넘도록 거절당했다. 인사 청문회에 참가하여 지금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당사자들의 민원을 회피하고 있던 것. 이에 회원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5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기조실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사무실에서 장차연 회원들과 기조실장 대신 나온 예산담당관 사이의 면담이 진행됐다.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측의 요구는 분명하고 확고했다. 2013년 11월 경기도청이 자신들과 합의한 2014년 9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광역이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경기도 내 장애인 이동권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남·북부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해당지역 및 근교를 넘어서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차연에서 요구하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광역 간 이동을 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이미 2011년 건설교통국과의 면담을 통해 시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었고, 지난해 11월 재협상 이후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지원센터 설치관련 예산을 14년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예산은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및 경기도가 각 지자체에 지원해야 할 특별교통수단 지역 운영비를 포함 6억 5천만원 상당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추경예산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희원 예산담당관은 “약속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9월 5일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의 불승인을 받아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 해명했다. 네트워크및 교환기등 시설의 구축을 위한 안행부, 국정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내부의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었다. 아울러,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사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추후 예산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덧붙였다.
이는 장차연과의 지난 합의사항을 완전히 묵살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답변일 뿐이었다. 더욱이 이미 2011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 2012년 상반기 내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으나, 연구용역을 먼저 진행한 후 설치예산을 넣겠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차일피일 미룬 끝에, 약속을 파기한 전력이 있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순 없었다. 장차연 회원들은 당장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문서화된 약속을 요구하며 오늘내로 관련 공문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를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강경태도로 버텼다. 그리고 결국 경기도의회에서 교통 건설관련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송영만 위원장과 직접 통화하여 추경 예산통과를 위한 도의회의 협조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함께 온 장차연 회원들은 미덥지 못한 눈치였으나 문서를 통한 형식적 답변보다 실질적 예산반영이 더 중요한다는 입장 하에 한 발짝 물러섰다. 12일 송영만 위원장, 이희원 예산담당관,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장의 3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매듭지기로 합의하면서 장애인들은 자진 해산했다.
지체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로인한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신체적 자유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더욱이 그들 역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동권은 그 실현을 위한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이동권은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었기에 경기도내 지체 장애인들은 2009년부터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동권 조례투쟁, 수원역에서의 87일간의 노숙농성 등 지역사회투쟁으로 이어지는 긴 싸움을 펼쳐온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 스스로 나서 힘겹게 얻어낸 투쟁의 결과물을 경기도청과 의회는 우습게 알고 장애인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된다.
해산하기 직전 참가자 전원이 별관 앞에 모인 자리에서 이형숙 회장은 "경기도의 이동권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며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평택, 오산 등 경기 각지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랜 시간에 걸친 여정 끝에 자리에 함께 한 장차연 회원들은 “광역이동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오는 행로가 너무 어려웠다”고 이구동성 호소했다. 하지만 경기도청엔 이들의 호소가 와 닿지 않는 것일까? 과연 경기도청과 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지 아니면 또다시 말만 앞세우고 말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 글, 사진 : 나동환 (다산인권센터 청년인권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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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낙선]수원정선거구는 백지투표를[김진표 낙선]수원정선거구는 백지투표를
Posted at 2012. 4. 7. 13:34 | Posted in 활동소식이제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원희망연대와 수원촛불 모두 열심으로 투표독려운동과 4.11쥐잡는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과열될 수록 시끄럽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습니다. 소란함때문에 상처도 입고, 귀를 닫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귀를 닫게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사라지겠죠.
이 소란스런 민주주의 와중에 필요한 것은 맷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훈련하는과정이라고.
김진표 남경필 심판은 즐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표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백지투표 운동에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지역구 투표는 백지투표, 무효투표, 낙서투표에게 1등을 주자는 운동입니다.
수원촛불은 남경필, 김진표 낙선운동 매체 기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글올립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민주주의를 즐겨 보았으면 합니다.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5659
남경필, 김진표 낙선운동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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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4. 5. 12:56 | Posted in 활동소식왜~~~ 남경필은 안되는지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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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김진표 지지선언은 절대 안됩니다[호소문] 김진표 지지선언은 절대 안됩니다
Posted at 2012. 4. 1. 10:1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시민정치행동에서 김진표를 포함한 야권단일후보 지지선언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수원시민정치행동은 진보-민주 대통합과 2012 승리를 위한 개인참여의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족식에 김진표 의원이 축사를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담고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수원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수원희망연대는 김진표와 남경필을 심판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희망정치연대 역시 심판대상자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김진표의원이 심판대상자에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수원시민정치행동이 김진표를 야권단일후보로 지지선언하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뿐만아니라 수원시민정치행동은 김진표를 심판대상으로 정한 수원희망연대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원시민정치행동은 김진표 지지선언 논의를 중단해주십시요.
김진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수원촛불, 수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야권단일 후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싶은 의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강했던, 이름없는 시민들은 지난 4년동안 수원역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말만으로 싫다 하는 것이 용서가 안되었기때문에,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때문에,
시민단체가 무언지, 시민운동이 무언지 전혀 몰랐던 그들, 회사원이고 주부이며 학생이었던 평범한 그들은 단 하루도 촛불을 끄지 않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245번째의 촛불을 지나면서 그 간절하고 끈질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사회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배워왔습니다.
단지 이명박이 싫어서 들었던 4년의 촛불동안 용산, 쌍용, 강정, 4대강, 언론민주화의 현장을 다닌 그들. 야권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만큼 중요한 것이 재벌들이 통치하는 1%의 세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그들. 그 촛불 시민들이 김진표 낙선을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사회운동을 했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한걸음 더 진보한 시민들을 지켜주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어느 누구도 김진표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말아주십시요.
2012년 4월 1일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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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남경필 OUT 행동개시![활동소식] 남경필 OUT 행동개시!
Posted at 2012. 3. 30. 10:44 | Posted in 활동소식수원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남경필. 네 번의 국회의원. 이번 4.11총선에서 5선을 도전하는 남경필. 3월 29일 오후 4시에 지동시장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염치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미FTA로 서민경제를 통째로 미국자본에 갖다 바친, 이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른 인간이 어떻게 선거 때라고 시장에 와서 화려한 출정식을 갖는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329_0010920414
그래서 남경필 선거운동 출정식 바로 전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시민희망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수원지부, 수원촛불 주최로 <한미FTA 날치기 통과, 1% 특권층 대변인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심판을 위한 유권자행동 발표 기자회견>을 팔달문시장지원센터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동시장 앞 광장을 꾀차고 있던 남경필 선거운동원들과의 충돌도 우려했으나, 시장상인분들과 장을 보러나와주신 시민들께서 도리어 기자회견을 하는 우리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화려한 말잔치와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역시나 선관위였습니다. 낙선대상자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 또한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반말로 겁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유치합니다. 기자회견은 선거법에서도 정당한 행위라고 친절히(?) 안내문까지 발송해놓고, 후보자 이름과 정당이 현수막과 피켓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법위반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후보자 이름 안적고 정당이름 안적고...뭐 하라는 말씀?
앞으로 본격적인 심판운동, 유권자 운동에 돌입합니다. 남경필 지역구 곳곳에 '유권자 캠프'를 차립니다. 여기서 한미FTA 부당성과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할 것입니다.
<관련보도>
남경필 출정식 앞 ‘남경필 OUT!’ 운동 선포
[4·11총선] 남경필 출정식에 '남경필OUT' 맞불집회
수원 시민단체 "남경필, 속 보이는 선거운동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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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3. 28. 16:59 | Posted in 공지사항
남경필 후보 심판, 유권자 행동발표 기자회견
- 일시 : 3월 29일(목) 오후 3시 30분 (4시부터 남경필 선거운동본부 출정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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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Posted at 2012. 3. 27. 16:04 | Posted in 활동소식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오늘(27일) 오후 1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 선관위에 의해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나도 고발하라!"
김진표, 남경필은 이미 서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의 1등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랍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선관위에서 친절히 가르쳐주십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선거법 때문에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이름, 당명을 빼랍니다.
싫습니다.
우린 김진표와 남경필의 이름을 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선거시기라고 제한되어서도 안됩니다.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채증하고 녹음하는
영통구 선관위의 그 부지런함은
시민들을 향해 쓸 것이 아니라
돈 많고 빽많은 정치인들에게 사용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7조 등을 위반한 혐의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원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관위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수원시민들은 4`11총선에서 김진표와 남경필 만큼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김진표, 남경필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원촛불에서는 한미FTA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날치기 통과시킨 정치인들에 대한 규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활동이 선거시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정부분 허용됐다. 이 역시 시민들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이번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 역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넘어 그 실정법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영통구 선관위를 규탄한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영통구 선관위는 시민들의 입을 막지말라!
3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지역>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YMCA,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풍물굿패 삶터, 경기민예총 수원지부, 수원진보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다함께경기남부지부
<인권단체> 인권교육센터 ‘들’,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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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3. 26. 19:33 | Posted in 공지사항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영통구선관위로 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원촛불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거법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참여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기자회견>
- 일시 : 3월 27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영통KT전화국 앞)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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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3. 26. 10:29 | Posted in 활동소식
농민,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에겐
재앙이나 다름없는 한미FTA.
공공서비스 악화 등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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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한미FTA 폐기! 223차 수원촛불 공지![3/14] 한미FTA 폐기! 223차 수원촛불 공지!
Posted at 2012. 3. 13. 21:26 | Posted in 공지사항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번 223차 수원촛불은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제로 진행됩니다.
한신대 남구현 교수님의 명연설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율동도 준비해주셨습니다.
언론파업 소식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적기지 논란에 대한 규탄도 함께 합니다.
물론 빼놓지 않고
한미FTA 날치기 통과의 혁혁한 공을 세우신
김진표, 남경필 까대기는 필수!!!!
모여야, 이깁니다. 그쵸?
촛불이 민주주의입니다!
14일, 저녁 7시. 수원역 광장에서 만납시다!
날씨가 아직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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