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때, 경찰청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각종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인권은 선택이 아닌 기초이자 필수입니다.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권친화적 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외면해온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제 밀양 송전탑 싸움을 하고 계신 주민, 용산 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백남기대책위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현재 경찰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 태도를 비판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인권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권단체은 경찰에게 크게 다섯 가지의 인권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우리의 요구

- 경찰의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대책을 시행하라!

-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을 중단하라!

-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를 실현하라!

-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진정성 있는 겨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개혁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0601 from humandasan

한겨레

“‘인권 경찰’되려거든 사과부터 하라”

연합뉴스 

시민단체들 "경찰, 과거 인권침해 사과부터 해야"